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규제와 발전기업의 효율성-캘리포니아 전력시장의 교훈-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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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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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분석

가격규제와 발전기업의 효율성-캘리포니아 전력시장의 교훈-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05.03.28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현재 적정 수준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보수율규제(rate of return regulation)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율규제 하에서는 기업이 자본을 절약할 유인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을 과다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서 규제기관이 전기가격의 상한을 정하는 가격상한규제(price cap regulation)가 자주 논의되고 있으며,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민영화와 동시에 이를 채택한 적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가격상한규제 하에서 발전기업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전력위기 연도인 2000년에 기업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상한규제 하에서 나타난 발전기업의 비탄력적 전력공급 행위는 전력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민영화 후에 캘리포니아 정부의 가격상한규제정책이 실패하였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만약 가격상한 규제를 채택한다면 이를 면밀히 검토해서 발전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또한 경쟁적 전력시장에서 발전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유인규제(incentive regulation) 방안에 대해서도 간략히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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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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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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