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방식 진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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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생산방식 진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8.12.06

# 생산방식 진화 # 반복업무지수 # 고용 # 고용구조 # 임금격차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생산방식 현황 분석

1. 자동화 현황 및 추이 분석
2.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현황 및 추이 분석
3. 소결

제3장 생산방식 진화가 고용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1. 자동화가 고용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분석자료 및 기초현황
(2) 분석모형 및 분석결과
2.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고용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분석자료 및 기초현황
(2) 분석모형 및 분석결과
3. 소결

제4장 생산방식 진화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1. 학력 및 연령대별 임금 현황
2. 생산방식 진화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분석결과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본 보고서는 최근 급격한 기술진보로 인한 자동화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통한 생산방식의 진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지금까지 기술진보 및 국제무역의 확대 등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는 근로자의 숙련도를 통해 분석하였고 최근까지도 다양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설명하는 주된 이론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저숙련 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 임금 불평등 및 직업 양극화의 확대 그리고 국내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간의 일자리 경쟁 등 최근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Acemoglu and Autor, 2011). 숙련을 기반으로 한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 업무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반복업무편향적 기술진보이론이라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기술진보를 통한 자동화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확대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고용 감소는 상대적으로 반복업무의 노동수요 감소로 나타났다. 반복업무는 상대적으로 자동화 및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등으로 인한 생산방식 진화로 대체될 가능성이 큰 업무이므로, 동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생산방식 진화에 따라 실직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동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재취업 및 재교육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생산방식 진화는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유형에 따라서 시간당임금이 다르고, 생산방식 진화로 인해 그룹 간 시간당임금 격차 및 임금 불평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기술 수준 및 글로벌 생산구조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유형화할 수 있는 자료 구축이 필요하며, 이때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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