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수렁으로부터 회복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올 4월의 총선과 20대 국회 개원을 거치며 구조조정에 대한 본격적인 방침들이 제시되고 있음.
○ 적시에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이 되지 못한 결과, 경제 전반의 효율성이 훼손되어 급변하는 기술·산업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함.
○ 그동안 수출의 주력을 담당해 오던 대기업들은 자동차, 반도체, 조선해운, 철강, 화학 등과 같은 중후장대 제조업 제품 생산에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단계까지 올라섰지만, 급변하는 융합환경하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의 부재라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
○ 최근 총선 이후 정부의 본격적인 구조조정 추진 방침에 야당이 적극적인 입장을 표시하면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분위기 조성
○ 구조조정은 문제가 생겼을 때 사후적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위기 발생의 초기 단계부터 즉각적인 처방을 취하는 것이 중요
○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비교 대상국들의 다양한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제도들을 분석·소개하여 우리 경제·산업 현실에 보다 적합한 절차 및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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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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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