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우경화 경향과 방위산업의 발전 전망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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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일본의 우경화 경향과 방위산업의 발전 전망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4.06.05

# 일본 방위산업 # 우경화 # 무기수출 3원칙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일본 방위산업의 발전과정과 최근 동향

1. 방위정책의 발전과정
(1) 방위력 정비계획(1957~1976)
(2) 방위계획 대강(1977~현재)
2. 방위산업의 발전과정
(1) 방위산업의 태동(1887~1945)
(2) 전후 몰락과 재개(1945년 이후)
3. 방위산업의 최근 동향
(1) 무기체계 획득 및 조달체계
(2) 방위예산
(3) 방위산업 생산
(4) 주요 방산기업 현황

제3장 최근 일본의 우경화와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

1. 국방·안보 측면의 우경화 진전
(1) 우경화 현상의 논점
(2) 우경화 전개 과정
(3) 아베 정권의 국가안보전략과 방위예산 전망
2. 무기수출 3원칙의 성립 배경과 완화 과정
(1) 무기수출 3원칙의 성립 배경
(2)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 과정
3. 우경화와 무기수출 3원칙 완화의 방위산업에 대한 영향

제4장 일본 방위산업의 발전 전망

1. 일본 방위산업의 발전 잠재력
(1) 높은 기술력과 국산화 역량
(2) 기업 주도형 방위산업 개발 및 생산체제의 구비
(3) 우수한 하이테크 기반산업의 보유
2. 정책적 환경의 변화
(1) 아베노믹스의 적극적인 경제정책과 신성장전략
(2) 무기수출 3원칙 완화에 따른 국제 경쟁력 강화
(3) 미래형 국방전략기술 분야의 투자 확대
3. 방위산업계의 노력

제5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3.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 자민당의 아베(安倍) 정권은 2012년 말 집권과 동시에 적극적인 우경
화 행보를 보임에 따라 주변국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 아베 정권은 집권과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설립, 자위대의 국방
군 전환, 국제분쟁에 대한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인정 등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 민감한 사안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중국, 한국 등과의 영유권 분쟁 가능성을 대비한 방위비의 격
상과 자위대 전력의 보강 등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어, 이러한 일련
의 움직임과 향후 방향성에 귀추가 주목됨.

○ 아베 정권의 우경화 정책들은 최근 발표된 ‘무기수출 3원칙 완화’ 조
치를 확고히 하고 있어, 그간 내수에만 묶여 있던 일본 방위산업의 대
상 범위가 세계 무대로 확대되어 향후 경쟁력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은 전후 형성 및 제정된 평화이념과 평화헌법에 의해 적극적인
방위력 행사와 자국 방산제품을 타국으로 수출하는 행위가 공식적
으로 제한됨.

- 그러나 2011년 12월을 기점으로 무기수출 3원칙이 대폭 개정되어
이미 서유럽 국가들은 물론, 인도, 터키 등 방위산업 후발국들과도
긴밀한 방산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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