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변화가 임금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효과분석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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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최저임금의 변화가 임금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효과분석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4.12.30

# 최저임금 # 임금 # 고용구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장 최저임금제도 개요 및 현황

1.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2. 우리나라 최저임금 현황

제3장 최저임금 변화가 임금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효과분석

1. 선행연구 검토
2. 최저임금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이론적 접근)
3. 최저임금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실증분석)
(1) 최저임금 변화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임금에 미치는 효과 분석
(2) 최저임금 변화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구조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분석결과
2. 분석결과의 시사점
(1) 정책적 시사점
(2) 추후연구과제

참고문헌

○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금의 일
정수준을 법적으로 제한하여 임금격차 완화 및 소득분배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제도임.

- 「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1987년 10월)

○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에 최저
임금위원회에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심의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함. 새
롭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효력발생

-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의 1인당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수준,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안을 제출

-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해야함.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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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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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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