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검색 결과 (11건)
... 있는 단계에 있으며 추후 융합 경로를 꾸준히 모색해 나갈 예정 상무부와 해관총서, 흑연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공표 2023년 10월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이차전지와 원자로 등에 사용되는 소재인 흑연 품목에 대한 임시 수출통제 조치의 최적화와 조정에 관한 공고(关于优化调整石墨物项临时出口管制措施的 公告)를 발표 - 동 공고에 따르면 국무원은 중국의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해관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동 공고를 승인 - 앞서 2006년에 상무부,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해관총서가 ‘흑연 관련 제품에 대한 임시 수출통제 조치 실시에 관한 결정’(决定对石墨类相关制品实施临时出口管制措施)을 공동 발표 - 이번에 발표한 수출통제 조치는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출통제 ...
중국 데이터 정책 방향 ▣중국 데이터법은 경제적 생산요소로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 구축을 목적으로 ‘데이터 안전법’(数据安全法)(2021. 9. 1), ‘개인정보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2021. 11. 1.), ‘네트워크 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2017. 6. 1)으로 구성 ○2023년 3월 시진핑 3기 지도부가 공식 출범하며 개최된 중국의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문 인민정치협상회의, 两会)에서 발표된 정부 조직 개편안의 과학기술 분야 핵심 내용 중 국가데이터국 신설이 포함 - 중국 정부는 국가데이터국을 통해 국가 전반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일원화된 데이터 정책 수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디지털 중국 건설의 일환으로 ...
□ 중국 지방정부,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 지원 정책 잇달아 발표 ○2023년 3월 2일 광저우(广州)시 정청(增城)구가 ‘정청구 과학기술 혁신발전 촉진 지원 방법(수정)’ (增城区促进科技创新发展扶持办法(修订))을 공개 - 동 방법은 신형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의 첨단기술기업이 처음으로 주영업매출액 5,000만 위안 이상과 2억 위안 이상을 달성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 명시 - 또한 신형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기관이 국가급 연구개발기구, 광둥(广东)성 공정기술연구센터, 광저우시 고(高)수준 기업연구원 등으로 인정받을 경우 차등적인 추가 인센티브 제공 ○같은 달 10일 발표된 청두(成都)시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
□ 최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기술제재는 EUV 장비 등 기존 핵심기술 분야에서 벗어나 반도체기술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확대 ● 미국은 ‘반도체과학법’, ‘혁신경쟁법’ 등을 통해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 전략을 가져가고있으며, 법안에 중국에 대한 투자 불가 등을 명시하면서 대중국 제재는 더욱 심화 ● 2022년 10월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반도체 주요 분야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발표 - 중국의 첨단 컴퓨팅 칩 확보, 슈퍼컴퓨터 개발·유지, 대량살상무기 등 첨단 군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반도체 제조 역량 활용 등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 ● 또한, 올해 8월 미국은 AI 분야에 활용도가 높은 반도체 전자설계자동화(EDA) ...
... 대비해야 ○ (스타트업 투자) 최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축소되고 M&A가 감소 →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이 배경 ○ (모빌리티) 자동차 분야 투자의 초점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분야로 이동되고 있어, 자동차 분야에서도 약점 분야인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가 시급 ■ 주요국의 최근 정책 동향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 → 친환경차, 이차전지, 에너지, 헬스케어 등 분야에서 국내 산업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긴밀한 대응 필요 ■ 신산업별 최근 동향 ○ (자율차ㆍ전기차)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자율주행 3단계 및 4단계의 실용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며 기업의 투자 활성화 여건을 마련 ○ (지능형 로봇) 아마존은 로봇청소기 분야 선도기업 &lsq...
... 가운데 지방 인구감소 실태를 개관하고, 정부의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으며, 지방소멸 탈피를 위한 향후 대응방안과 추진전략을 제언하였다. ㅇ (발제 3)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김호 본부장은 “지방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역량 강화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지식기반시대의 원천인 과학기술역량의 양극화현상을 지표를 통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 제도와 권한을 혁신해야 한다며, 지방소멸이 곧 국가소멸임을 강조하였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분권과 균형발전’이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 진종헌 공주대 교수는 새로운 균형발전정책으로 초광역협력 또는 초광역권 육성을 제안하였다. 대도시권과 인접지역을 포함한 초광역경제권에 산업, 교육, 혁신역량을 ...
... 기업은 대부분이 세계 후공정 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첨단 패키징 기술을 보유 - ASPENCORE 글로벌 애널리스트 팀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하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도체 후공정산업을 더욱 육성하는 것이 중국의 선택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2021년 5월 14일 국무부 부총리 류허 주재로 열린 중국 ‘국가과학기술 영도소조회의 끝에, “포스트 무어의 법칙 시대를 맞이한 반도체산업의 잠재 파괴적 기술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개최 - 2.5D/3D SiP(System in Package) 패키징 기술은 낮은 기술과 가격으로 반도체의 집적도를 높이고 성능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이지만 높은 전력 소비가 숙제 ○시사점 - 2019년 기준 중국 반도체산업의 ...
... EDA 국산화 적극 추진 ○ 현재 세계 EDA 시장은 미국 3대 제조사가 약 80%를 차지 ○ 최근 중국 EDA 기업의 영업수익이 크게 증가 ○ 최근 중국 EDA 기업의 영업수익이 급증했다는 것은 관련 산업생태계가 협력을 통해 강화되고 산업 간 상호발전을 추진하고 있음을 의미 □ 국무원, 과학기술 성과평가 메커니즘 구축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 당중앙과 국무원은 과학기술성과에 대한 평가와 개혁을 매우 중시하며 과학기술평가는 과학기술의 건전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 ○ 지도의견은 품질, 성과, 과학기술 혁신 기여를 핵심으로 하는 평가 방향 고수, 과학적 분류, 다차원적 평가 고수, 과학기술 혁신법 준수 등 10대 조치를 제안 □ 중앙 및 지방정부 14.5 공업 탄소 감축 계획 발표 ○ 최근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에서 ...
... 위한 중간목표를 발표 ○ (지능형 로봇) 제조용 로봇시장에서는 일본기업이 세계판매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면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 ○ (드론) 드론 공역의 확대와 규제 완화를 조치한 항공법 개정안이 일본 국무회의에서 통과 ○ (스마트홈/AR·VR)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가정 내 디지털 콘텐츠 수요증가로 2021년에는 AR과 VR 모두 큰 폭의 성장세가 기대 ○ (바이오의약·헬스)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원격진료 사업을 적극 강화 ○ (지능형 반도체) 중국은 반도체, AI를 국가 중대 과학기술분야로 선정, EU는 2030년까지 세계 반도체의 20%를 역내 생산할 계획 ○ (고기능성 접착제) 자동차 경량화를 위해 볼트, 너트 대신 이종접합 접착제 소재를 이용하려는 연구가 활발 ...
... 거시경제 대책을 마련하고 6대 안정과 6대 보장을 강조하면서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을 거의 달성하였다고 주장 □ 2021년 경제정책 방향 ○ 중국 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기본 방향 ○ 경제 정상화를 위해 내수 촉진 등 국내 경제 선순환을 형성하면서 국제 경제를 상호 촉진하는 이중순환을 새로운 발전 구도로 추진 ○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발전은 물론 국가안보와도 연관되어 있어 기술자립을 추진 ○ 중국이 생산기지에서 소비시장으로 변화하고, 내수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자체 산업사슬과 공급망을 정비하고 관리 ○ 2020년 후반에 들어 반독점 업무 강화가 새로운 과제로 제기되기 시작 ○ 그동안 사실상 중국 정부의 보호 아래 성장해온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해 최근 반독점법을 적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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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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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