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건강 보호를 위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화학물질 관리 체계가 산업·무역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한국 역시 2015년 화평법·화관법을 도입하며 국제 기준과 국내 안전 요구에 부응해 왔다. 시행 10년을 맞이한 지금, 해당 규제가 산업 및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점검하는 것은 향후 정책 설계의 핵심 기반이 된다. 실증분석 결과 규제의 산업 평균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단기적 충격이 제한적이었지만, 연구개발비에서는 규제 시행 이후 단기적으로 유의한 증가 효과가 확인되었다. 지역경제 분석에서는 규제 민감 산업이 집중된 지역에서 제조업 부가가치가 평균적으로 감소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로 전환되는 신호도 ...

현재 세계적으로 산업정책이 부활하고 있다. 과거 산업정책은 주로 개발도상국,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채택되었으며 불공정하다는 비판도 자주 받았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크게 변하여, 많은 선진국도 산업정책을 채택하는 추세이다. 그 전환점이 된 것은 2008~2010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이 위기를 계기로 구미(歐美) 국가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기업 구제나 ... 하는 정부 정책”3)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Juhasz et al.(2023)은 산업정책의 목적이 일반적으로 혁신 추진, 생산성 향상, 경제성장 촉진에 있다고 한다. 산업정책의 대상은 산업별·지역별·기업 규모별 등이며 수단으로는 재정, 금융, 기술 및 무역에 관한 조치가 포함되는 등 대상 범위와 수단이 다양하다

글로벌 기술·경제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한국의 기술·경제 성장과 경쟁력 정책도 이에 상응하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해졌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기술·경제적 공세라는 양대 도전에 대응하는 동시에,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에서 ‘글로벌 혁신 리더(global ... 번영에 필요한 제도적 개혁과 전략적 변화를 추진할 만큼의 정치적 의지가 여전히 충분한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 의지를 다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은 오늘의 도전 과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새로운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는 일이다. 이 글은 그 출발점으로서, 한국이 직면한 네 가지 핵심 도전 과제를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접근법을 제안한다.

산업연구원(KIET)는 2022년 베트남 산업무역정책전략연구원(VIOIT)과 체결한 MOU에 따라 11월 18일 한국 세종에서 제4차 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Pioneering Future Growth: Vietnam–Korea Partnership in Industry and Trade”를 주제로 양국 산업·무역 분야의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재생에너지 기술 협력, 무역정책 변화의 수출 영향, 철강 공급망 협력 등 세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실질적 협력 과제를 심도 있게 공유했으며, 향후 산업정책·공급망·개발협력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정책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오태석) 과 함께 「기술패권과 경제안보 시대의 혁신정책 대전환 : 기술과 산업의 융합 전략」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가 직면한 경제안보 위기와 글로벌 기술 경쟁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특히, 과학기술과 ... 위해 KIET와 KISTEP 원장의 기조발제로 구성되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기술패권과 경제안보 시대, 한국산업의 도약을 위한 산업혁신 전략>을 주제로 ▲자유무역 질서 관점의 주력산업 역량제고 ▲내수산업 기반 확대 및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 ▲ 과감하면서도 신중한 정책 수행 ▲ 수요지향‧시장중심 혁신정책으로의 전환 가속화 ▲ 사업화 역량 강화 ...

... 세계 경제: 세계 선행지표는 상승 흐름, 부문 간 체감지표는 완만한 상승 미국 경제: 7월 생산이 전월비 소폭 감소한 반면에, 소비가 증가하는 등 실물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이고, 무역수지는 수입 증가 전환 영향으로 적자 규모가 다시 확대 중국 경제: 7월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실물지표들이 전달보다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무역수지는 수입 ... 지속, 건설수주는 증가 전환 주요 산업별 동향 자동차: 7월 내수와 수출 동반 증가에 힘입어 생산도 증가세 지속 조선: 가동률 상승이 생산 증가 주도 일반기계: 설비투자 증가 영향으로 생산 증가 전환 철강: 7월 생산 증가세 유지, 수출은 미국 관세정책 영향으로 감소폭 확대 정유: 8월 수출, 저유가 지속 영향에 따른 단가 하락으로 4.7%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