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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모색 - 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의 구상 -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18.10.17

일자리 관련 정책혁신(policy innovation)으로서, 환경정책에서 수량목표 달성 수단으로 사용하는 배출권 거래제와 유사한 방식을 일자리 정책에 도입하여 고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정책 구상을 제안

 

정부가 고용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해 기업 고용에 금전적 유인을 제공하되, 통상적 보조금이 아닌 거래가능한 크레디트(일종의 보조금 청구권)를 이용하는 방식
● 기업은 노동자 채용 시 크레디트를 발급받아 거래시장에서 판매하고, 해고할 경우는 크레디트 구매 의무
● 정부는 고용목표로부터 도출된 크레디트 구매 목표를 갖고, 크레디트 수요자로서 거래시장에 참여하여 크레디트를 구매
● 정부가 거래시장에서 목표량만큼 크레디트를 구매함으로써 고용목표가 달성되며, 이때의 크레디트 가격이 고용목표를 달성하는 보조금에 해당(정부가 적정 보조금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없음)
● 크레디트 가격은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경기역행적으로 변동하며, 이 같은 크레디트 가격 변동을 통해 매 시점에서 최적 규모의 정책 대응이 이루어지는 구조 

 

고용목표를 최소의 비용으로, 정밀하게 달성할 수 있으며, 노동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신축적·실시간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총수요 부족에 따른 경기변동적 실업뿐 아니라, 자동화(4차 산업혁명 등)나 세계화에 따른 실업 대응에도 효과적

 

정책을 통해 완전고용과 공급자 우위의 노동시장을 실현할 경우,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와 병행하는 방안도 가능

보도 자료

産 業 硏 究 院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모색 : 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의 구상
본문요약  
내용 문의 강두용 선임연구위원 044-287-3205
엠바고 본 자료는 10월 17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사 및 온라인은 16일(화) 오전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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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생방송 대한민국, 뉴노멀 시대 서비스산업 정책 과제는?

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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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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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