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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산하 탄소중립연구단 좌담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전문가 좌담회./사진=김휘선 기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탄소중립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해외 기관들은 탄소중립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연구 ... 만들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원자력처럼 탄소중립도 갈등이 만만치 않다. 정치적으로 휩쓸리기도 한다. 미국처럼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전문기구를 설치해 탄소중립에 관한 질문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고, 중립기구에서 답을 해주는 에너지 거버넌스(행정 시스템)를 만들어야 한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있는 건 좋은데, 사회적으로 중립화된 기구들이 ...
... 가능성이 높고 지역간 특화 연계 발전이 미흡하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단편적으로 추진되는 녹색성장 관련산업을 체계화하기 위해 기존의 생태도시 개념에 녹색산업 클러스터와 저탄소 녹색경제를 결합한 녹색산업도시를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안으로는 녹색산업클러스터 중심형, 기존 산업 에너지효율 제고형, 자원순환 및 생태도시형 등 3개 ... 방식도 제시됐다. 녹색산업클러스터 중심형 도시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그린카 등 녹색신기술산업의 허브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에반해 에너지효율 제고형 도시는 ▲탄소중립화 산업 집적지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에너지 고효율 설비 개체에 대한 금융지원 ▲생태산업단지 조성 및 전환 지원 혜택 등 기존 산업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녹색산업으로 전환하는 형태다. ...
... 지적했다. 김영수 연구위원은 “단편적으로 추진되는 녹색성장 관련 산업들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녹색산업도시를 육성해야 한다”면서 “녹색산업도시는 기존의 생태도시 개념에 녹색산업 클러스터와 저탄소 녹색경제를 결합한 새로운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녹색산업클러스터 중심형과 기존 산업의 에너지효율 제고형, 자원순환·생태도시형 등 3개 분야로 도시 유형을 구분, '5+2 ...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그린카등 녹색신기술산업의 허브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한다. 또 에너지효율 제고형 도시는 기존 산업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녹색산업으로전환하는 형태로 ▲탄소중립화 산업 집적지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에너지 고효율 설비 개체에 대한 금융지원 ▲생태산업단지 조성 및 전환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자원순환·생태도시형 지역에서는 바이오매스 ...
... 지적했다. 보고서는 “단편적으로 추진되는 녹색성장 관련 산업들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녹색산업도시를 육성해야 한다”면서 “녹색산업도시는 기존의 생태도시 개념에 녹색산업 클러스터와 저탄소 녹색경제를 결합한 새로운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추진방안으로는 녹색산업클러스터 중심형과 기존 산업의 에너지효율 제고형, 자원순환·생태도시형 등 3개 분야로 도시 유형을 구분, ...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그린카 등 녹색신기술산업의 허브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한다. 반면 에너지효율 제고형 도시는 기존 산업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녹색산업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탄소중립화 산업 집적지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에너지 고효율 설비 개체에 대한 금융지원 △생태산업단지 조성 및 전환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자원순환·생태도시형 지역에서는 바이오 매스 ...
... 적극적인 참여가 미흡한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많은 지역에서 단편적이고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녹색성장 관련 사업을 체계화하기 위해 기존의 생태도시에 녹색산업 클러스터와 저탄소 녹색경제를 결합한 새로운 개념인 녹색산업도시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녹색산업 클러스터 중심형 △기존 산업의 에너지 효율 제고형 △자원순환 · 생태도시형 △녹색성장 ... 중심형 녹색산업도시 후보로는 동해안권 에너지복합 클러스터,동남권 풍력발전 부품화단지,새만금 태양광 클러스터 등을 꼽았다. 기존 산업의 에너지 효율 제고형 녹색산업도시 육성을 위해서는 탄소중립화 시범 산업집적지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과 에너지 고효율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석유화학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이 몰려 ...
... 신산업에 대한 수익과 비용분석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인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녹색성장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민간의 비용을 중립화하는 것”이라며 “기업이 녹색성장 산업에 뛰어들 때 추가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어 “탄소세를 부과하면 민감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 등으로 상쇄해줘야 ... 향후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 국장은 “어차피 우리 정부가 규제를 안 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제사회가 저탄소 사회와 녹색산업 육성을 향해 가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우선 자발적으로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협약에는 관계부처가 협의해 최대한 국익에 부합하도록 대응해나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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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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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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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