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제시하는 현행 서술과 판단구조를 재점검하고, 경쟁제한 우려와 효율성 편익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심사틀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먼저 자사우대는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한 현상이 아니며, 유통ㆍ콘텐츠ㆍ하드웨어ㆍ금융 등 오프라인 산업 전반에서 가격 인하, 품질 개선, 탐색비용 절감 등 소비자후생을 증대시켜 온 통상적인 기업 전략이라는 ... 가격경쟁력은 단순한 대용량 구성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라기보다 제조, 물류, 포장 단계에 내재된 비용 효율성에 기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자사우대를 개별 판매자와의 경쟁 왜곡으로만 해석하기보다, 더 저렴한 대체재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과 체류를 유도하고 플랫폼 간 경쟁에서 자사 플랫폼의 전반적 매력도를 제고하려는 전략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현재의 산업연구원(KIET)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본격적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산업정책 연구에 매진하게 되었다. 이후 1991년 기술정보 전담 기능이 다시 분리되면서, 산업연구원은 산업 및 무역・통상 정책 연구에 특화된 전문 연구기관으로 정체성을 확고히 하게 된다. 1980년대 수입자유화 논쟁에서 단계적 개방 논리를 뒷받침하고, 외환위기 당시 대기업 구조조정(빅딜)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등 국가 정책의 대전환기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우루과이라운드와 FTA 협상 과정에서는 정밀한 산업 분석을 토대로 국가 협상 전략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실물경제 정책의 핵심 싱크 탱크로 자리매김하였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며 신기술 산업 육성, 디지털 전환 대응 등 미래지향적 과제를 선제적으로 ...

본고는 향후 15~20년이라는 장기 시계에서 한국 경제와 주요 제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잠재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방향을 제시한다. 글로벌 경제는 지경학적 질서 재편, 환경·에너지 규범의 제도화, AI 기반 기술 혁명, 인구구조 변화라는 네 가지 거대한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 강화라는 이중 압력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향후 한국 경제의 장기 경쟁력은 단순한 산업 육성이나 기술 개발 정책만으로 확보되기 어렵다. 기술·통상·환경·인구·노동 정책을 포괄하는 구조적 전환 전략과 민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일관된 정책 실행이 병행될 때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

... 산업협력’을 주제로 한·중 산업포럼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 제1세션은 중국 산업의 전면적인 개혁 심화 과정에서 중국 산업의 변혁과 추세, 인공지능(AI) 디지털 및 그린 전환 시대에 신산업의 변화를 논의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협력 방안에 대해 모색 제2세션은 주요국의 AI 발전 전략을 검토하고 AI 분야의 한·중 ... 제시 제3세션은 모빌리티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변혁 배경하 상하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연구와 모빌리티 전환에 따른 자동차산업 구조 변화 및 한·중 협력 방안을 모색 제4세션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한·중 기업의 협업 가능성과 기회 분야를 살펴보고 공공 데이터 개방과 중국의 그린 총요소 생산성에 대한 분석을 제시

... 포럼에서 이근 한국경제학회장은 ‘한국 자본주의 유형론과 적극적 노동시장 및 인력 정책’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한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장은 ‘트럼프 2기 통상·산업 정책이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양주영 실장은 트럼프 정부의 산업 통상 정책에 ... 살펴보고, 인공지능(AI)이 직업 지형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김철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노동시장 및 인재 정책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트럼프 정부의 교육 및 노동시장 정책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이어 이원덕 노사공포럼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임영미 고용노동부 ...

... 산업협력 전망 리톈궈(李天国)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신흥경제체연구실 부연구원 리청르(李成日) 아시아태평양학회 동북아지회 부회장 조은교 산업통상연구본부 해외산업실 부연구위원 정리 및 휴식 (11:40~12:00) 12:00~13:00 좌 장 선밍후이(沈铭辉)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부원장 발제3 발제4 토 론 한중 디지털경제협력과 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장중위엔(张中元 )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국제경제관계실 주임 한중 교역과 직접투자의 구조적 변화 김동수 산업통상연구본부 해외산업실 실장 박소희 산업통상연구본부 해외산업실 연구원 샤오위(肖宇)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일대일로연구실 보조연구원 13:00~13:10 폐회사 주 현 산업연구원 원장 리샹양(李向阳)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