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대외개방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으며, 주요 무역상대국은 중국과 미국이다. 지난 20년간 대중국 무역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해 왔는데 최근 적자로 전환하였다. 주요 수출품은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반도체, 정밀화학원료,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이다. 반도체는 제1의 수출품이자 수입품이며,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 기록하여 산업 간 다른 무역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불변시장점유율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2020~2024년에 대중국 무역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수입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경쟁력을 나타내는 시장점유율과 품목 수요는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 상품의 경쟁력 향상이 요구되며, 일부 품목에서는 우리 수출과 중국 수입 간 품목 구성의 조정도 요구된다.

인구감소 시대에는 기존의 성장 중심의 경제·사회적 메커니즘이 아닌 축소에 대한 대응과 적응을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의 지역경쟁력이 요구된다. 이에 인구감소에 따라 지역의 경쟁력을 새롭게 정의하고 분석하여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여 지역경쟁력의 새로운 개념을 기능과 전략을 두 개의 축으로 설정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을 구축하였다.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은 크게 인구 부문, 경제순환 부문, 어메니티 부문으로 구분하여 구축하였으며 각 부문 간에는 상호영향을 주고받는다. 과거로부터 현재의 인구 및 경제·사회 데이터를 초기값으로 설정하고 주요 정책 레버리지로서 어메니티의 변화와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영향 등을 시뮬레이션하였다.

... 2010년대에 들어서도 산업정책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긴장 고조로 인해 공급망(서플라이체인) 분단 및 첨단 기술 분야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탈(脫)탄소화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각국 정부가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정책 형태로 경제에 개입할 필요성이 ... 대한 경제지원에 이르기까지 정부 개입의 중요성이 재인식된 것이다. 산업정책의 정의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적 목적 달성을 목표로 경제활동의 구조 전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3)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Juhasz et al.(2023)은 산업정책의 목적이 일반적으로 혁신 추진, 생산성 향상, 경제성장 ...

... 엘타워 골드홀에서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한국 산업의 도약을 위한 전략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과 기술 패러다임 전환속에서 한국 산업의 구조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산업정책과 산업전환의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산업연구원이 올해 수행한 기획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공유하고, 학계·연구기관 ... 제시하였다. 1세션에서는 산업연구원이 올해 수행한 「한국 산업의 도약을 위한 전략과 과제」 관련 기획과제를 바탕으로 연구성과 발표가 진행되었다. 조재한 산업정책기획실장은 한국 산업의 구조적 현황과 주요 도전 요인, 정책과제를 발표하였으며, 김경유 선임연구위원은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어 구진경 신성장동력연구실장은 신성장동력 산업 ...

... 열리고 있는 3국 산업정책 연구기관(한국 KIET, 일본 RIETI, 대만 TIER) 간의 대표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 행사에서는 공급망 재편, 미·중 경쟁 장기화, 새로운 관세체계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을 주제로 3국 기관장과 연구진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지역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KIET 창립 50주년과 ... 산업의 관세 대응 과제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일본의 공급망 조정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글로벌 FDI 재편 △한·일 산업협력의 특징과 정책 시사점 △글로벌 교역구조 변화와 관세 충격 등의 주제가 발표되었다. 이번 행사는 복잡해지는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3국 연구기관이 공동 대응과 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 데이터 활용, 표준화, 산업 응용 등 주요 과제들이 양국이 손잡고 공동으로 대응할 때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번 포럼이 양국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양국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책 협력, 기업 간 기술 교류 및 공동 투자, 그리고 AI 생태계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촉진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기를 ... 동향」, 「글로벌 로봇 산업 동향과 한중 정책전략」, 「신세대 인공지능 발전의 현황·도전·추세」라는 제목으로 기조발표를 진행하였다. 후원룽 부연구원은 한중 산업구조의 수직적 상호보완성, 정책이 이끄는 생태계 협력, 기술혁신 패러다임의 교차가 공동 연구개발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양국 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