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3건)
글로벌 경제·사회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정책이 국가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부상 코로나19, 공급망 불안, 디지털·녹색 전환 속에서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 확산 및 관심 확대에 따라 체계적·정량적 분석과 증거 기반 산업정책 추진 필요성 증대 OECD 국가 전반에서 산업정책 관련 지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OECD 국가의 산업정책 관련 지출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며, 특히 GDP 대비 재정지출은 2019년 1.34%에서 2023년 1.55%로 증가 한국 산업정책 지출은 202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였으며, 2023년에는 GDP 대비 1.06%를 기록하여 OECD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국내 산업정책은 ① 저규모&...
1) KIET 50주년 해외석학 특별기고는 2026년 산업연구원 창립 50주년을 맞아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주요 이슈에 대한 세계 석학들의 통찰을 담기 위해 기획되었다. 2025년 9월 개리 제레피(Gary Gereffi) 교수의 기고를 시작으로 10월 로버트 앳킨슨(Robert D. Atkinson), 11월 우라타 슈지로(浦田秀次郎) 등 세계 최고 전문가의 시각으로 글로벌 산업환경의 변화를 조망하고, 향후 한국 산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2) 기 라란(Guy Lalanne)은 OECD에서 생산성·혁신·기업가정신 부문의 부서장 직무대행(Acting Head of Division)을 맡고 있다. 2019년 OECD에 합류하기 이전에 프랑...
... 비교를 수행함으로써, 증거에 기반한(Evidence-based) 산업정책을 제언하고 향후 활용 가능한 정량적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① 산업정책의 개념과 체계를 정립하고, ② 산업정책의 규모, 구성, 수단, 대상을 정량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며, ③ 한국 산업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정량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본 연구는 OECD QuIS 방법론을 활용하여 한국 산업정책의 정량적 국제 비교 분석을 통해 과거 질적 분석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 산업정책 분석에 양적 분석을 통합ㆍ보완하는 선도적 연구를 추진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진은 2025년 OECD 과학기술정책국(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이하 STI)이 실행하는 QuIS ...
소통 검색 결과 (3건)
...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은 많지만 예산 규모는 적은 ''저규모·분산형'' 지원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산업연구원은 24일 ''한국 산업정책의 정량 분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산업연이 OECD 산업전략 정량화 프로젝트(QuI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회원국 20개국의 산업정책 재정지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55%였다. 2019년(1.34%) 대비 0.2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반면 2023년 한국의 산업정책 재정지원 규모는 1.06%로 평균을 밑돌았다. 이는 2021년 1.37%로 정점을 기록한 뒤 하락세로 접어든 것이다. 대출과 보증 등 금융지원도 낮은 ...
...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국들이 기술 패권을 쥐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파격적인 보조금 경쟁에 돌입한 만큼, 한국 산업의 구조적 현황과 도전을 냉정하게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미래정책센터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조 센터장은 선진국들의 산업정책을 양적·질적으로 비교 분석한 ''OECD QuIS(산업정책 분석 프로젝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의 실태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 세계적인 산업정책 강화 흐름과 달리, 한국의 산업정책 규모는 오히려 감소 추세이며 OECD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특히 지원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한국의 산업정책은 수출금융 중심의 금융 지원과 연구개발(R&D),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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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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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