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한국은 국제로봇연맹(IFR) 기준 제조용 로봇 판매 세계 4위, 로봇 밀도(제조업 종사자 1만 명당 로봇 보급 대수)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제조용 로봇 활용 측면에서 독보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사슬 관점에서 보면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역량 등 선도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중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기술 내재화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이미 종합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을 앞지른 전략적 경쟁국으로 부상했다. 이는 한국 로봇산업이 높은 활용도에도 불구하고 가치사슬 전반에서는 구조적 보완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최근 로봇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더욱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는 로봇을 ...

핵심요약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는 일정 규모 이상을 판매하는 완성차 제조·수입사에 매년 일정 비율 이상의 친환경차 판매를 의무화하고, 목표 미달 시 기여금을 부과하는 규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1월 고시 개정을 통해 무공해차 보급을 위한 목표 수준을 강화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저·무공해차 판매 비중 목표를 ... 250㎾로 상향하였다. 이처럼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준 미달 차량은 삭감함으로써 제조사의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높아진 소비자 안전 우려에 대응하여 배터리 안전보조금 제도 또한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차량정보수집장치(On-Board Diagnostics ...

...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 규제와 정책 프레임워크를 논의하고자 이번 본 회의에 참석하였다. 행사는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전 세계 정책 입안자 및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날 회의는 스마트 규제 혁신, 인공지능(AI) 정책, 라이프사이언스(바이오) 혁신 등 총 5개의 핵심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다국적 싱크탱크들이 공동 연구한 크라우드소싱 기반의 AI 정책 보고서와 대서양 지역 혁신 지수(Transatlantic Subnational Innovation Index)가 발표되며 각국의 실질적인 정책 적용 방안이 다뤄졌다. 아울러 글로벌 우주 산업에서의 경쟁과 협력 방안 등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발제가 이어졌다. 종합 토론을 통해 ...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무역협회(KITA)와 공동으로 ‘한-인니 식품접촉 안전 재활용 플라스틱 기술·인증·산업협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인도네시아 국가연구혁신청(BRIN), 식품의약청(BPOM) 등 주요 정부 기관과 양국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양국의 정책 프레임워크, 산업 인센티브, 인증 표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산업연구원은 한국의 재활용 플라스틱 정책 및 규제 동향을 공유하였다. 특히 KTR이 인도네시아 주요 기관(BRIN, IPF, ADUPI)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어진 1:1 비즈니스 매칭을 통해 양국 간 견고한 녹색 공급망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

... KIET-CIIE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공동세미나는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과 산업연구원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었으며, 글로벌 산업정책 논의의 대표 협의체인 산업혁신기업가정신위원회(CIIE) 정례회의 기간 중 개최되어 OECD 회원국 대표단 및 연구진 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높은 관심을 끌었다. ㅇ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세미나 개회사를 통하여 ...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방안에 산업정책적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ㅇ 두 번째 발제자인 신현모 박사는 상법 개정으로 인한 물적분할 규제 강화 효과가 기업의 기술 분업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 신 박사는 주주 권익 보호와 기술 혁신의 양립을 강조하며, 최근의 분할 규제가 기업의 혁신 활동을 위축시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