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술·경제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한국의 기술·경제 성장과 경쟁력 정책도 이에 상응하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해졌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기술·경제적 공세라는 양대 도전에 대응하는 동시에,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에서 ‘글로벌 혁신 리더(global innovation leader)’로의 전환과 제조업 외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이뤄내야 한다. 196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정치적 리더십은 대체로 이러한 발전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앞으로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제도적 개혁과 전략적 변화를 추진할 만큼의 정치적 의지가 여전히 충분한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 의지를 ...

본 연구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변화를 공급망 재편, 그린 전환, 디지털 전환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공급망 재편은 중국의 생산 능력 확대와 자급률 상승, 보호무역주의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업스트림 부문의 경쟁력 약화와 생산 설비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초래하고 있다. 둘째, 그린 전환은 ESG 경영 확산, EU CBAM과 같은 탄소무역장벽 강화, 그리고 대체 원료 확보의 필요성과 맞물려 원가구조 변화와 함께 기업 이미지 및 투자유치 역량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 디지털 전환은 AI,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IoT 등의 기술 도입을 통해 연구개발 기간 단축, 원료 구매 최적화, 생산공정의 효율성과 안전성 ...

...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기본계획을 통해 ‘부품·소재’→‘소재·부품’→‘소부장’→‘소부장 및 공급망’으로 진화해 온 우리 소부장 정책은 현재 중국의 첨단 제조 굴기, 경제안보 및 미·중 전략경쟁 부상, 산업정책과 보호무역주의 회귀 등 전환기적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를 마주하며 정책 전환의 중대 갈림길에 서 있다. 현재 우리 소부장이 직면하고 있는 잠재적·실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단기 정책금융 공급,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으로 미국발 관세×산업정책에 대응하는 한편, 현재의 외부 압력을 내부 구조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AX를 기반으로 사업 재편, 사업 전환 ...

... 급속히 확산되는 자국우선주의의 격랑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경제학회와 산업연구원 간 협의를 통해 공급망, AI, 산업정책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ㅇ 1950년대 이후 글로벌 무역 체제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교역장벽의 완화 방향으로 진전되었고 한국은 교역을 통해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근래 촉발된 자국우선주의와 그로 인한 보호주의정책은 타국에 비해 글로벌 경제에 강하게 통합되어 있는 한국 경제산업의 현재와 미래, 기업과 정책당국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 ㅇ 그에 따라 특별세션에서는 (1) 자국우선주의의 핵심인 경제안보와 경제안보의 특성이 제품의 생산·수출입 측면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공급망 관련 이슈, (2) 미래 산업발전의 최우선 기술 요소이면서 자국우선주의 타개의 ...

... 경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상상태(new normal)로 이행할 가능성 ○ 코로나19는 공급뿐 아니라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산업연구 측면에서 이것이 초래한 산업환경의 변화를 점검하고 한중 산업협력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코로나19는 기존 효율성(Just-in-time)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안정성과 복원력(Just-in-case)을 중시하는 글로벌 가치사슬로 변화시켜 글로벌 산업지형의 변화 초래 - 구체적으로 본국 회귀(Re-shoring),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의 근거리 배치 또는 지역화(Regionalization), 시장 인근에 생산 배치 등 등장 - 비대면 접촉을 통한 경제 및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도 촉진

... 보합, 환율 소폭 상승 예상 □ 2019년 국내 경제성장 : 연간 성장률 2.6% 전망 □ 민간소비 : 연 2%대 중반 수준의 증가율 예상 □ 투자 : 설비투자 1.9% 증가, 건설투자 3.1% 감소 전망 □ 수출입 : 수출물량 둔화와 단가 하락 영향으로 수출 3.7% 증가 전망 2. 13대 주력산업 전망 □ 세계경제의 제한적 성장, 중국 성장세 둔화, 보호무역주의 등 부정적 영향 지속 □ 2019년 국내 주요 경제지표의 부진으로 대부분 업종에서 부정적 영향 예상 □ 수출은 2018년 5.2% 증가에서 증가폭이 둔화하여 3.6% 증가 □ 생산은 수출 둔화 및 국내경기 부진에 따른 내수 위축이 주력산업의 성장을 제약하여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부진 전망 □ 내수는 소비재 중심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반면, 소재부품산업의 내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