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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성과 각국 영향권 내 공급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는 점은 우리 산업에 부정적으로 봤다. 정 부회장은 미래 산업 시설.연구 개발 투자에 대해 2030년까지 세액 공제 연장, 생산 보조금 제공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획일적 52시간 근로제도, 비정규직을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는 기간제법, 제조업 파견 금지법, 화관.화평법 등 갈라파고스적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근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이날 “2024년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수출은 증가세로 회복하면서 2.0% 성장할 전망”이라며 반도체 경기가 완만히 회복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봤다. 그는 주력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차 ...
... 수 있도록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국내 인력과 인프라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단순히 돌아오는 기업 수를 늘리는 것만이 리쇼어링 정책 목표가 아니라면 공급망 안정화와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에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지원을 몰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선 리쇼어링 정책이 그럴싸한 구호에만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리쇼어링 정책은 달리 말하면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가 돼야 한다"며 "기업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주 52시간제,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관법(화학물질 관리법)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선 기업이 돌아오거나 국내에서 신사업을 펼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에 관한 법률', 이른바 '화평법'은 화학산업 내 대표적인 규제로 손꼽힌다. 화평법에는 공급사슬 내 모든 화학물질 사용자가 용도, 성분 등 물질정보를 보고해야 하고, 연간 100㎏ 이상 사용하는 모든 신규 물질을 등록하게 돼 있다. 이를 두고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외국에서는 제조 또는 수입업자만 물질정보를 보고하면 된다. 등록 의무가 있는 신규 물질도 연간 사용량이 1t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주관 부처인 환경부도 업계 불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화평법 시행으로 인한 화학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학 안전 산업계 도움센터'를 운영 중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연간 1t 미만으로 제조, 수입되는 신규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시험자료 제출 ...
... 받으면 그간 자금력이 부족해 투자하지 못한 분야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던 기업 중 없던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을 '유턴기업'으로 보고 지원한다.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한 경우, 국내에서 처음 소득이 발생한 이후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추후 2년간 50% 감면해준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4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열린 '민관합동 유턴지원반' 출범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제조업 '유턴'에 공들이는 세계 분양가·지가·임대료의 최대 40%, 투자금액의 22% 보조 등 입지·설비투자 지원과 함께 고용지원도 해준다. ...
... 고민이 필요하다. 예전에 일본과 일을 했을 때는 고민하지 않았던 문제이지만 지금은 고민해야한다. 독자 생태계를 만드려면 지금과는 다른 노력을 기울여서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사회=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내 화학업계는 18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서 투자나 R&D할 때 가장 큰 애로가 무엇인가. 근로시간 단축, 온실가스 감축 의무, 화평법, 화관법 등 규제 영향 등이 있을 것 같다. ◇이상욱=연구소 입장에서 보면 근로시간 단축이 상당히 큰 압박으로 다가온다. 근무시간을 강제로 제한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율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경쟁은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더 큰 회사들과 하는데 손발을 떼어놓고 일을 하는 기분도 든다. 근로시간을 포함해 국내 산업 생태계가 가진 구조적 문제들을 ...
... 모르고, 그걸 하기 위해서 관련된 투자를 해야하는데 투자할 여력도 부족하고, 해당 수요처에 맞게끔 설계하고 기술개발도 해야하는데 그것도 좀 부족하고... 결국 내수기업들이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와 기술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정인교 /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우리나라 공정거래 관련된 규정이나 법이 과연 오늘날 무역환경에 부합하는가도 봐야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국내의 화평법이나 화관법이라고 해서 화학물질 관리에 관련된 규정들이 이게 전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사업을 못하고 문을 닫은 사례들이 많단 말이죠. 최근 정부는 수출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지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일회성의 자금 지원보다 ...
·재계의 화평법 등 규제완화 전방위 요구…규제 풀면 반도체 소재 국산화될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공정경제'가 흔들린다. 일본 아베 정권이 쏜 '대(對)한국 수출규제'라는 화살이 국내 노동·환경 안전망에 균열을 냈다.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장시간 연장근로 허용(주52시간 근무제)과 화학물질 관련 규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완화를 택하면서다. 고용 경제지표 악화 이후 커졌던 재계의 규제 완화 요구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더욱 거세졌다. '유연한 조정' 방식으로 이뤄지던 정부의 규제 완화는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반드시 이뤄져야 할 '혁신'이 됐다. 재계가 특정 규제를 골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악법'으로 지목하면 보수언론이 규제를 때리고 정부가 혁신을 명목으로 ...
일본 정부가 4일부터 반도체 핵심 소재 등의 한국수출 제한 조치에 나선 가운데 당정청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을 투자하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기업활동을 옥죄는 각종 규제법안은 국회 문턱을 속속 넘기고 있다. 제조업뿐 아니라 신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법안은 여야 정쟁에 가로막혀 국회에 수년간 발이 묶인 상태다. 정부와 국회가 주요 산업 경쟁력 하락을 자초했다는 비판 속에서 대승적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규제에 추락하는 제조업 경쟁력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제조업 규제로 분류되는 OECD 상품시장규제(PMR) 지수 분석에서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터키·이스라엘·멕시코에 이어 4번째로 규제 수준이 ...
...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품 소재의 연구와 개발을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환경규제 수위를 현격히 높여 현재 유럽연합(EU) 수준의 환경규제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혁신팀장은 "불화수소는 독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 사고가 났을 때 처벌규정이 아주 강하다"며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독성이 강한 물질을 잘 다루려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화평법에 따르면 등록해야 하는 화학물질이 상당히 많은데 연구개발, 실험 과정에서 아직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물질이 포함돼 등록이 어려울 수도 있고 구조적인 문제점이 많다"며 "일본은 한국보다 환경 규제 수준이 낮아 기업의 자유로운 연구개발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 넘겨줘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허 사장은 “산업정책 분야 싱크탱크인 산업연구원에서 이와 같은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 놀랍다”며 “후진국으로 보내야 하는 부문이 어디인지 궁금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허 사장이 이 같은 고강도 발언을 내놓은 것은 유화업계에 닥친 위기 상황과 연결돼 있다. 올해 배출권거래제도와 함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시행된다. 내년엔 환경피해구제법(환구법)까지 도입될 예정으로 업계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경쟁력 저하를 호소하고 있다. 또 한중 FTA에서도 파라자일렌(PX)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품목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실상 업계 요구사항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포럼에선 국제 유가에 대한 예측이 쏟아졌다. 김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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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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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