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22건)
본 연구는 2015년 12월에 발효된 한ㆍ중 FTA가 한국의 대중국 수입에 미친 영향과 중간재 수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생산성, 고용 등 경제적 성과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13년부터 2018년 동안의 HS 10단위 및 KSIC 5단위 기준의 상세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의 대중 수입에 대한 FTA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첫째 한ㆍ중 FTA는 전반적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입액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수입품목 수 증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ㆍ중 FTA로 인한 수입 증가는 주로 중간재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한ㆍ미 FTA가 자본재를, 기타 FTA가 소비재를 중심으로 증가한 것과는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한ㆍ중 FTA는 중간재 수입 ...
... 수출 유망산업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및 이들 산업의 정책 마련에 일조 ○ 한국 경제성장에서 수출의 기여도가 높은 만큼 위드 코로나 시대의 수출시장 변화 및 전망, 수출전략 등에 관한 관심은 상당히 높으나, 아직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인 만큼 본 연구만의 차별성을 가짐. -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년 이상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HS 6단위 수출 통계를 이용하여 세밀한 품목 단위 분석을 수행 ○ 한국 수출은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품목별로 수출 실적의 격차가 커지면서 산업 간 수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2021년에는 거의 전 부문에 걸쳐 수출이 회복 -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컴퓨터,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단가가 상승하면서 ICT산업 수출 호조세가 ...
... 산업별 조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동향 파악에 용이하다. 그러나 산업에서 한 단계 나아가 자세한 품목별 정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국가별, 지역별 차이 역시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부 동향 파악에도 한계가 있다. 수출입동향지수는 동향 파악에 유용하게 활용되지만, 무역통계와 함께 사용될 때의 가치 또한 높다. 무역통계가 5,000여 개 이상으로 구분되는 HS 품목번호, 국가, 지역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반면, 기존 지수는 200여 개 품목에 대한 정보만을 담고 있다. 이러한 기존 지수의 한계점은 품목별 동향 정보를 무역통계와 연계하여 활용하는 데 큰 제약 조건으로 작용한다. 기존 지수가 교역 상대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은 정책연구에 큰 약점으로 작용한다. 통상정책 수립 및 추진에서 수출입동향지수와 수출입 ...
소통 검색 결과 (23건)
... 생태계 발전에 맞춰 현지 조달 비중 확대가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제도적 보완의 핵심인 CEPA 개선 협상 가속화도 필수적이다. 산업연구원은 협정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아세안 가치사슬을 활용할 수 있는 ''3자 누적''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산업 품목의 분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최신 국제기준(HS 2022)을 신속히 반영하고,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인 ''K-ODA''를 산업협력과 선제적으로 연계해 우리 기업의 진출을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연구원은 "이번 방문은 한-인도 경제협력의 외연을 확대하는 계기"라며 "정상회담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CEPA 개선과 무역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
...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경우 일부 품목은 무관세 대상임에도 원산지 기준이 까다로워 협정이 적용되지 않기도 한다.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현지 인증 취득이 늦어지고, 복잡한 직접 운송 원칙 증빙 요구 등으로 납기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또 신산업 품목 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최신 국제기준 'HS 2022'를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HS 2022와 기존 분류인 'HS 2012'이나 'HS2017' 간 구조적 차이에 따라 해석상 혼선이 빚어진다”라며 “이러한 분류체계 불일치는 협정 적용 과정에서 혼선과 분쟁을 초래하며 CEPA 활용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신산업협력 가속화에 대응하기 ...
... 제3국 수출 거점으로 활용해 수출을 확대하는 글로벌 생산.수출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협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인도 CEPA의 원산지 기준 완화와 아세안 가치사슬을 활용할 수 있는 '3자 누적' 기준 도입 등을 통해 협정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산업 품목 분류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최신 국제기준(HS 2022) 반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병열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번 인도 국빈 방문은 한-인도 경제협력의 외연을 확대하는 계기"라며 "정상회담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CEPA 개선과 무역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차민 기자(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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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5년 12월에 발효된 한ㆍ중 FTA가 한국의 대중국 수입에 미친 영향과 중간재 수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생산성, 고용 등 경제적 성과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13년부터 2018년 동안의 HS 10단위 및 KSIC 5단위 기준의 상세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의 대중 수입에 대한 FTA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첫째 한ㆍ중 FTA는 전반적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입액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수입품목 수 증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ㆍ중 FTA로 인한 수입 증가는 주로 중간재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한ㆍ미 FTA가 자본재를, 기타 FTA가 소비재를 중심으로 증가한 것과는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한ㆍ중 FTA는 중간재 수입 ...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선행연구 제2장 코로나19 팬데믹과 최근 한국의 수출 동향 1. 세계 교역 동향 2. 한국의 수출 동향 3. 한국의 산업별 수출 동향 제3장 위드 코로나 시대 주요 이슈 1. 비대면 산업 발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2.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3. 신산업 성장으로 산업구조 재편 가속화 제4장 위드 코로나 시대 수출 유망산업의 경쟁력 분석 1. 선행연구 2. 분석 방법 3. 수출 유망산업의 경쟁력 분석 (1) ICT산업군 품목 분석 (2) 신재생에너지산업군 품목 분석 (3) 신산업군 품목 분석 4. 수출전략 품목 검토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연구 결과 2. 한국의 대응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1) 수출입 통관자료 활용 가능성 제고 (2) 기존 국내 통계의 한계 2. 선행연구 3. 연구 목적 제2장 수출입가격 및 물량지수 산출 현황 1. 기존 지수 작성 방법론 정리 (1) 지수 성질별 방법론 정리 (2) 국가별 수출입물가 및 물량지수 2. 한국 수출입통계 현황 및 주요 이슈 (1) 한국 수출입통계 현황 (2) 수출입가격 및 물량지수 관련 이슈 제3장 한국의 품목군별 수출입가격 및 물량지수 산출 1. 지수 작성 방법론 2. 지수 작성 결과 3. 국가별 품목별 수출단가지수 작성 사례 4. 품목군별 가격탄력성 추정 제4장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2. 정책 시사점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개선 방향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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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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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