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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출범한 지 60주년을 맞은 CACM의 무역효과를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효과를 통해 분석하였고, 특히 그 효과를 기간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CACM은 역내무역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CACM으로 인한 무역확대는 역외국의 무역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61~1965년과 1966~1970년 기간 중 CACM의 무역확대효과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무역전환효과에 기인하였다. 무역전환효과는 국가 재정수입의 감소를 통해 경제 전체 후생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 온두라스가 1970년에 CACM을 탈퇴하게 된 주요인이 국가 재정수입의 감소에 기인하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는 무역전환효과의 둔화에 따라 무역확대효과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CACM의 ...
...n, 새로운 디지털 기술 도입), 인구구조 변화(Demography, 예상했거나 진행 중인 인구 구성 및 규모의 변화), 탈위험화(Derisking, 경제적 취약성 감소 및 국제 무역 회복탄력성 강화)와 같은 메가트렌드는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각국 정부는 지속적인 지역 간 불평등과 장기적인 위험요소가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 국가들의 지역 불평등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한국의 추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후반부에서는 기후,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국제 문제가 지역 격차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지속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OECD가 제안하는 정책 로드맵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지역발전 정책의 전제로서 다층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 제한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 유가는 원유 생산국의 공급 증가 가능성이 가격 상승을 제한하고,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급 우려가 완화되면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긴축 종료 가능성, 수출 및 반도체 경기회복 등이 하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완만한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간소비는 고금리와 높은 가계부채로 이자 부담이 확대되고, 자산가치의 하락, 높은 물가 수준 등 다수의 제약요인의 영향으로 구매력이 약화되어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는 반도체의 업황 개선에 따른 제조업 경기의 반등에 힘입어 상승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은 반도체의 업황 개선, 기저효과와 세계 무역의 완만한 회복으로 전년 대비 상당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이면서, 기존의 에너지와 통신 섹터 위주 지원 양상의 다변화 모색 중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이 산업 분야 ODA를 주도하고 있으며, 그 외에 한국(통신), 호주(광물/광업), 미국(무역)이 섹터별 대표적 지원 국가 최근 글로벌 복합위기에 따라 산업 분야 ODA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면서, 한국은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산업 ODA 2.0을 전개할 필요 산업통상자원부는 ...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의 국가협력 전략(CPS)의 중점 지원 분야에 공급망과 무역 관련 산업 ODA를 명시적으로 포함할 필요 장기적 관점에서의 성과 측정을 위하여 산업 분야 ODA에 적합한 성과관리와 모니터링, 평가체계 구축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ODA 기회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국내 ODA 생태계 확대와 ODA 효과 극대화 도모
... 인플레이션의 진정 여부와 주요국들의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 부문의 불확실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적으로는 무역수지 적자 지속 여부, 소비 개선세의 지속 여부, 반도체산업의 회복 시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민간소비는 저조한 소비심리, 주요 자산 가격의 하락, 실질소득 하락 등에 ... 공급망 차질 해소 등 대외여건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 반도체 업황 악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의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전기차와 이차전지 등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요의 둔화, 반도체의 불황 지속, 대중국 수출 감소 등의 영향과 함께 지난해의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약 9.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0~2022년에도 대만은 꾸준히 성장하였고, 심지어 미·중 갈등에 따른 글 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 중이다. 대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산업경제에서 무역 비중이 높고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으며. 반도체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다. 산업과 무역에서도 높은 대중의존도를 보이고 있지만 안정적인 교역수지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 혁신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어 활발한 인력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안정적인 국내 정치 기반을 바탕으 로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제시와 반도체법 등 시의적절한 정책 추진이 신뢰를 얻고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대중교역에서의 포지셔닝과 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 분야의 정책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는 우리와 여러 분야에서 경쟁 ...
...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의 수출 호조는 우리나라만이 아닌 글로벌한 현상으로 크게 네 가지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코로나 침체로부터의 빠른 경기 회복에 따른 반등 효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상반기까지의 수출 증가는 이 효과에 의해 설명된다. 둘째로는 감염병 위협의 부문 간 차이에 따른 서비스로부터 재화(특히 내구재)로의 수요 이전 효과이다. ... 크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부터 코로나 발발 이전까지 우리 수출과 세계 교역은 장기간 부진한 추이를 보였다. 당시 세계 교역 부진의 배경은 선진국의 반세계화 여론, 보호주의 강화,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이같은 요인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코로나 확산,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교역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
... 일본은행만 구로다 총재 임기(내년 3월 말) 중에 금융완화정책을 지속한다면 달러당 140엔 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둘째, 원유 등 수입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금년 1월에는 경상수지 마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향후 이처럼 글 로벌 원자재 강세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면 일본의 경상수지마저 연간 기준 적자로 ... 높이기 위해 초장기 데이터를 사용하지만, 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엔화 약세가 국내총 생산(GDP)를 높인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약하다. 또한 금융위기 후에 제조업의 해외 이전이나 수입 확대 진전으로 엔화 약세에 의한 수출 확대 효과 가 생각보다 크지는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 「일본경제신문」, 2022. 4. 14
... 한국대러시아 제조업 투자잔액은 24억 달러 수준으로 향후 제재 강화에 유의해야 ○ 러시아 자국산품 수출규제의 영향은 제한적이나 원자재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에는 유의 - 러시아의 자국산 제품 수출규제는 목재품 일부, 설탕, 곡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자재 분야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러시아는 세계 원유 수출의 12%, 천연가스 수출의 7%를 차지하고 있어 러시아의 수출규제가 에너지 분야로 확산되는 상황에 주의할 필요 ○ 대러시아 및 러시아 무역 제재의 글로벌 공급망 영향에 대비할 필요 - 한국의 대러시아 수입특화 품목 비중은 낮은 편으로 에너지 등 교역으로 인한 직접 영향에 유의 - 러시아의 비우호국에 대한 수입특화 품목 제재에 기인한 생산파급효과도 주목할 필요
...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2020.3)”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2020.3)” 등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무역환경 악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보증 공급을 확대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 소상공인 전담 금융기관인 지역신보의 보증 잔액은 2018년 ... 규모가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코로나19 재유행·사회적 거리두기 반복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누적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증 공급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앞서 언급한 코로나19 전후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정책 추이와 보증지원 효과, 그리고 2022년 이후의 소상공인 보증정책방향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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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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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