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2건)
... 다시 개별 시장에서의 시장집중 문제를 가중시킴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이 도입되어 이후 30년 동안 다양한 형태로 집행되고 있음. ○ 한국의 대기업집단은 가족 경영과 피라미드형 소유구조를 유지한 채 확장하였으며 그 결과 수직적 계열화와 비관련 다각화, 그리고 소유 와 지배의 괴리라는 특성을 지님. - 소유와 지배의 괴리로 인한 대리인 문제에 대해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통한 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발생시킬 경우, 공정거래법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음. - 한국 대기업집단의 특성은 기업집단 전체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고 일반집중의 문제가 나아가 시장 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는 시장집중의 문제를 야기한다면 공정거래법상에서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행위는 경제력 집중과 관련한 한국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공정거래법에 의거하여 규제되고 있음. -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행위는 일반집중 → 시장집중 → 일반집중 악순환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기도 함. ○ 이와 관련한 규제에 대하여 법학적 시각에서 쓰인 연구들은 다양하게 존재하나, ‘규제 자체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은 드문 편임. - 법학 연구들은 법률적 해석에 기반하여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에 대해 분석함. 주로 법적 규제 논거와 위법성 판단 기준에 대한 논의를 제공함 : 김두진·조성국(2012), 이봉의(2013), 채이배(2012), 홍명수(2012). - 하지만 이러한 법학 연구에서는 해당 경제 주체들이 규제에 어떻게 ...
소통 검색 결과 (9건)
... 총수를 구속시키는 것을 일로 삼았잖아요. 그럼 자기는 평생 한국 경제를 망치면서 산 건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논리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친재벌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대기업들에만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깎아줬습니다. 22%까지 더 깎아주겠다는데, 이러면 대기업들은 4조 원 넘게 아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법인은 물론 총수 일가도 같이 고발하도록 지침을 바꾸려다,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공시기준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완화해 줬습니다. [권오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여러 가지 경제 형벌을 완화시켜 준다든지 또 공정거래 관련 여러 제도들, 이런 부분을 지금 완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셜커머스 기업에서 시작해 온라인 유통 업계의 거인으로 성장한 쿠팡은 조만간 대기업 집단 지정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총수 지정입니다. 쿠팡의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은 차등의결권 제도를 통해 76.6%에 달하는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쿠팡이라는 기업을 지배하는 총수 역할을 하는 셈인데, 이럴 경우 다른 대기업들은 친인척 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 등 추가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김 의장이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신분인 데다, 미국인에게만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없도록 한 한미 FTA 규정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에쓰오일, 한국GM 등 외국 자본이 투입된 기업들이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된 전례를 따졌을 때 자칫 쿠팡만 불리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김수동 / ...
... 소액주주의 경영감독권을 강화하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분리선출제'와 `3%룰'을 담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에는 자산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권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상장사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지분율 30%에서 20%로 하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재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의무 지분율이 상장회사는 20%, 비상장회사는 40% 이상인데, 내년부터는 신규 지주회사의 경우 지분율이 각각 30%, 50%로 상향된다. 다만 재계는 공정경제 3법이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동 법안을 '기업규제 3법'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장 원장은 ...
첨부파일 검색 결과 (2건)
...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목적 제2장 한국의 대기업집단과 경제력집중 1. 대기업집단의 지정 (1) 대기업집단의 지정 기준과 현황 (2) 대기업집단 지정 범위와 정책의 실효성 2.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특성과 문제점 (1)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특성 (2) 일본 대기업집단의 특성과의 비교 3.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규제 필요성 (1) 경제력집중의 개념 및 일반집중의 의미 (2) 일반집중과 시장집중 제3장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정책과 변화 추이 1. 사전적 규제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화 추이 (2) 지주회사 규제의 변화 추이 2. 사후적 규제: 내부거래 (1) 기업집단 내부거래의 개념 및 속성 (2)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 제4장 정책 과제 참고문헌 부록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순서 제2장 차별적 수직거래 1. 차별적 수직거래의 정의 2. 차별적 수직거래의 예 (1) 부당내부거래 (2) 사익편취 3.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 규제의 경제학적 특성 제3장 차별적 수직거래 게임 모형을 통한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 규제의 경제학적 분석 1. 차별적 수직거래 게임의 정의 2. 자유 시장 환경(Laissez-Faire) 균형 3. 규제가 존재하는 시장 환경 균형 (1) 개별적 공정거래 규제 (2) 종합적 공정거래 규제 4. 차별적 수직거래 규제의 게임이론적 분석 결과 정리 제4장 경쟁정책적 시사점 1. 부당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규제와 차별적 수직거래 모형의 규제 2. 과징금에 대한 논의 3. 기타 경쟁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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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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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