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11건)
본 원고는 동아시아 산업정책에 대한 최근 경제학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의 경험을 비교하고, 1970~1990년대 한국 산업정책을 아시아 기적형 산업정책의 세 가지 원칙과 연결해 재해석하고자 한다. 아시아 기적국의 고도성장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나 자본 축적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이러한 성과는 ① 정태적 비교우위를 넘어서는 고복잡도 산업에의 선제 진입과 국내 기술역량 내재화, ② 수출 성과를 기준으로 한 세계시장 규율의 강제, ③ 조건부 지원과 성과에 따른 퇴출이라는 엄격한 책무성(accountability)을 바탕으로 한 정책 원칙이 상호 결합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분석의 이론적 틀은 Cherif·Hasanov(2025)1), Juhsz·Lane&mi...
우리나라 산업은 최근 경제의 성숙화와 산업경쟁력 약화 등으로 규모가 축소되는 산업 분야와 부실징후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 산업구조조정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에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 기후변화협약, 저출산ㆍ고령화, 국제분업 변화 등의 여건 변화로 인해 산업구조정의 압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산업경제에서는 앞으로 산업구조조정 문제가 경제 및 산업정책의 핵심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조정 압력에 대응하여, 특히 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업구조조정 압력”의 현상과 패턴을 규명하는 동시에, 산업구조조정 압력을 야기하는 경제적 동인을 식별하고 그 동인들과 산업구조조정 압력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
베트남은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한 1980년대 중반 이래 성공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및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시현해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낮은 국내 투자율, 민간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생산 역량 미흡, 기업활동에 대한 고질적인 사회적 고비용, 전후방 연관 산업군 미약, 대중국 의존도 지속 등 지속성장의 기반을 약화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요인들이 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국이 베트남에 대한 ODA를 수행할 때 중소기업, 산업클러스터 및 수출산업 육성 등의 세분야에서 어떠한 전략을 마련하여야 하는가를 모색하였다.
소통 검색 결과 (4건)
... 있는데 찾아다니다 하루를 다 보낸다. 수출 지원 기능을 기업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대중 수출의 감소세가 눈에 띄게 심화하고 있는데. “중국 경제, 산업구조가 급변하는데 우리는 과거에 이득을 보던 시절에만 집착하고 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거대 시장인 만큼 중국의 지역별·산업별·소득별 구조변화를 적기에 연구해 대응해야 한다. 경제 수준이 높아진 중국 동부 해안 지역에서 화장품, 음식료품 등의 고급소비재와 프리미엄 공산품 개발이 중요하다. 반면 개발 및 소득수준이 낮은 서부 내륙은 여전히 범용제품, 투자 수요가 존재한다. 중국을 동태적·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양국이 특수를 누릴 수 있도록 양국 간 비교우위에 기초한 산업구조조정도 함께 이뤄 나가야 한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 높아졌다. 석유화학과 디스플레이는 중국 수출 의존도가 50%에 육박하고 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 제조업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 4.5%에서 2009년에는 12.2%로 크게 높아졌다. 이는 우리나라 비교우위 부문의 수출을 잠식했을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필자의 분석에 의하면, 2000년대에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비교우위 강화 업종은 대체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우리나라 제조업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도 이 기간 중 3.3%에서 3.6%로 소폭이나마 상승했다는 점은 중국의 위협이 우리 산업의 동태적 비교우위 창출을 가로막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수출 확대는 우리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측면도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으로부터 부품소재를 수입, 이것을 가공·조립한 ...
첨부파일 검색 결과 (12건)
... (2) 선행연구 (3)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제조업 노동생산성과 무역특화지수 추이 (4) 노동생산성과 무역특화지수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5)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 비교우위론적 관점의 산업구조조정 압력(김재덕·신현수·한정민) (1) 주요 이슈와 접근 방법 (2) 선행연구 (3) 국내 산업의 비교우위 변화와 산업구조조정 (4) ... 동인별 연구 결과 2. 산업구조조정 압력에의 대응 전략과 정책 방향 (1) 새로운 인식: 산업구조조정 압력 고조되는 가운데 구조조정 부담 및 비용 증대 (2) 기본 대응 방향: 동태적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사회후생 증진 (3) 거시적 대응 전략: 경제성장 동인의 영향에의 대응과 자원배분의 거시적 선순환 (4) 미시적 대응 전략: 산업구조조정 압력과 기업구조조정 ...
... 재생 사업 (3) 환경 개선 목적 ODA 사업 4. 한국의 베트남 산업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ODA 추진전략 (1) 산업클러스터 정책 개선 방향 (2) 베트남 산업클러스터 ODA 협력 방향 제4장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수출산업 육성 지원전략 1. 수출산업 육성 지원의 필요성 2. 베트남의 수출구조 및 수출 지원정책 (1) 베트남 수출구조 분석 (2) 동태적 비교우위 변화 분석 3. 주요 공여국의 수출산업 지원사업 현황과 시사점 (1) 공여국 및 공여기관의 수출산업 지원 현황 (2) 주요 지원 사례 분석 4. 한국의 베트남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ODA 추진전략 (1) 베트남의 수출 제약 요인 분석 (2) 지원전략 설계상의 고려 사항 (3) 기타 고려 사항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Abst...
... 유턴의 원인에 대한 개념적 고찰: Tate et al.의 사례분석과 개념적 고찰 (2013) (1) 연구에서 제기한 유턴현상의 원인 (2) 연구의 결론, 시사점 및 한국 현실과의 비교 2. 이론적 선행연구: Chu, Cozzi and Furukawa(2013)의 모형 3. 기타 해외 연구사례 분석 (1) 학술지 논문 (2) 보고서 및 언론 기고문 등 (3) ... (2) 기업 그룹 간 영향요인 기초 통계량 비교 4. 실증 분석 (1) 유턴 상태전환 횡단면 모형 분석 (2) 유턴 결정요인 패널 모형 분석 (3) 유턴 상태지속성 검증 동태적 패널 모형 분석 5. 소결 제5장 한국의 통상정책과 산업적 대응방안 1. 유턴기업지원법과 기타 투자관련 정책의 비교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관한 법률 (2)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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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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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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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