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24건)
현행 기술개발정책의 수립 과정은 동시다발적인 FTA의 체결로 빠르게 변화 하는 통상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에 착안하여 본 고에서는 기술개발정책과 통상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시험적으로 시도하였 다. 한중FTA의 협정 내용을 기초로 5단계 접근법을 통해 기술개발정책의 수 립 과정에서 통상정책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을 선정하였다. 먼저, 제 조업 내 40개 업종을 대상으로 관세양허수준이나 수출규모가 미미하여 한중 FTA의 활용 가능성이 낮은 23개 업종은 제외하였다. 2단계에서는 나머지 17 개 업종 중 중국시장과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11개 업종을 선정하였 다. 3단계에서는 배제된 29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중FTA의 발효 전후 경쟁력 변화를 평가하여 4개 업종을 ...
... 앞으로 성장전략을 수출 중심 에서 벗어나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산층 가구의 빠른 증가로 구매력 향상과 함께 내수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우리에게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서부지역 소비시장 이 높은 성장과 함께 빠르게 신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 섬유산업은 중국시장에서 차별화·신기능성 신소재 개발력 미흡 등으로 선진국들이 점유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시장을 개척 하지 못한 채 중저가품 시장 잠식이 가속화되면서 대중국 수출 감소와 함께 중국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 에 본고에서는 중국 섬유산업의 구조변화를 살펴보고 양국 간 분업관계 및 한중 FTA 협상 결과 등을 분석한 다음, 우리 섬유 산업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중 FTA 등 중국시장의 개방효과를 향유할 수 있는 대중 협력방안의 일환으로 혁신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후발 산업화 및 도시화를 추진하는 지방정부의 수요, 국진민퇴 구조에 따른 민영경제의 상대적 취약성 등으로부터 유발되는 새로운 대중 산업협력 수요에 주목한다.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펼치며 FTA 선진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최근 양자간 FTA에서 다자간 FTA로 통상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변화의 흐름을 읽고 선제적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아태지역의 메가 FTA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통상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10월 타결된 TPP는 발효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입 시점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향후 진행될 RCEP, 한중일 FTA는 그동안 양자간 FTA를 통해 축적해온 협상 노하우를 토대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있는 통상정책을 펼쳐 격화되는 양국의 주도권 경쟁을 또 다른 기회로 삼아 ...
본 연구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통계조사에 대한 현황 파악과 분석사례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통계체계의 재정비 및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한일FTA, 한중일FTA, TPP, RCEP 등 무역협정 관련 분석을 위한 유용한 정보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Ⅱ장에서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정의와 통계기준을 검토하며, Ⅲ장에서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통계조사 및 작성 현황을 살펴본다. Ⅳ장에서는 이러한 통계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의 전반적 추이와 국가?지역별 및 산업별 현황, 생산네트워크의 파악을 위한 해외생산비중, 현지법인의 판매 및 조달 구조, 단기적 조사에 따른 해외법인의 경기상황 전망에 대한 분석사례를 소개한다. 그리고 마지막 Ⅴ장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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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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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