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4건)
...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갈등을 겪으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함으로써 한국 반도체산업이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일본산 반도체 주요 소재(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하여 수출통제에 나섰다. 2021년 말 중국 정부는 에너지 관련 정부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석탄 생산 감축을 단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요소수의 생산도 감산되어 요소수 수입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물류대란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었다. 2022년 2월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전쟁의 장기화로 인하여 원자재 및 에너지의 가격 상승과 곡물 가격 상승으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을 맞이하였고, 원자재와 에너지 시장의 불안감은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
2022년 5월 제정된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일본의 경제안전보장과 관련해 크게 네 가지 경제시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① 특정중요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 ② 특정사회기반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확보, ③ 특정중요기술의 개발 지원, ④ 특허출원 비공개 등이 그것이다. 이 중 핵심 품목의 지정과 관련해 일본은 ... 그리고 조치의 필요성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물자들로, 일본 정부는 지정된 특정중요물자별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방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서 특정중요물자의 지정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리고 대응 방침을 정리한다. 이를 통해 현재 경제안보 관련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안들을 입법 중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시사점을...
이번 달 7일, 일본 중의원이 ‘경제시책을 일체적으로 강구함에 의한 안전보장 확보의 추진에 관한 법률(약칭: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압도적 표차로 가결하면서, 지난 2년간 숨 가쁘게 달려온 일본의 경제안보 법제화 여정은 이제 마지막 관문(참의원)만 남겨둔 상황이다. 복잡한 국제정세하에서 안전보장 확보에 관한 경제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 관리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금번 일본의 입법은 충분히 곱씹어봐야 하는 사례이다. 특히 충분한 숙의를 통해 입법화되는 과정, 법안을 확실하게 성립시키기 위한 단계별 접근,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해법을 실효적으로 찾기 위한 자료·정보 확보 노력, 민간의 자율성하에 정부의 보완이 가능한 제도적 설계 등이 그러하다. 우리 역시 일본이 추진하는 특정...
최근 미·중 패권경쟁의 격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범, 코로나19의 팬데믹, 자연재해의 빈발 등 글로벌 리스크의 증대로 인해 경제안보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경제안보법 제정 추진 배경은 ① 구미(歐美) 국가들이 경제안보법 제정을 서두르는 데 대한 대응 차원, ② 일본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공급망 재구축 지원의 종합적 ... 근거 정비가 필요, ③ 기존의 다양한 법률을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재구축해 나가는 데 지침이 되기 때문이다. 법안의 핵심은 ① 서플라이체인(공급망)의 강화, ② 국가 핵심 인프라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③ 첨단 핵심 기술의 민·관협력 제고, ④ 핵심 기술의 특허출원 비공개제도 도입 등 4개이다. 향후 안전보장과 기술혁신의 양립화를 위해 경제안보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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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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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