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용이라는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정책적 지원을 제한하는 제조 서비스에의 지원 기준 미비,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복적 환경규제, 소비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저해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및 판매장소 규제, 친환경 연료에의 대응을 지연시키는 IMO 환경규제에 부합하는 법·제도 미비 등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또한, 플랫폼 운송사업과 마이데이터 ... DTC 유전자검사에 대한 규제 유연성을 측정하였다. 그동안 다양한 규제개혁 수단이 운용되고 있지만, 그 결과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전에 제한되었던 서비스를 법·제도 정비를 통해 허용하는 경우 그 자체로 규제 유연성을 증가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혁신성장에서 실질적 성과 구현을 목표로 하여, 네거티브규제의 확대와 함께 ...

... 전 산업에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부가가치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특히 “중국제조 2025”라는 정책 어젠다 아래 산업 현장에 인공지능(AI), IoT, 빅데이터, 로봇, 3D 프린터 등의 첨단기술과 ICT기술 적용을 강조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노세리 외, 2019). ... 한편으로, 한국의 선택 여부를 떠나 중국은 계속해서 한국에게 중요한 시장이자 경쟁자가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중국 기업들의 혁신 전략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제2부] 중국의 식품안전정책 동향과 시사점 중국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식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나라이다. 예로부터 정치, 외교,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음식을 활용하여 '중국=음식대국(飮食大國)'이라는 ...

... 오프라인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사업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온라인 사업자들에게 새롭게 적용되는 요건과 기존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혹은 기존의 오프라인 사업자에 합당한 기준을 충족하거나 사업면허를 획득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온라인 사업자의 사업모델은 불법영업으로 규정되는 경우 또한 존재한다. 해당 규제가 존재하는 본래의 이유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험을 방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으며, 공공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거나, 신산업에 기존 사업모델의 규제를 적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사례들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의성) 중국에서 2021년 11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후 구체적인 하위 규범이 지속적으로 제정·시행되어, 시행 당시 법률·법규에서 미비된 일부 내용이 보완 및 구체화 중 구체화된 하위 법규 시행으로 준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해졌고, 이는 법적 처벌 등의 위험이 과거에 비해 현실화되었음을 의미 (국제 환경) 무역 ...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연방정부와 일부 주에서 중국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사용을 금지하였고, 유럽연합(EU)과 캐나다에서도 부분적으로 이러한 조치가 시행 ​ (중국의 데이터 통제 강화) 2021년 9월 시행된 중국 「데이터안전법」에는 데이터의 등급을 분류하고, 그에 따라 통제를 강화하는 규정이 담겼고, 2023년 8월 발표된 「개인정보보호준법감사 관리 ...

중국 데이터 정책 방향 ▣중국 데이터법은 경제적 생산요소로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 구축을 목적으로 ‘데이터 안전법’(数据安全法)(2021. 9. 1), ‘개인정보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2021. 11. 1.), ‘네트워크 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2017. ... ○2023년 3월 시진핑 3기 지도부가 공식 출범하며 개최된 중국의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문 인민정치협상회의, 两会)에서 발표된 정부 조직 개편안의 과학기술 분야 핵심 내용 중 국가데이터국 신설이 포함 - 중국 정부는 국가데이터국을 통해 국가 전반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일원화된 데이터 정책 수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디지털 중국 건설의 일환으로 데이터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

□ 미·중 무역갈등에 대한 중국의 응전 ○ 2020년 미증유의 사태인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미·중 갈등이 심화 ○ 2020년 중국의 입법, 사법, 행정 등 법제 분야 전반에서 유의미한 변화 ○ 2020년 미·중 무역갈등의 심화에 대한 법제 측면의 대응 동향을 검토 ○ 한편, 코로나19 관련 법제로는 불가항력 및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논의 재점화, 코로나 ... 데이터안전, 인터넷안전,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도 변화의 방향과 새로운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 증가. 비대면(untact) 시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큰 리스크로 작용 ○ 여덟째, 코로나19로 인하여 한때 산업안전, 보건, 환경 등의 영역에서 중국 정부가 단속을 완화 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중국의 법률적·제도적 측면은 일관되게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