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내용적 범위
제2장 지역균형발전의 이해
1. ‘지역균형발전’이란 무엇인가
(1) 기본 용어 검토
(2) 균형ㆍ균등성ㆍ형평성ㆍ공정성ㆍ정의 검토
(3) ‘지역균형발전’의 개념과 정의
2. 지역정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
(1) 지역정책ㆍ지역균형발전정책의 개념
(2) 지역정책의 정체성: 타 정책과의 차별성
(3) 지역정책의 주체ㆍ범주ㆍ전달체계
(4)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유형
3.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쟁점과 향후 기획방향
(1)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최근 쟁점
(2) 지역균형발전정책 기획 방향
제3장 지역균형발전정책 20년의 발자취: 성과와 한계
1. 분석 개요
2. 지역균형발전 주요 지표의 진단
(1) 지역발전지수
(2) 지역혁신지수
(3) 지역창조잠재력지수
3.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간 성장격차
(1) 배경 및 필요성
(2) 지역별 1인당 소득의 수렴가설 검정
(3) 지역별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4) 분석 함의
4.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 확산역량 진단
(1) 배경 및 필요성
(2) 혁신과정에서 기업의 역할과 중요성
(3) 지역혁신역량 확산 과정에서 혁신기업의 역할 실증분석
(4) 혁신기업의 지역별 분포와 현황
(5) 분석 함의
5.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간 인구이동
(1) 배경 및 필요성
(2) 인구이동률 및 연령대별 인구이동 현황
(3) 지역 간 인구이동률의 요인 분석
(4) 대졸 청년 인적자본의 이동 특징 분석
(5) 분석 함의
6.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소득 유출
(1) 배경 및 필요성
(2) 소득의 역외유출 현상 분석
(3) 소득의 역외 유출과 경제성장 격차
(4) 분석 함의
7. 소결: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
(1) 분석결과를 통해 본 성과와 한계
(2) 정부별 자체평가 및 타 정부의 정책평가를 통한 성과와 한계
(3) 전문가가 바라본 성과와 한계
제4장 국내외 지역발전 정책분석
1. 지역발전정책 논의의 흐름: OECDㆍWorld Bank를 중심으로
(1) WB 사람 중심과 EUㆍOECD 장소 기반 지역정책의 개관
(2) World Bank의 사람 중심 지역정책
(3) EU와 OECD의 장소 중심의 지역발전론
2. 지역산업정책 전개과정
(1) 참여정부 이전의 지역산업정책
(2) 참여정부(2003~2007년)의 지역산업정책
(3) 이명박 정부(2008~2012년)의 지역산업정책
(4) 박근혜 정부(2013~2016년)의 지역산업정책
(5) 문재인 정부(2017~2021년)의 지역산업정책
(6) 윤석열 정부의 지역산업정책
3.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전개과정
(1) 국내 지역발전정책의 개요
(2)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전개과정
(3) 정부별 정책 특징 및 시사점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1) 지방시대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 특별법 제정 의미ㆍ특징과 주요 내용
(3) 특별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
5. 주요국 지역발전정책 동향
(1) EU
(2) 영국
(3) 프랑스
(4) 분석 함의
제5장 균형발전 당면과제와 도전
1. 균형발전 당면과제 도출
2. Mega Trend 대응 3대 당면과제
(1) 인구감소ㆍ지방소멸 완화
(2) 지방의 디지털화
(3) 탄소중립과 지역의 대응
3. 균형발전 이슈별 7대 당면과제
(1) 법ㆍ제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2) 산업: 지역산업 구조고도화
(3) 인재: 지역 인적자본 확충
(4) 교육: 지방대학 활성화
(5) 혁신ㆍ창업생태계: 지역혁신창업생태계 구축
(6) 취약지역: 농산어촌 경쟁력 강화
(7) 정주여건: 매력 있는 지역 조성
제6장 균형발전 실행력 제고 방안
1. 균형발전 단기 및 중장기 실천과제 도출
2. 단기 실천과제: 균형발전 시그니처 프로젝트
(1) 공공기관 지방이전
(2) 기회발전특구
(3) 교육발전특구
3. 중장기 실천과제: 기본방향 모색
(1) 분권형 거버넌스 정립
(2) 균형발전 모니터링시스템 개발
(3) 지역사업 상시적 발굴시스템 구축
(4) 공무원 중앙-지방 순환근무제도 정착
참고문헌
Abstract
우리나라 지역 간 불균형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에서 비롯된다. “지방에는 모이(좋은 일자리)가 없고 수도권에는 둥지(주택)가 없다”는 표현은 이 불균형을 잘 보여준다. 2003년 참여정부부터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사람으로 치면 이미 성인이 된 셈이지만, 생산액, 일자리 수, 총인구 등의 주요 지표들에서 수도권 쏠림현상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핵심 키워드는 “기업”, “사람”, “기술”로 압축할 수 있으며,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비수도권에 인구(특히 청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기업과 인재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 비수도권의 많은 지역이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하는 지역경제 악순환의 경로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균형발전 성과와 한계 → 국내외 균형발전정책 분석 →메가트렌드(Mega Trend) 및 이슈별 당면과제 도출과 방안 모색 → 균형발전 실행력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여 지역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을 탐색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특히, 균형발전의 당면과제는 글로벌 메가트렌드 및 국내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과제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안했으며, 균형발전에 대한 실행력 제고를 위해 단시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현 정부의 3대 프로젝트 및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4대 실천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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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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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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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