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경제는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다. 그간 한국은 자유무역에 기반한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통해 성장해왔으나, 이러한 ‘Old Normal’ 전략은 현재의 통상질서 변화에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의 통상은 특정 국가(미국·중국) 및 특정 품목(반도체·석유화학·자동차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요국의 공급망 내재화, 비관세장벽 확대, 통상 규범 재편 등 새로운 도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위기 속에서도 한국에게는 분명한 전략적 기회가 존재한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이 자국 산업의 취약성을 보완 및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모두 ...

... 과거 30년의 중화권 중심 제조업 공급망의 확장을, 길게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대표되는 공급망 세계화 추세의 종언(終焉)이자 국제무역 질서가 70여 년 만에 맞이하는 새로운 이정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보호무역주의 혹은 국제분업구조의 재편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게 될 세계 무역 체제의 미래상과 그 함의를 감히 예단(豫斷)키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새로운 질서 아래 우리 기회요인의 극대화를 위한 국가적 산업·통상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다. 이를 위해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의 세부 내용과 2024년 연방 총선이 신(新)행정부와 양원(兩院)에 내린 ‘명령(Mandate)’을 검토한 후, 한국의 새로운 산업·통상 전략의 ...

... 요약할 수 있다.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 방향은 첨단 노드에서는 디커플링의 강화, 성숙 노드에서는 아세안과 인도 등을 중심으로 한 대안적 공급망 구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배터리 공급망은 중국, 한국, 일본 중심에서 주요 거대 시장중심의 권역화와 소수 기업으로의 집중이 동시에 일어나는 방향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첫째,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 완결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투자 허브 통상 중추국 정책, 둘째, 클러스터 기반 수직 통합형 생태계를 구축하는 새로운 산업정책, 셋째, 시장 보호주의에 대응하는 고표준 생산 입지 정책, 넷째, 해외 주요 시장별 산업생태계 복제, 다섯째, 대안적 국제무역질서로 그린테크 파트너십 등 다면적이며 체계화된 한국판 디리스킹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

산업연구원(KIET)은 북경지원 설립 20주년을 맞아 2025년 12월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산업 대전환기, 한·중 산업협력의 새로운 단계 모색」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과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한·중 산업협력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에는 한·중 양국의 산업·통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상하이사회과학원 응용경제연구소,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소 등 KIET와 오랜 기간 협력해 온 중국의 주요 파트너기관이 모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KIET은 이번 행사를 통해 북경지원 설립 이후 축적해 온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

... 워크숍은 201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3국 산업정책 연구기관(한국 KIET, 일본 RIETI, 대만 TIER) 간의 대표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 행사에서는 공급망 재편, 미·중 경쟁 장기화, 새로운 관세체계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을 주제로 3국 기관장과 연구진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지역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 산업발전과 3국 협력의 성과를 조명하는 특별발표가 진행되었고, KIET는 RIETI와 TIER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협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대만의 국제경제질서 대응전략 △대만 중소기업 산업의 관세 대응 과제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일본의 공급망 조정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글로벌 FDI 재편 △한·일 산업협력의 특징과 정책 ...

... 위해 KIET와 KISTEP 원장의 기조발제로 구성되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기술패권과 경제안보 시대, 한국산업의 도약을 위한 산업혁신 전략>을 주제로 ▲자유무역 질서 관점의 주력산업 역량제고 ▲내수산업 기반 확대 및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 ▲ 과감하면서도 신중한 정책 수행 ▲ 수요지향‧시장중심 혁신정책으로의 전환 가속화 ▲ 사업화 역량 강화 및 R&D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 ▲ 산업정책과 과기혁신 정책의 협업 등을 제시하였다.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은 <재편되는 글로벌 기술권력, 기술혁신의 통합적 접근>을 주제로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통합적 혁신 정책 설계 ▲R&D‧기술적 성과의 스케일업과 확산 강화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의 민간-공공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