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초광역권 산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과거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추진체계였던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사례로 삼아 초광역정책 거버넌스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과거 사례를 통해 5극3특 초광역권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① 초광역정책 프레임 정립, ②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핵심 행정체계 구축, ③ 초광역특별협약을 활용한 실행 메커니즘 설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특자체 기반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예상되는 네 가지 주요 난제인 ① 핵심 공동사무 이관 합의 실패·지연, ② 핵심사무 중복 수행, ③ 재원 분담 기준 부재, ④ 인력의 연속성과 전문성 부족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최근 한국 경제는 성장률이 1%대에 머무르고 잠재성장률도 2% 아래로 떨어지면서 일시적 경기 부진이 아니라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OECD 분석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1인당 잠재성장률(2.2%)이 미국(1.8%)이나 OECD 평균(1.4%)을 상회하며 여전히 양호한 기초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총 잠재 GDP 성장률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노동투입 축소의 영향으로 2025년 처음으로 2%를 하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국 경제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선진국형‘수렴 현상(convergence)’과 더불어,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시적 충격이 성장을 가파르게 제약하는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과거 한국 경제가 유사한 소득수준의 국가들보다 빠른 고성장...

... 석유제품 등에서 2024년에도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순으로 큰 변화를 찾기 어렵고, 10대 제품군의 총수출액 비중 또한 큰 변화 없이 여전히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4) 즉 산업의 구조적 변화 필요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친 구체적 성과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한 우리 산업의 미래 방향과 종합적 대응 방안 마련이 긴요하다. 코로나19 충격 이후 한국 산업이 직면한 환경은 2025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변화 중이고 그에 따른 산업 부문의 리스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간의 산업정책 경쟁이 심화되었고, 특히 미ㆍ중 기술 패권 경쟁을 중심으로 한 자국주의 확대와 복원력에 초점을 둔 산업 패러다임 변화는 기존의 디지털ㆍ그린전환과 함께 전 세계적인 ...

... 글로벌 거버넌스의 세 가지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위안저 부소장은 대규모 무작위 대조실험(RCT)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이 거래 마찰을 줄이고 소비자 경험을 개선함으로써 전환율을 높이고 기존 기술을 강화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다섯 번째 기조발표 세션은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후원룽 부연구원이 사회를 맡았다. 공업경제연구소 ... 등 위험을 분석하고, ‘인간 보조 강화(人工辅能)’를 목표로 하는 인공지능 B모형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상원 연구위원은 AI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발표하면서, 정부는 데이터 공유와 인프라 구축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기업은 AI-기후테크의 발전과 응용을 중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팡홍성 교수는 ...

... 고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가 노동시장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고, 일본과 대한민국의 사례 비교를 통해 정책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 되었다. 박상준 교수는 일본의 고용 안정 경험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일본은 기업 실적 개선과 정부·노동계의 제도적 노력이 맞물리면서 고용률이 ... 촉진하고, 연금 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기반이 되었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는 점이 소개되었다. 그러나 고용 안정이 곧 삶의 질 개선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낮은 임금 수준과 고령층 일자리 질 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 역시 유사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조기 대응 전략의 필요성이 ...

...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회식에서는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의 환영사와 김병철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부단장의 축사가 진행되었다. 제1세션에서는 ‘한국의 노동시장 불균형과 외국 인력 유치’를 주제로 ▲한국노동연구원 강동우 선임연구위원이 「이주배경 청년의 취업 상태 변화」를 발표하였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장영욱 연구위원이 「노동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력 교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어 고려대학교 조희평 교수, 이민정책연구원 장주영 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송경호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2세션은 ‘외국인력 유입의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