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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표지
방위산업의 글로벌 환경 변화와 경쟁력 평가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11.12.30

# 방위산업 # 경쟁력 # 수출 # 통계조사 # 실태조사 # 가격경쟁력 # 정부경쟁력 # 기업경쟁력
머리말

요 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3.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방위산업의 특성과 선행연구 검토

1. 방위산업의 특성과 중요성
(1) 방위산업의 정의
(2) 쌍방 독점적 특성
(3) 규제 산업적 특성
(4) 기타 특성
(5) 시사점
2. 선행연구 검토
(1) 방위산업 경쟁력 분야 선행연구
(2) 일반산업 경쟁력 분야 선행연구
3. 이론적 배경
(1) 경쟁력의 개념
(2) 경쟁력의 구분과 결정요인
4. 분석 모형
(1) 수출경쟁력 평가지수
(2) 방위산업의 경쟁력 분석 실태조사
(3) 계량분석 모형과 가설 설정

제3장 글로벌 방위산업 환경 변화와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과제

1. 글로벌 방위산업 동향과 환경 변화
(1) 방위산업 현황
(2) 주요 업체 현황
(3) 글로벌 방산 수출입 현황
(4) 최근의 환경 변화와 향후 전망
(5) 종합분석 결과
2. 한국 방위산업 현황과 문제점
(1) 국방 및 방위산업 예산 현황
(2) 방위산업 일반 현황
(3) 방산 수입 및 수출 현황
(4) 주요 업체 현황
(5) 국내 방산수출 지원체제
(6) 주요 문제점
3. 한국 방위산업 육성정책의 발전과정 및 평가
(1)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과정
(2) 국내 방위산업 육성정책 평가

제4장 한국 방위산업 통계조사 분석

1. 기본 통계분석 자료
2. 방위산업 통계조사 분석
(1) 생산 및 수출 현황
(2) 투자 및 인력 현황
(3) 제조원가 및 영업이익 현황
(4) 외주 및 협력업체, 가동률 현황
(5) 통계조사 결과 종합
3. 시사점
(1) 주요 시사점
(2) 종합평가

제3장 글로벌 방위산업 환경 변화와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과제

1. 글로벌 방위산업 동향과 환경 변화
(1) 방위산업 현황
(2) 주요 업체 현황
(3) 글로벌 방산 수출입 현황
(4) 최근의 환경 변화와 향후 전망
(5) 종합분석 결과
2. 한국 방위산업 현황과 문제점
(1) 국방 및 방위산업 예산 현황
(2) 방위산업 일반 현황
(3) 방산 수입 및 수출 현황
(4) 주요 업체 현황
(5) 국내 방산수출 지원체제
(6) 주요 문제점
3. 한국 방위산업 육성정책의 발전과정 및 평가
(1)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과정
(2) 국내 방위산업 육성정책 평가

제4장 한국 방위산업 통계조사 분석

1. 기본 통계분석 자료
2. 방위산업 통계조사 분석
(1) 생산 및 수출 현황
(2) 투자 및 인력 현황
(3) 제조원가 및 영업이익 현황
(4) 외주 및 협력업체, 가동률 현황
(5) 통계조사 결과 종합
3. 시사점
(1) 주요 시사점
(2) 종합평가

제5장 한국 방위산업의 경쟁력 평가와 영향요인 분석

1. 수출경쟁력 평가
(1) 부문별 수출입 현황
(2) RCA 지수
(3) IIT 지수
(4) 종합 평가
2. 경쟁력 평가
(1) 경쟁력 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개요
(2) 방위산업의 경쟁력 평가 결과
(3) 실태조사 결과와 시사점
3. 계량 모형을 통한 경쟁력 영향 요인 분석
(1)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개요
(2) 연구 모형 설계
(3) 통계분석 결과
(4) 시사점과 향후 연구 방향

제6장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종합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1. 결 론
2.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1. 방위산업의 통계조사 및 글로벌 경쟁력 실태조사서
부록 2. 방위산업 HS코드별 수출입 실적(2000~2010)
부록 3. 국내 방위산업의 부문별 통계조사 세부 현황
부록 4. 주요국의 방위산업 현황

Abstract

본 연구는 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장기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
안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연구 목적은, 첫째, 보다 정확한 방
위산업통계를 통한 객관성 담보를 위해 국내 260여 개 방산업체로부
터 회수된 광범위한 통계조사 결과에 의한 정확한 방위산업의 기초
통계 확보 및 분석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었다. 이 샘플은 기존의 방
위사업청 보유 통계 샘플(90여 개)의 약 3배 수준이다. 둘째, 수출시
장에서의 경쟁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내 방위산업의 무기체
계별 경쟁력 현황을 진단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방위산업
의 경쟁력 향상과 수출산업화를 위한 대안 마련과 발전전략의 기초
로 삼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
치는 제 요소들을 파악하여, 경쟁력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개발
과 자원배분 정책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와 주요 내용은, 첫째, 글로벌 방위산업에 대한 현
황과 환경 변화를 파악하였다. 둘째, 국내 방위산업의 특성에 대해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이론 정립을 시도하였으며, 기존 방산 통계의
부정확성을 개선하고 정확한 산업분석의 기초 마련을 위해 260여 개
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계조사를 실시, 통계의 객관성 확
보에 주력하였다. 셋째, 각 부문별 경쟁력 수준에 대하여 총 306명의
업체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5P+1G’의 경쟁력 분석 모형을 정립하였다. 마지막으로, 각종 무역
통계를 활용한 RCA 지수 및 IIT 지수를 활용한 수출경쟁력을 평가하
였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에 의한 통계모형을 통
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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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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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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