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2건)
최근 양적 경제성장으로부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사회적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환경, 노동, 안전 등 비경제적 목표 달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신기술 발전에 기인한 신산업 출현과 산업 간 융복합화에 따라 비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가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범위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비경제적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ㆍ산업 부문의 부작용에 대한 경제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규제로 인한 산업 부문의 제약을 보완할 수 있는 산업정책적 대응방식을 논의한다. 먼저 본 연구는 비경제적 규제와 경제적 영향 간에 부정적 상관관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규제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의 메커니즘을 선행 연구와 모형을 활...
○ 2015년부터 시행 중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가졌던 한계를 보완하고 강화된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특징 ○ 법률 시행 과정 전부터 화평법 시행이 국내 화학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사회 안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다양한 논의 진행 ○ 화평법 도입 이후 국내 화학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현행 법률이 가진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설정하는 연구 필요 ○ 본 연구는 현행 화평법 도입이 국내 화학산업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본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화평법 적용 대상 제품 확대에 대비한 국내 화학산업의 대응방향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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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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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