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특구는 다양한 법적 근거에 따라 지정ㆍ운영되고 있으나, 부처별 분절적 운영과 기능 중복으로 정책 효과가 분산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경제특구의 명칭과 전담 부처는 다르지만, 조성 취지와 재정지원사업의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국적으로 경제특구가 늘어나면서 지자체 간 경제특구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정책적 실효성이 저하되는 ... 경제특구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존 제도와의 연계 및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우리나라의 다양한 경제특구의 조성 목적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경제특구정책의 효율성과 성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경제특구의 기능ㆍ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경제특구 간의 ...

... ‘세계적 수준의 방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첫째, 인프라 측면에서 현행 방산 혁신 클러스터사업 예산 및 사업 범위 확대와 함께, 첨단 소재, 이차전지, MRO 등으로의 국방신산업 범위 확대, 방산 기회발전특구사업, 소부장 특화단지사업 등과의 연계 발전이 긴요하다. 둘째, 절충교역을 통한 글로벌 방산기업 유치 등 국내외 방산 앵커기관·기업 유치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선진국 수준의 방산 클러스터 협의체 신설 및 광역 클러스터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지역 클러스터 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신설과 지자체 주도의 국내외 방산전시회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 내 고등...

우리나라 지역 간 불균형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에서 비롯된다. “지방에는 모이(좋은 일자리)가 없고 수도권에는 둥지(주택)가 없다”는 표현은 이 불균형을 잘 보여준다. 2003년 참여정부부터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사람으로 치면 이미 성인이 된 셈이지만, 생산액, 일자리 수, 총인구 등의 주요 지표들에서 수도권 쏠림현상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핵심 키워드는 “기업”, “사람”, “기술”로 압축할 수 있으며,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경제가 ...

...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 체결을 기념하며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특강을 통해 글로벌 경제질서의 변화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등 한국경제가 직면한 7가지 역풍과 각 국가별 차별화된 산업정책을 설명하면서 정부가 시장경제에 직접 개입하는 한국형 신산업정책을 제시하였다. 산업연구원 김송년 박사는 강원도의 기회발전특구 선정과 관련하여 내실있는 투자성과 관리, 지구별 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및 배후도시와의 연계사업 발굴을 요청하였다. 강원연구원 김석중 박사는 강원자치도의 미래산업 선정과 육성전략을 설명하고 각 산업별 성공과제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향후에도 강원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은 정부의 지역산업 정책과 연관된 강원 미래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학술 교류와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계...

...5 개회사 및 포럼 출범 선포, 장영진 산업부 1차관 13:35~13:45 축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13:45~13:55 협력 MOU 체결 13:55∼14:55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 이정현 부위원장) • 지방 현실 진단과 예측 - 지방소멸위기, 진짜 현실이다 → 대전환 필요 • 그간의 균형발전정책 평가 - 중앙집권적 시각이 문제 •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 - 지역주도형 균형발전 • 지역경제 혁신역량 강화 방향 - 기회발전특구 등 민간의 지방투자 활성화 중심 • 우리정부가 나아가야할 중앙-지방행정체제 변화 방향 -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및 역량강화 중심 14:55∼15:00 마무리 및 기념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