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지역산업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은 주력제조업 침체,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로 성장동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등 경제환경 변화에도 취약하여 새로운 발전 계기가 절실하다.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첨단전략산업)의 육성정책을 발표하고(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 보 도참고자료, 2023. 3. 15) 특화단지 선정, 관련 계획 수립, 정책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첨단전략산업 육성은 첨단산업 관련 경제 안보 강화 및 성장동력 창출 등 국가 차원의 목적과 더불어 지방에서는 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해 제조업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고도화의 ...

사이버 공간이 새로운 지정학적 패권 경쟁의 장으로 조명되고 있다. 중국은 ‘데이터3법’ 발효를 시작으로 관련 규범들을 정비하며 디지털 주권 확보를 통한 경제 안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중 간 데이터전(戰)은 사이버 안보 대응을 통한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각축전으로 전개될 것을 예고한다. 중국의 사이버 안보 조치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통상 이슈의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국외 이전 제한, 데이터 현지화, 네트워크 제품·서비스에 대한 보안 심사이다. 본 연구는 통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사이버 안보 조치의 핵심인 ‘데이터3법’과 관련 규범 및 대항입법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차의 서비스 중간재와 차량 데이터 및 반도체 공급망에 미칠 ...

... 자사의 공급망 기업(제조 공장)에게 RE100, 저탄소부품 사용 등 탄소배출량의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탄소규제가 사실상 또 하나의 글로벌 기업의 ‘갑질’이자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주요국의 탄소규제는 겉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신산업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특히 EU발(發) 탄소규제들은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을 시작으로 배터리 규정, 디지털 제품 여권, 공급망 실사지침 등 더욱 강력한 규제 형태로 향후 1~5년 내에 추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들 규제들은 ① 자국 내 → 자국 외(글로벌 무역), ②사업장 내 → 사업장 외(Scope 3), ③ 생산과정 →전(全) 과정 ...

... 포럼에서 이근 한국경제학회장은 ‘한국 자본주의 유형론과 적극적 노동시장 및 인력 정책’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한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장은 ‘트럼프 2기 통상·산업 정책이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양주영 실장은 트럼프 정부의 산업 통상 정책에 ... 살펴보고, 인공지능(AI)이 직업 지형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김철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노동시장 및 인재 정책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트럼프 정부의 교육 및 노동시장 정책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이어 이원덕 노사공포럼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임영미 고용노동부 ...

... 산업협력 전망 리톈궈(李天国)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신흥경제체연구실 부연구원 리청르(李成日) 아시아태평양학회 동북아지회 부회장 조은교 산업통상연구본부 해외산업실 부연구위원 정리 및 휴식 (11:40~12:00) 12:00~13:00 좌 장 선밍후이(沈铭辉)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부원장 발제3 발제4 토 론 한중 디지털경제협력과 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장중위엔(张中元 )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국제경제관계실 주임 한중 교역과 직접투자의 구조적 변화 김동수 산업통상연구본부 해외산업실 실장 박소희 산업통상연구본부 해외산업실 연구원 샤오위(肖宇)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일대일로연구실 보조연구원 13:00~13:10 폐회사 주 현 산업연구원 원장 리샹양(李向阳)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원장

구분 시간 주요일정 비고 축사 10:30-10:40 개회사 리샹양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원장 축사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 양 기관장 1 세션 ㆍ좌장 : 김동수 해외산업실장 10:40-11:20 ㆍ발표 1. 한국 : RCEP 시대의 한국 통상정책 전개 방향 김바우 전문연구원 ㆍ발표 2. 중국 : 한중 디지털경제 협력 , 디지털경제 생태계 조성 장중위엔 국제경제관계실 주임 발표 20 분 토론 10 분 11:20-11:40 ㆍ중국 : 리청르 아시아태평양학회 동북아분회 부회장 ㆍ한국 : 박병열 부연구위원 최정환 부연구위원 Break Time 2 세션 ㆍ좌장 : 션밍후이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부원장 12:00-12:40 ㆍ발표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