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방산 클러스터 최근 동향 분석과 한국형 방산 혁신 클러스터 구축 방안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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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산 클러스터 최근 동향 분석과 한국형 방산 혁신 클러스터 구축 방안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4.02.29

선진국들은 100여 년 전부터 헌츠빌(미국), 포트워스(미국), 뚤루즈(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방위 및 항공, 우주, MRO 등의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매진해 왔다. 이는 방위산업이 국가전략산업임과 동시에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핵심산업의 하나로 활용되어 왔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국정과제인 ‘방산 혁신 클러스터 확대를 통한 방산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주요 지자체와 연계한 ‘방산 혁신 클러스터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산 혁신 클러스터사업은 선진국 대비 인프라, 앵커기관 및 기업 유치, 거버넌스, 전문인력 양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의 여러 측면에서 선진국 대비 저조한 실정이다.
향후 ‘세계적 수준의 방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첫째, 인프라 측면에서 현행 방산 혁신 클러스터사업 예산 및 사업 범위 확대와 함께, 첨단 소재, 이차전지, MRO 등으로의 국방신산업 범위 확대, 방산 기회발전특구사업, 소부장 특화단지사업 등과의 연계 발전이 긴요하다. 둘째, 절충교역을 통한 글로벌 방산기업 유치 등 국내외 방산 앵커기관·기업 유치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선진국 수준의 방산 클러스터 협의체 신설 및 광역 클러스터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지역 클러스터 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신설과 지자체 주도의 국내외 방산전시회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 내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중심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국내외 방산 클러스터 최근 동향 분석과 한국형 방산 혁신클러스터 구축 방안
본문요약	선진국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으로‘세계적 방산클러스터’이끌어 *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100여 년 전부터 헌츠빌, 포트워스, 뚤루즈 등을 중심으로 방위 및 항공우주, MRO 등 클러스터 조성에 매진, 글로벌 방산강국 진입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 * 방위산업은 국가안보 및 국가전략산업임과 동시에,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핵심산업의 하나로 활용 최근 적극적인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추진에도 불구, 선진국 대비 경쟁력 저조 * 국내 방산클러스터 실태조사(KIET, 2023) 결과, 선진국 대비 창원, 대전, 구미의 방산클러스터 경쟁력 수준은 각각 77.7%, 73.6%, 67.5%에 그쳐 * 2027년에도 선진국 대비 80% 초반에 머무를 전망으로 정부와 지자체, 기업/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방산클러스터 조성 노력이 긴요한 시점 「세계적 방산클러스터 조성」을 비전으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고도화해야 * 인프라, 앵커기업·기관 유치, 거버넌스, 상생협력, 전문인력 측면에서 강건(robust)하고 탄력적(resilient)이며 혁신적(innovative)인 산업생태계 강화 필요 * 우선적으로 현행 500억원 이하의 소규모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예산 증액 및 첨단소재, 배터리, MRO 등으로의 사업범위 확대 시급 * 향후 기회발전특구 및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 등과 연계해 세계적 방산클러스터 조성 앞당겨야
내용 문의	장원준 연구위원(044-287-3284), 박혜지 연구원(044-287-3827)
엠바고	본 자료는 3월 11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3월 10일 (일)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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