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20건)
2020년 5월 7일 현재 외국이 우리 한국기업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건수는 209건이다. 수입규제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와 함께 세이프가드 조치(관세 또는 수입물량규제)를 포함하는 조치들이다. 이 수치는 규제 중인 조치와 함께 한국기업에 대해 신규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43건)를 포함하는 수치이다. 수입규제 유형별로는 반덤핑 조치가 156건으로 74.6%를 차지하고, 세이프가드가 44건(21.1%) 그리고 상계관세가 9건(4.3%)이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제품이 97건으로 전체의 46.4%를 차지하고, 화학제품 43건(20.6%), 플라스틱·고무제품 21건(10.0%), 섬유제품 14건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 통상마찰 대응방안으로 국제규범 활용, WTO 제소, 당국 간 합의 등 대외적 대처 방안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산업별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해외 직접투자 확대, 생산조절과 같은 구조조정과 자구노력, 당국의 정책지원 방안을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필요하다. 2015년을 정점으로 대미 무역수지가 감소 추세인 가운데 미국의 무분별한 무역구제 조치 발동은 대미 교역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할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대미 무역 확대 및 무역 원활화를 위해 일련의 보호무역 조치 현황을 살펴보고 보호무역의 영향을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과거 무역구제 조치 사례분석 결과를 대응방안 수립에 활용하고 나아가 국내 무역구제 관련 제도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미국정부는 중국정부가 미국 타이어시장에서 자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두 차례 부과하였다. 2020년에 반덤핑관세에 대한 미국정부의 일몰재심이 예정된 가운데, 품질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적극적 산업구조개편을 단행한 중국산 타이어에 부과되던 반덤핑관세가 해제되면 중국산 타이어는 기존의 미국 저가 타이어시장 이외에도 고가시장에 진입하며 국산제품과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미국정부의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국산타이어의 대미 수출규모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미국 타이어시장에서 중국산제품과 태국산제품의 대체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국산타이어 ...
소통 검색 결과 (65건)
... 엔저(低)를 업은 일본의 덤핑공세에 이어 이번엔 저가의 중국산 수입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이차전지 및 전기차용 전기강판, 석도강판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스테인리스 제품군에서도 수입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산 철강재 증가는 국내 업계에선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 기조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무역분쟁을 헤쳐나가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일 것이다. 그럼에도, 수입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가 심각해진다면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동시에 무역구제조치 등 정부의 적극적 시장개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STS 냉연강판 품목과 같이 현재 규제 조치 국가에서 비규제 대상 국가를 통한 우회 수출이 의심되는 품목이 관찰되고 있기에 저가 ...
[앵커] 미국 정부가 한국산 가전제품을 겨냥해 발동한 긴급수입제한 조치,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2년 반덤핑 관세로 시작된 '한미 세탁기 10년 분쟁'에서 우리가 연거푸 판정승을 거둔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겪은 손실에 비해 큰 실효성은 없어서 상처뿐인 승리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과연 그런지, ... 발동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2016년 우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에 합법적 무역 보복 권한이 부여된 2019년이 돼서야 관세를 철폐했습니다. 세이프 가드 조치에 대한 이번 승소 역시, 이제부터 시작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설령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철회하더라도 이미 삼성·LG가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고 생산에 돌입한 뒤라 실익이 크지 ...
... 중국은 자국 철강 수요가 부진할 때마다 한국에 '저가 제품 수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특수강으로 위장하거나 엉터리로 인증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철강 관련 무역규제 조치가 적어 이를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철강 수요 감소와 철광석 가격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철강업계에 또 다른 근심거리가 ... 다각화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엔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산 수입이 줄었지만 세계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경우 언제든 한국으로 저가 밀어내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 반덤핑과 상계관세 같은 무역 규제가 적은 편이어서다.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일정 가격 이하의 수입을 금지하는 세이프가드와 최저수입가격 제도를 비롯해 관급재를 조달할 때 국산재 사용을 ...
첨부파일 검색 결과 (22건)
... 보호무역주의 확산 (2) 미ㆍ중 무역 분쟁 (3) 디지털 무역의 확대 2. 양국의 통상정책 비교 (1) 미국의 통상정책 (2) 우리나라 新통상정책 제3장 미국의 대한국 무역구제 조치 운영 현황 1. 보호무역주의의 개념과 주요 수단 (1) 보호무역주의의 개념 (2) 보호무역주의의 주요 수단 2. 대한국 무역구제 조치 운영 현황 (1) 유형별 보호무역 조치 ... 현황 (1) 주력 제조업 투자 현황 (2) 서비스 교역 현황 3. 미국 관세 인상의 교역 효과 분석 (1) 분석의 기초 (2) 분석모형과 수출탄력성 추정 (3) 보호무역 조치의 산업별 파급효과 (4) 주요 산업별 경제적 파급효과 제5장 미국의 대한국 보호무역 조치 사례(Case Study) 1. 한국산 열연강판 반덤핑 (1) 개요 (2) 양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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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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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