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인구 감소가 반드시 경제침체로 이어진다는 통념을 재검토한다. 행정자료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가 고령층의 근로 지속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총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경제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은 노동의 양적 규모가 아니라 질적 연속성임을 보여준다. 저자가 제시한 ‘세대교체 인력수요’라는 개념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 신호로 오인할 위험이 있다. 일본이 인구 감소기에 조기 해외 이전을 단행하여 산업 공동화를 초래한 전례는 이러한 위험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은 인구 감소기를 내수와 고용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하며, 고용유지 및 국내 협력업체 참여도를 법인세 감면 요건에 반영하고 기업 내부의 숙련 전수와 세대교체를 제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인구 감소는 제약이 아니라 국내 ...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은 지난 수년간 전 세계 산업ㆍ경제정책의 핵심 의제로 기능해왔으나, 최근에는 글로벌 팬데믹 이후의 공급망 위기, 에너지 비용 급등, 고물가ㆍ고금리 국면의 장기화, 지정학적 갈등 심화, 보호무역 기조 확산, 그리고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산업ㆍ기술 패러다임 전환 논의 등에 밀려 정책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후퇴하는 양상이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개최된 COP30은 기후 대응의 지속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국가 간 이해관계 분열과 기후 거버넌스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회의로 평가된다. 국내적으로도 탄소중립은 단기 정책 어젠다의 중심에서 다소 벗어난 분위기다.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건설 경기 침체가 맞물린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철강, 석유화학 등 다배출 ...

... 중심으로 관련 논의와 구체적인 정책 도입이 본격화 특히 배터리산업의 순환경제 추진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주요국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내연기관차 금지 정책을 도입하고, 첨단산업의 중심에 배터리가 핵심 동력으로 사용되기 때문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광물을 미국에서 재가공 시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은 핵심원자재법, 배터리법 등을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에 초점을 맞춘 원자재 공급망 구축 목표를 제안 EU는 높은 순환성을 달성한 국가이자 관련 규범 도입을 선도 본 연구에서는 EU의 순환경제 및 배터리분야 순환경제 정책을 수명주기 단계별로 분석하고 산업 및 통상 측면에서 해당 정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022년 3월, 신규 에코디자인 규정안 유럽의회 통과 (규정 발표) EU 집행위원회, 2009년부터 시행된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Ecodesign Directive)을 대체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 에코디자인 규정안(Eco 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 발표로 순환경제 구축 및 저탄소 발전 가속화 ... 명시된 우선순위 산업(Prioritized industries) 중에서 DPP 우선 적용 대상이 결정되며, 2026년경 우선 품목 선(先) 시행 후 단계적 확대 전망 (적용 품목) EU 집행위는 CEAP에서 자원 사용이 많고 순환 가능성이 높은 산업 7개 분야(전자제품 및 ICT, 배터리 및 자동차, 섬유, 플라스틱, 건축 및 건설, 식품·물·영양분, ...

□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로 새로운 도전과 기회 ○ 미·중 무역마찰과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글로벌 3대 경제권(북미, 유럽, 동아시아) 간의 무역은 감소하였으나 동아시아 경제권 내 무역은 증대 - 미·중 무역마찰로 2019년 한·중·일 간 교역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6,000억 달러에 달하고, EU와 아세안 양대 경제체제의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나 ... 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설립 등 다자간 공조체제 구축 - 2015년 이후 '일대일로', '중국 제조 2025', '쌍순환' 등 다자간 경제무역협력, 산업투자, 인프라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 ○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중·일 산업협력은 동아시아 가치사슬의 확대를 위한 새로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