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표(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SDGs) 이행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K-SDGs 달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ESG 제고 방안 검토 및 지역 관점에서 지역의 ESG 현황 및 성과를 살펴보고 지역의 ESG 환경 강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의 ESG 환경 제고는 지방소멸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청년인구 유입 제고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ESG 항목 중에서 S(사회) 항목에 해당하는 정책에서 특히 그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역 기업 ESG 경영 제고를 통한 지역의 ESG 환경을 개선하고자 할 때 지역 기업의 ESG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 기업들 내에서의 동료효과를 고려한 효과적인 ESG 경영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자문위원회 위상의 변동성 및 전반적 역할 약화, 균형발전 추진체계의 유연성 및 자발성·창의성을 유인하는 시스템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균형발전 추진체계의 개편이 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그간 학계와 지역 현장에서 제기되었던 사항들을 토대로 균형발전 추진체계에서 핵심기구로 인식되고 있는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변경하는 방안, 행정부처로 개편하는 방안, 그리고 대통령 자문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균형발전 추진체계의 중요성 및 개편 필요성,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조직개편 논의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균형발전 추진체계가 구축·운영될 ...

2025년 3월 16일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발표한 ‘소비 진작을 위한 특별 행동 방안이 대외에 공개되었다. 중국은 3월 초 양회기간에 공개된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소비 촉진과 투자 효율성 제고를 통한 전방위적인 내수 확대를 2025년 중국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언급한 바 있고, 동 방안은 이를 위해 마련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 방안에서는 수요 측면에서 소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의 소득 증대 촉진과 소비 능력 보호에 대한 지원, 공급 측면에서 고품질 공급 확대와 다양한 소비 잠재력 발굴을 위한 서비스 소비의 질적 제고, 소비재 이구환신(보상판매) 으로 대표되는 대량 소비의 교체 및 고도화, 소비 품질 향상, 그리고 소비 환경 개선 및 고도화 등의 각 분야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하였다

...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일류 비즈니스 환경 구축 프로그램 공개 2024년 8월 19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징진지 일류 비즈니스 환경 구축 3년 행동 방안(京津冀一流营商环境建设三年行动方案)”을 발표 징진지 지역은 베이징(北京)시와 톈진(天津)시, 허베이(河北)성의 중요 도시를 포함하는 중국의 수도경제권으로, 중국의 주요 경제권 ...会发展全面绿色转型的意见)”을 공개 동 의견은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친환경화와 저탄소화 촉진에 목적 동 의견은 먼저 2030년까지 녹색발전 지원 정책과 표준 시스템을 개선하고, 2035년까지 녹색 생산방식과 생활방식이 자리 잡도록 하는 한편 자원 이용 효율을 개선하여 탄소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탄소피크)한 후 꾸준히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 국가지식재산권국 ...

... 이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탄소피크와 탄소중립 사업을 잘 수행하기 위한 의견”, “중공중앙 국무원의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전면적인 추진에 관한 의견”을 공표 새로운 개발 단계에 따라 새로운 개발 이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시스템 개념을 강화하며, 방향 조치를 명확히 하고, 점진적인 원칙에 따라 제품 탄소 발자국에 따라 국내 규칙을 개선하고, 국제 접목을 촉진하며 통일되고 표준화된 소 발자국 관리 시스템을 구축 새로운 시스템이 중국의 특성과 국제적 영향을 모두 갖도록 촉진하고, 글로벌 탄소 가격 책정 및 기후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제의 녹색 저탄소 전환, 고품질 발전과 아름다운 중국 건설에 조력

... 회의 배치를 관철하며 내수 확대 및 공급 측 구조성 개혁 심화를 총괄 장비 고도화, 소비재 이구환신, 재활용, 표준 향상의 4대 행동을 실시 선진 설비 생산 응용을 대대적으로 촉진하고, 선진 생산능력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며, 자원 순환을 제고함으로써 국민경제 순환의 질과 수준을 크게 향상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메커니즘을 따르며, 다양한 장비와 소비재의 세대교체 및 차별화된 요구를 결합하고 시장에 의존하여 다양한 공급 및 서비스를 제공 정부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하고 재정과 조세, 금융, 투자 및 기타 정책 지원을 늘리는 등 정책 융합 추진 인센티브와 제약을 결합한 장기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낙후된 제품 및 장비의 개선을 가속화 하며 안전과 신뢰성을 개선하고 산업의 첨단화, 지능화 및 녹색화 발전을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