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흔히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랐다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최근 Lane(2025)은 이 정책이 대상 산업의 산출·생산성·수출을 크게 높였음을 엄밀하게 보였다. 이 글은 Lane이 공개한 131개국 품목별 무역자료와 한국의 산업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평균효과 뒤에 가려진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중화학공업화의 ... 쓰는 섬유 등 경공업일수록 고용과 사업체 수가 더 크게 늘었다. 투입재 수입의 개방과 넓은 경공업 수출 기반은 이러한 선별이 작동한 조건이었다. 오늘날 첨단전략산업 지원과 공급망 정책도 대상의 상당수가 실패할 수 있음을 전제로, 국제시장 성과에 따른 단계적 지원과 퇴출, 국산화보다 전문화를 설계 원칙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FAQ Q1 이 글은 1970년대 ...

... 포럼(USISPF)은 세미콘 인디아 2026(SEMICON India 2026)을 계기로 실리콘 외교를 주제로 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USISPF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 혁신 및 대외협력 담당 부차관이 참석하며, AI, 반도체, 컴퓨팅 인프라 등 분야에서 미국·인도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2월 인도는 팍스 ...협력을 확대하면서 연구 안보·투자 안보·공급망 안보 등 보호 요소에 대한 협력 또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미국 상무부와 백악관 과학기술 정책실 주최로 9월 1~2일에 열린 G20 혁신장관 회의에서도 AI, AI 인프라, 공급망, 국제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G20 혁신장관 성명(G20 Innovation Ministerial ...

한-인도 협력의 필요성과 제약 요인 인도는 중국 견제 기조와 제조업 육성 정책을 바탕으로 공급망 다변화의 핵심 협력 대상으로 부상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PLI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공급망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대규모 내수 시장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국 산업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 세계 최대 규모의 내수 ... 정권 교체에도 인프라 수출 전략을 지속 발전시키고, 정상ㆍ장관급 ‘톱 세일즈(Top Sales)’를 통해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 한-인도 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무역적자 완화를 위해 인도 생산기지의 글로벌 생산ㆍ수출거점화와 중간재 현지화를 병행 추진 제3국 수출 확대와 부품ㆍ소재 현지화를 병행하여 인도의 산업 내재화 정책에 부응하고 ...

핵심요약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

...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로봇–AI 결합(피지컬 AI), 국내 대기업 인수·투자 확대 등 3대 구조 변화가 산업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제조용 로봇 54.2만 대(2024), 협동로봇 6.5만 대(+12.9%) 등 시장도 빠르게 성장 중이다. Q4 주요국(미·중·일·독일)의 로봇 정책 및 대응 방향은 어떻게 다른가요? 아이콘 답변 펼치기 일본(95.5점)이 종합 경쟁력 1위, 독일·미국·스위스·중국이 뒤를 잇는다. 각국은 로봇을 전략산업으로 격상하고 공급망·안보·통상과 연계한 정책을 추진하며, 한국은 가치사슬 레이더상 일본 대비 조달·R&D 등에서 격차가 있다. ...

본문 바로가기 요약 1. 서론 2. 글로벌 에너지 안보 리스크와 녹색전환 경로의 재점검 3. 에너지 안보 충격의 한국 산업 리스크 전이 메커니즘 4. 주요국의 정책 대응 비교 5. 한국의 정책 대응 방향: 리스크 대응형 전환 전략 산업경제분석 에너지 안보 리스크와 한국 산업의 녹색전환 전략 이상원 연구위원 요 약 최근 미국-이란 간 군사적 ... 정책금융 프로그램 신설, 그리고 무엇보다 인증·표준화 등 비관세적 시장 진입장벽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규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무역상 탄소규제가 오히려 고부가가치·저탄소 제품의 시장 지위를 강화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역규제 대응 전략과 산업 고도화 전략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2026년 3월 DG GROW의 Single Market Economics Briefs에 게재되었다. 1. 서론 유럽의 산업은 구조 전환과 지경학적 변화 속에 놓여 있다. 이 변화는 기업의 경쟁 방식과 정책입안자의 정책 설계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본 기고문은 유럽의 산업 환경을 변화시키는 주요 동향을 따라가며 그 배경과 도전과제, 그리고 도약 기회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EU 산업에 충격을 가져온 급격한 전환과 추세 유럽의 산업 환경은 다음 세 가지에 의해 재편되고 있다. 첫째, 무역 패턴의 심층적 재구성, 둘째, 산업정책을 통한 적극적 개입 급증과 이에 따른 불공정한 경쟁 여건 강화, 셋째, 미·중 기술 경쟁과 그 파급효과이다. (1) 글로벌 무역 패턴의 재정의 중국은 ...

... 작성자: 황경인 연구위원 | 발행일: 2026-08-01 요 약 한국 배터리산업을 둘러싼 위기론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중국의 점유율 확대, 주요국 정책 불확실성 증가 등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우리 기업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부진은 글로벌 배터리산업의 성장 정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 결합한 공급망 재편 정책이 추진되면서 한국 배터리 기업의 경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미국 정부가 중국산 ESS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 그 내용을 살펴본다. 1) 관세 첫 번째 정책 수단은 중국산 ESS 배터리에 대한 관세 인상이다. 먼저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2026년부터 ESS용 리튬이온 배터리에 ...

...IP)의 경제적 활용 확대), ③ 인프라(인터넷 연결성 확대, 데이터센터, 클라우딩 컴퓨팅, 스마트시티 등 지속 가능한 미래형 디지털 인프라 구축), ④ 인재(포괄적 디지털 인재 정책 프레임워크 마련, 노동시장의 유연한 전환 지원, 미래형 인재 양성), ⑤ 사회(말레이시아 디지털 포용성 지수 제도화, 농촌 지역의 디지털 역량 강화, 포용적 디지털 생태계 환경 조성 ... 2019년 11월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정보통신 기술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으며, 2024년 한국-말레이시아 정상회담에서 기체결된 MOU를 바탕으로 ICT 정책, 5G, AI,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다. 2025년에는 한-말레이시아 FTA가 타결되었으며 이 FTA에 디지털 무역 분야의 규범 마련, 제조업·서비스업의 ...

... 동시에 순환경제 전환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국가의 전환 결정요인을 구조적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구조ㆍ무역 개방도ㆍ거버넌스 등 구조적ㆍ제도적 요인이 아세안 국가의 순환경제 전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 전략을 도출 분석 방법 본 ... 제외, 싱가포르 제외 등 강건성 분석을 통해 결과의 안정성을 확인 주요 분석 결과 첫째, 경제성장은 아세안 순환경제 전환에 이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둘째, 제조업 비중ㆍ무역 개방도ㆍ정부 효과성의 단기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 셋째, 확장모형 분석에서 제조업 비중과 정부 효과성의 상호작용항이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정책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