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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전환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기까지 하다"며 "유관산업인 자동차와 이차전지에 미치는 영향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차전지에 대해서는 "친환경 정책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트럼프 당선 시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수요 감소 및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축소 우려가 있다"라고 짚었다. 주 원장은 "이차전지는 기술경쟁력 강화 및 차세대 전지 개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시장 개척이 필요하다"며 "소재 공급선 다변화와 국내투자 확대 유도도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한국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 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에서 높은 경쟁력이 있어 친환경 정책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관세 인상, 비관세 장벽 강화 등 보호주의 정책 추진 가능성이 ...
산업연구원 분석 결과 규제 양적 증가 지속 사전평가 중심 규제영향평가제도 실효성 미미 실증분석 기반 과도한 규제 평가·조정해야 정부가 규제 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규제의 양은 늘어나고 있으며 경제적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이에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7일 발표한 '하향식(Top-down) 규제개선 체계 구축과 사후적 산업경쟁력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의 양적 증가와 경제적 영향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규제 입법 현황을 분석해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신설·강화된 규제는 304건이다. 이 중 경제적 규제는 151건, 비경제적 규제 104, 행정규제 49건 늘었다. 특히 경제적 규제는 ...
규제 개혁?…2017~2021년 304건 신설·강화 규제 증가 추세…중요규제 심사는 3.5% 그쳐 불완전한 정보·가정 기반, 사전 규제 한계 사전 규제 의원입법↑…사후 실증 평가 구축해야 [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산업·경제적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규제영향평가 등 규제 사전평가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사전 평가제도 중 하나인 중요규제 ... 경제적 규제는 15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경제적 규제, 행정규제는 각각 104건, 49건 늘었습니다. 7일 산업연구원이 공개한 '하향식 규제개선 체계 구축과 사후적 산업경쟁력 영향 평가'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신설·강화된 규제는 총 304건에 달했다. (출처=산업연구원) 규제 개혁을 주창하고 있지만 빗장걸기 실상은 지속적인 ...
... 관련 규제 빈도가 각각 15.4%, 12.8%로 나타나, 특정 법령에 규제 집중 분포 - 해당 법령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아닌 기업의 건별 애로사항에 기반한 산발적 규제개선 방식은 법령의 누더기식 변경과 법령 고유의 정책적 일관성 훼손 위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법령에 대한 실증적 ‘산업경쟁력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사후적 ... 규제개선과 산업지원 체계구축 긴요 - Top-down 규제개선 체계를 통해 비경제적 정책과 관련 법령을 선정, 기업·산업경쟁력 영향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해당 법령 내 세부 규제 전면적 개선 - 대상 정책(법령)의 고유 목적으로 규제개선이 어려운 경우, 산업지원 정책을 통한 기업의 규제 순응 지원을 제공, 산업경쟁력 강화와 규제 목적 달성을 ...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반도체의 수출 부진과 철강 및 석유화학의 시황 악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유통 플랫폼의 공세를 받고 있는 유통업계. 이런 위기 징후가 뚜렷한 가운데 뉴스핌이 긴급 대담을 통해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짚어봤다. 지난 20일 오전, 뉴스핌 유튜브 방송 뉴스핌TV ... 여부도 의문"이라며 "단기적 산업경쟁력 제고 외에도 중장기적으로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글로벌 경제 구조가 변하면서 국가가 키플레이어로 등장하고 있다.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제도 경쟁력도 높아져야 한다"라며 "법인세나 상속세율, 최근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등 우리의 제도 경쟁력이 뒷받침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조 4천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인텔의 지원금은 앞서 발표한 영국 방산업체 BAE시스템스 등 3곳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인텔은 보조금과 더불어 우리돈으로 약 14조8천억 원 규모의 대출도 지원을 받습니다. 즉, 보조금과 대출 규모까지 합하면 우리돈으로 ... 반도체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반도체 지원금이 무조건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국가 자원이 한정적인 상황에 다른 산업군과의 예산 배분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지원에 대한 여러 시선이 존재하는 가운데, 한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문경 기자 / ...
... 미 대선 등 주요국 선거 잇따라 미중 전략경쟁 지속 격화…자국우선주의 예상 주요국의 각종 선거를 비롯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전쟁 장기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산업통상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20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산업통상 주요 이슈 분석과 우리의 대응 방향' ... 것으로 내다봤다. 그 영향으로 국제사회는 자국 이익 우선의 보수적인 방향으로 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거시적·중장기적 통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동수 산업연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핵심 가치사슬을 선점할 수 있는 산업경쟁력 강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동반발전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그리고 탄소중립과 ...
... 부상으로 美 정책불안 부각 대중국·대북한 정책 변화 가능성 미국과 중국 모두 포기할 수 없어 정확한 현실 인식·목표 확인 필요 불안에 쫓겨 잘못된 선택 말고 차분하게 최선의 대응법 찾아야 김동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 정수(正手)라는 바둑 용어가 있다. 상대가 어떤 수를 두더라도 최선이 되는 수다. 그런데 상대방이 변칙적인 수를 둘 때 침착함을 잃고 대응하기 ...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미국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와 중국의 움직임이 일종의 판을 흔드는 단기적인 꼼수라면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정수는 무엇일까? 아마도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제고, 신뢰 기반의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그리고 중장기적 시각에서의 산업인력 양성일 것이다. 반도체산업이라면 우수 인력 양성과 원천기술 개발은 물론 소재·부품·장비 및 메모리와 ...
최민철 산업연구원 산업혁신정책실 부연구위원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 디지털·그린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전방위적인 변화(산업대전환)에 직면하고 있고, 글로벌 기술혁신 경쟁력의 확보는 번영의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R&D는 전반적으로 투입 대비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 의식하에 ...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산업대전환에 대한 준비 태세를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1. 서론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 디지털·그린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전방위적인 변화(산업대전환)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술혁신 경쟁력의 확보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이라는 번영의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라는 생존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
... 분석을 통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특히 보고서는 현 기조와 방향이 당분간 유지되는 가운데 지속해 진화할 견제조치에 대비해 국내기업의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안보 관련 첨단기업 투자유치와 경쟁력 강화 기회를 극대화하는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4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미국 대중(對中) 경제 제재 진화에 따른 전망과 ...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무역법 301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점쳐진다. 단 트럼프의 무역정책은 중국 외에도 모든 국가에 대한 미국 무역수지를 개선이 주요 목적이나 개별 산업 및 품목별 무역수지의 고려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미국의 대중 견제가 가시적 성과가 없거나 우려가 완화되지 않는 경우 견제 대상과 수단이 확대되고 기존 수단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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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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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