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 규제의 경제학적 분석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HOME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URL 복사 프린트 작게보기 크게보기

프린트

이슈 페이퍼

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 규제의 경제학적 분석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7.09.27

# 부당내부거래 # 부당지원행위 # 사익편취 # 공정거래 # 경쟁정책 # 규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순서

제2장 차별적 수직거래

1. 차별적 수직거래의 정의
2. 차별적 수직거래의 예
(1) 부당내부거래
(2) 사익편취
3.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 규제의 경제학적 특성

제3장 차별적 수직거래 게임 모형을 통한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 규제의 경제학적 분석

1. 차별적 수직거래 게임의 정의
2. 자유 시장 환경(Laissez-Faire) 균형
3. 규제가 존재하는 시장 환경 균형
(1) 개별적 공정거래 규제
(2) 종합적 공정거래 규제
4. 차별적 수직거래 규제의 게임이론적 분석 결과 정리

제4장 경쟁정책적 시사점

1. 부당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규제와 차별적 수직거래 모형의 규제
2. 과징금에 대한 논의
3. 기타 경쟁정책 이슈 및 규제에 관한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 정리 증명

○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행위는 경제력 집중과 관련한 한국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공정거래법에 의거하여 규제되고 있음.
-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행위는 일반집중 → 시장집중 → 일반집중 악순환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기도 함.

○ 이와 관련한 규제에 대하여 법학적 시각에서 쓰인 연구들은 다양하게 존재하나, ‘규제 자체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은 드문 편임.
- 법학 연구들은 법률적 해석에 기반하여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에 대해 분석함. 주로 법적 규제 논거와 위법성 판단 기준에 대한 논의를 제공함 : 김두진·조성국(2012), 이봉의(2013), 채이배(2012), 홍명수(2012).
- 하지만 이러한 법학 연구에서는 해당 경제 주체들이 규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규제에 따른 각 주체들의 효용의 변화와 이에 따른 ‘경제학적 최적 규제 분석(optimal regulation/mechanism)’이 결여되어 있음. 그러므로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법학적 관점에서 쓰인 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경제학적 연구가 필요함.
- 부당내부거래 및 사익편취와 관련한 대부분의 경제학 논문들은 해당 불공정거래에 대한 재무(finance)적 시각의 연구가 주를 이룸 : Cheung et al.(2006), Bae et al.(2002)
· 박상인 외(2011)의 경우 부당내부거래와 관련있는 기존 문헌과 한국의 실증적 자료를 검토하고 위법성을 판단하는 테스트를 제시함.

○ 본 연구에서는 부당내부거래 및 사익편취행위의 경제학적 특성을 추상화한 ‘차별적 수직거래’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게임이론적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해당 규제의 경제학적 분석에 기여함.
- 차별적 수직거래 게임 모형을 통하여, 규제의 목적에 따라 ‘시장의 정보들을 반영한 규제의 최적 구조’를 제시하고, 관련 경쟁정책 이슈들에 대해 논의함.

보도 자료

동일 주제 보고서

연구보고서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규제 개혁 방향 제1권 총괄

# 혁신 # 산업규제 # 신산업

유진근,조영삼, 허선경,이종한,김성부,홍승헌,한기주 2020.12.04

이슈 페이퍼

동일 주제 보고서

연구진 소개

요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