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이 글로벌 경제·사회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 19, 공급망 불안, 디지털·녹색 전환 속에서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체계적·정량적 분석과 증거 기반 산 업정책 추진의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OECD 국가 전반에서 산업정책 관련 지출이 ... GDP 대비 재정지출 평균은 2019년 1.34%에서 2023년 1.55%로 증가했다. 반면 한국은 202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였으며, 2023년에는 GDP 대비 1.06%를 기록하며 분석 대상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국내 산업정책은 다수의 정책이 산재해 있는 저규모·분산형 구조를 보이며, 모든 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수평적 정책에 편중된 특징을 ...

한-인도 협력의 필요성과 제약 요인 인도는 중국 견제 기조와 제조업 육성 정책을 바탕으로 공급망 다변화의 핵심 협력 대상으로 부상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PLI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공급망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대규모 내수 시장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국 산업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 세계 최대 규모의 내수 ... 인프라(DPI) 기반 공공 프로젝트 참여와 데이터센터ㆍ클라우드 협력 확대 공동 연구개발, 인력 교류, 산업 AI 응용 분야 협력을 통해 장기적 AI 생태계 협력 기반 구축 인도의 산업입지 분석과 한국형 산업단지 협력 전략 인도는 SEZ와 산업단지를 활용하여 제조업 육성, FDI 유치,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급망ㆍ산업생태계 중심의 고도화 단계로 전환 SEZ는 ...

... 전반에서는 구조적 보완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최근 로봇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더욱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는 로봇을 공급망 및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으로 격상시켰으며, 로봇과 AI의 전략적 결합은 피지컬 AI 시대를 열며 하드웨어 중심의 경쟁을 데이터·플랫폼 중심의 통합 경쟁으로 전환시키고 ... 로봇산업의 범위를 총 6개의 대분류로 재구성하였다. 제조 부문에는 제조업용·전문서비스용·개인서비스용 로봇 제조와 더불어 핵심부품 및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로봇 시스템 통합(SI) 및 관리 분야가 포함되었으며, 서비스 부문에는 로봇 판매 및 기타 서비스가 명시되었다. 이는 로봇산업을 단순한 완제품 제조업에 국한하지 않고, 후방의 ...

... 원칙 위반 등 자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더라도 단호히 대응 3.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 영향 (1) 수출통제의 단계적 영향 확대 해외 수출량 감소에 따른 주요 수요산업의 수급 불안 심화 및 공급망 리스크 증가 글로벌 공급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광물가격 급등 및 시장 변동성 확대 주요국, 핵심광물의 중국 의존 축소를 위한 지속 가능한 공급망(전 단계) 구축 가속화 이처럼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는 ① 글로벌 수급 불안 심화, ② 시장 충격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교란, ③ 국가 경제안보 이슈로 확대되는 추이 중국 외 주요 자원부국에도 핵심광물 수출통제 강화 영향 (2) 수출통제 영향 사례 분석: 희토류 중국은 디스프로슘(Dy), 터븀(Tb) 등 7개 中·重 희토류, ...

... 산업연구원 경영부원장, 양하이펑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부소장, 타이중즈 중산대학교 부총장의 개회사로 막을 올렸으며, 이어진 오전 세션에서는 저공경제 도약 속의 제도와 정책 공급, 미래 모빌리티 전환 등을 중심으로 양국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산업연구원에서는 이자연 연구원이 ‘저고도경제 고품질 발전과 한중 분야별 협력’을, 조철 ... 선임연구위원의 ‘한중간 반도체 무역의 특징과 시사점’ 발표를 비롯해 중국 저공경제 비즈니스 모델(선잉춘 북경항공항천대학 지식재산권연구소 소장)과 글로벌 드론 산업 공급망 구도(쑨톈양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부연구원)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다. 이어 제5세션에서는 홍콩 5개년 계획 및 웨강아오대만구의 국제협력 기회와 기술혁신의 산업적 가치 실현을 ...

... 12월 18일) 투자은행 이카이(易凯)자본은 2030년까지 이 시장이 1조 8,000억 위안(세계 시장의 약 25%)으로 성장, 중국이 글로벌 바이오제조 허브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2. 바이오제조의 산업 구조와 응용 분야 (1) 산업사슬 구조 상류(바이오 설계·기반 기술) → 균주·세포 구축 → 공정 개발 → ...제 중간체 등) 영역은 화헝바이오·메이화바이오·촨닝바이오 사례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듯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이미 공급 과잉·가격 경쟁 국면에 진입 (제도 대응) 바이오제조 상용화가 본격화될수록 탄소저감 효과의 측정·검증, 제품 안전성, 표준·인증, 지식재산권 등이 새로운 경쟁 요소로 부상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