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67건)
지난 1월 9일 국가자원안보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2년 넘게 끌어온 ‘공급망 3법(공급망 기본법, 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법)’의 입법이 모두 완료되었다. 공급망 3법은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별한 원료(자원), 소재, 부품, 장비 등을 각각 ‘경제안보 ...정하고, 이들을 정책 모니터링 및 관리 대상으로 구체화한 법령이다. 또한 이들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비축·재고 확대, 수입선 다변화, 대체기술 개발, 국내 생산 및 해외자원개발 등의 정책 지원과 함께,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해 재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안정적인 공급망 정책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
본 연구의 목적은 핵심광물자원 분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아세안 및 인도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지니고 있고 미래사회에서도 중요한 산업 분야가 될 이차전지와 전기차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 및 제고하기 위하여 핵심광물자원-소재-이차전지-전기차로 이어지는 관련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비록 해당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나 생산과정 전 주기상 국내에서 독자적 완결성을 지닌 제조 생태계 구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중 핵심광물자원의 경우 사실상 보유 매장량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공급망의 안정성 구축은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이다. 본 연구의 내용 범위는 핵심광물자원의 공급망이며, 자원 탐사, 채굴,정제련, ...
... 신산업의 육성을 주요 에너지정책 방향 중 하나로 설정 정부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의 의지를 일관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현시점 주요 에너지 신산업의 경쟁력 요소별 현황 및 애로사항을 진단함으로써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핀포인트로 식별하여 효과적인 산업 육성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제공 필요 신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에는 신산업의 경쟁력 요소별 평가를 통해 취약점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수적 경쟁력 요소별 진단 결과는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배분의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유용하게 활용 가능 하지만 경쟁력 지표별 수준을 종합적으로 도출한 선행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에너지 신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탄소중립에의 대응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부터 친환경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산업발전경로까지 희소금속 확보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자원개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민간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생태계가 와해되고 정치적 논리까지 더해져 관련 예산이 대폭 감소하는 등 위기를 맞았음에도 다시 해외자원개발의 추진 목소리가 고조되는 ... 아닌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어야 한다. 추진 주체도 공공이 아닌 민간이 되어야 한다. 그간 기업들은 정부의 장기적인 전략 부재 속에 국가정책 기조의 잦은 변화, 자원가격 변동성 심화와 자금조달 애로 등을 겪으며 생태계에서 차츰 자리를 잃어왔다. 자원개발 공기업은 여전히 재무구조 개선 등 자원개발 내실화가 진행 중이다. 해외자원개발은 투자에서 성과 ...
...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현재까지 15개의 노후거점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지정하였다. 당초 정부는 스마트 산업단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산업통상자원부, 2019. 2. 20)하고 있었으나 한국판 뉴딜과 맞물리면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다(산업통상자원부, 2020. 9. 17).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 산업단지를 개별적으로 연구한 것은 많이 있으나 스마트와 그린을 동시에 제시한 문헌은 드문 실정이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가 성공모델을 창출하려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입주기업 실태를 분석하고 해외사례 및 이론적 근거를 연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기본방향과 전략, 성과목표 및 성과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입지정책이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 등 ...
... 반도체와 석유화학 및 디스플레이 등으로 집중되고 있는 반면, 수입에서는 제조업 업종 대부 분에서 대중국 수입 편중도가 매우 높고 여러 업종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는 중국의 부품이나 원자재 수 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심화되어 가고 있어 대중국 위험요인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단기적 대중무역수지 적자 전환과 중장기적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단기적으로 높은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수입선 다변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해외자원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 진하면서 세계시장을 글로벌 단일시장이 아닌 이전의 경제블록과 같은 분화된 시장으로 접근하는 전략적 전 환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대중 비교우위 유지를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며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산업기술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넥스트노멀(Next Normal)에 의한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는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책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넥스트노멀에 따라 운동장은 좁아지거나 분절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며, 성장 방식의 변화나 새로운 성장 분야의 출현은 중소벤처기업 성장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넥스트노멀에 의한 도전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전략 수립 및 성과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다각적으로 분석ㆍ종합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성과를 추동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넥스트노멀 환경에서도 작동 가능한 스케일업 정책 설계를 제안하고자 ...
... 중소기업의 R&D투자는 2010년대 후반부터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더욱 위축되고 있다. 그 딜레마의 대안이 자체 R&D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외부 혁신자원의 적극적 활용이다. 그런데 외부 혁신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개방혁신(open innovation) 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 달리, 최근 국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공동 R&D 투자 ... 실태분석과 정책적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시각에서 투입 노력 대비 공동혁신의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외부 공동개발을 중심으로 개방혁신이 왜 만족스럽지 못한지를 공동협력의 진행단계별로 핵심 걸림돌 이슈들을 세심히 살펴봄으로써 향후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
... 희토류는 중국 등 특정국에 부존량과 생산설비가 집중되어 있고, 신규 집입장벽도 매우 높다. 중국이 희토류를 협상카드로 활용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각국은 희토류의 자국내 비축·채굴·생산 체제의 확보에 나서고 있다. 또한 해외자원개발 협력 강화 등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에도 적극적이다. 특히 일본정부는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경제안보전략을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희토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국내의 희토류 광산확보, 미국 등 외국과의 자원협력 강화, 국내 기술 자립과 희토류 대체기술 개발, 폐자원 회수기술 개발, 글로벌 희토류 모니터링체제 구축 등이다. 우리나라는 희토류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국내의 가공 등 관련 산업생태계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①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를 ...
○ 무인항공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각종 무인항공기와 PAV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전개 중 ○ 러시아의 무인항공기 산업은 최근 급속히 성장 중. 항공기 부품 공동생산 등의 분야에서 해외 협력 파트너를 적극 물색 중 ○ 러시아의 항공산업과 무인항공기산업 동향과 대외협력 전략을 고려할 때 러시아와의 협력은 항공산업은 물론 우리나라의 무인항공기 산업을 육성할 기회가 될 수 있음. ○ 본 연구는 러시아 무인항공기 산업의 육성정책과 발전 동향을 고려하여 무인항공기 산업 분야에서의 한-러 협력 가능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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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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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