... 연구진은 "대리인 비용의 관점에서 가족 중심의 소유지배 구조 강화를 무조건적인 해악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면서 "최근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합리화, 동일인 지정 제도 내 총수의 친족 범위 축소 및 합리화 등 규제 정책 방향은 이번 연구 결과와 큰 방향을 같이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규제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시각이다. 연구진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문제, 편법을 이용한 지배력 확대, 시장 독점력 남용, 수요 독점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규제의 대상이 돼 왔다"면서 "이번 연구에서도 과도한 지분 보유 혹은 초과 지배권을 통한 가족 중심의 소유구조 강화는 '주인-주인' 문제로 인한 수평적 대리인 비용을 발생시켜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증대 및 기업 혁신 활동에 ...

... 총수를 구속시키는 것을 일로 삼았잖아요. 그럼 자기는 평생 한국 경제를 망치면서 산 건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논리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친재벌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대기업들에만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깎아줬습니다. 22%까지 더 깎아주겠다는데, 이러면 대기업들은 4조 원 넘게 아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법인은 물론 총수 일가도 같이 고발하도록 지침을 바꾸려다,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공시기준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완화해 줬습니다. [권오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여러 가지 경제 형벌을 완화시켜 준다든지 또 공정거래 관련 여러 제도들, 이런 부분을 지금 완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셜커머스 기업에서 시작해 온라인 유통 업계의 거인으로 성장한 쿠팡은 조만간 대기업 집단 지정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총수 지정입니다. 쿠팡의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은 차등의결권 제도를 통해 76.6%에 달하는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쿠팡이라는 기업을 지배하는 총수 역할을 하는 셈인데, 이럴 경우 다른 대기업들은 친인척 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 등 추가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김 의장이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신분인 데다, 미국인에게만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없도록 한 한미 FTA 규정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에쓰오일, 한국GM 등 외국 자본이 투입된 기업들이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된 전례를 따졌을 때 자칫 쿠팡만 불리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김수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