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규제 개혁 방향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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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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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규제 개혁 방향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1.01.28

신기술에의 적응, 산업경쟁력 확충, 신산업 창출, 또는 경제사회 시스템 전환 등을 유인할 수 있도록 산업부문에서의 규제개혁에 대한 종합적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다양한 규제개혁 이슈와 설계, 집행, 모니터링 등 규제거버넌스 전반의 유연성을 살펴보고, 그에 기초하여 규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기업들이 혁신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규제로 인식하는 이슈들이 어떤 것인지를 검토, 32건의 규제개혁 이슈를 선정하고, 이를 혁신역량의 확충과 활용이라는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정책적 지원을 제한하는 제조 서비스에의 지원 기준 미비,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복적 환경규제, 소비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저해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및 판매장소 규제, 친환경 연료에의 대응을 지연시키는 IMO 환경규제에 부합하는 법·제도 미비 등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또한, 플랫폼 운송사업과 마이데이터 금융서비스, DTC 유전자검사에 대한 규제 유연성을 측정하였다. 그동안 다양한 규제개혁 수단이 운용되고 있지만, 그 결과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전에 제한되었던 서비스를 법·제도 정비를 통해 허용하는 경우 그 자체로 규제 유연성을 증가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혁신성장에서 실질적 성과 구현을 목표로 하여, 네거티브규제의 확대와 함께 그 운영의 효율화를 추구한다는 규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규제시스템 운영의 효율화와 개별 규제에의 대응 그리고 규제의 유연화 등의 세부 과제들이 요구된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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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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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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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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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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