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의에서 ‘지역균형발전’이 ‘균형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흐름은 각 지역의 성장역량을 국가 전체의 성장기반과 연결하려는 변화를 보여준다. 또한 인구감소, 산업경쟁력 약화, 장기 저성장, 사회갈등 심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지금, 균형발전정책은 지역성장을 넘어 국가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균형발전이 ... 보였으며, 지역 고유의 특성을 통제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인구 순유입이 확대되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또한 지역별 생산성 향상은 경제성장률 개선과 관련성을 보였는데, 특히 비수도권에서 그 관계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균형발전이 단순히 격차를 완화하는 문제를 넘어 인구와 자원 배분, 지역 생산성, 국가 성장잠재력과 맞물려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균형발전정책은 ...

... 거두었으나, 지역 내부의 자생적 성장 기반과 성장 메커니즘 구축에는 한계를 노출하였다. 특히 수도권은 인재-혁신-산업-기업-일자리가 결합되는 누적적 집적 구조를 통해 성장역량을 강화한 반면, 비수도권은 성장 요소 간 연계 부족으로 성장 기반이 약화되는 지역경제 침체의 기제가 강화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지역(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의 본질이 단순한 자원의 분산 여부가 아니라, 지역 내부에서 성장 요소가 결합·순환·축적되는 자립적 발전역량의 차이에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일본 사례 분석을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반드시 지역쇠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혁신역량과 산업 기반, 기업활동이 결합될 경우 초고령지역에서도 경제성장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균형정책이 단순한 형평성 ...

본고는 비수도권의 인구감소, 특히 청년 인구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산업환경, 혁신환경, 정주환경과 세대별 인구 순유입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점 중심 균형발전 전략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식기반산업(산업환경)과 혁신환경은 청년층 순유입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 그 효과는 각각 비수도권 대도시와 혁신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지역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청년층 순유입은 다른 세대보다 정주환경 개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비수도권의 인구 방어 혹은 유지를 위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거점을 중심으로 산업·혁신·정주 기반에 대한 집중투자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주변지역은 거점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

... 2) 다음으로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위기와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많은 지역이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인구감소 실태를 개관하고, 정부의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으며, 지방소멸 탈피를 위한 향후 대응방안과 추진전략을 제언하였다. ㅇ (발제 3)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김호 본부장은 ... 지역혁신역량 강화전략을 제안하였다. ㅇ (발제 4) 마지막 발표자로 임채원 경희대 교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구축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수도권 vs 비수도권의 이원적 사고에서 벗어나 5+3 체제의 분권주의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5극 3특 체제를 통한 균형발전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패널토론) 발표에 이어 한림대 이기원 교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