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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산업경제분석
일본의 경제안보법 제정 경위와 함의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2.03.31

최근 미·중 패권경쟁의 격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범, 코로나19의 팬데믹, 자연재해의 빈발 등 글로벌 리스크의 증대로 인해 경제안보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경제안보법 제정 추진 배경은 ① 구미(歐美) 국가들이 경제안보법 제정을 서두르는 데 대한 대응 차원, ② 일본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공급망 재구축 지원의 종합적 법적 근거 정비가 필요, ③ 기존의 다양한 법률을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재구축해 나가는 데 지침이 되기 때문이다. 법안의 핵심은 ① 서플라이체인(공급망)의 강화, ② 국가 핵심 인프라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③ 첨단 핵심 기술의 민·관협력 제고, ④ 핵심 기술의 특허출원 비공개제도 도입 등 4개이다. 향후 안전보장과 기술혁신의 양립화를 위해 경제안보법에서 규정하는 대상 선정이나 운용 시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도 ① 경제안보를 위한 전략적 불가결성 확보에 정책적 우선순위 부여, ②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구축·강화, 경제안보법 제정 등 경제안보 전략 강화, ③ 미·중 마찰에 대한 민·관 대응 전략의 가이드라인 설정, ④ 일본의 무역관리/기술유출 방지 강화에 대한 사전적 대응책 마련, ⑤ 특정국 의존도가 큰 전략품목의 의존도 감소책 강구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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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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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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