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9일(현지 시간) 연방정부의 정책 및 비법정 문서 등에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슈퍼지능/초지능(Super Intelligence, SI)’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였다. 이 행정명령은 오늘날 첨단 시스템이 단순히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고 자동화하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명시하고, AI에서 SI로 용어를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SI 명칭의 행정적 사용부터 제도화하고, 추후 연방 차원에서 SI에 대한 별도의 개념 정의를 마련할 계획이다. 후속 조치나 법률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연방법전에 규정된 AI의 정의를 SI에 적용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

최근 대규모 글로벌 충격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가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롯해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고조된 미·중 갈등, 코로나 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탈세계화 흐름을 촉발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경제와 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Rodrik and Stantcheva(2021)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매트릭스 관련 논문에서 정부의 역할이 교육이나 복지제도와 같이 생산 이전과 이후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다양한 산업정책 수단을 활용해 생산 단계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생산 단계에서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실패할 경우 기업의 도산과 일자리 ...

핵심요약 한국은 국제로봇연맹(IFR) 기준 제조용 로봇 판매 세계 4위, 로봇 밀도(제조업 종사자 1만 명당 로봇 보급 대수)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제조용 로봇 활용 측면에서 독보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사슬 관점에서 보면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역량 등 선도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중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기술 내재화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이미 종합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을 앞지른 전략적 경쟁국으로 부상했다. 이는 한국 로봇산업이 높은 활용도에도 불구하고 가치사슬 전반에서는 구조적 보완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최근 로봇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더욱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는 로봇을 ...

핵심요약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배터리 기업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이유는 주력 시장과 주력 제품의 부진 때문이다. 한국 배터리산업의 주력 시장인 미국 시장을 살펴보면 2025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다. PwC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4분기와 2026년 1분기 미국 전기차(BEV) 시장 판매 증가율은 각각 -31%, -23%였다. 2) 2025년 9월 트럼프 행정부가 제정한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발효 이후 적용된 전기차 구매세액공제(Clean Vehicle Tax Credit) 폐지 영향이 컸다. 전기차 구매세액공제 폐지가 미국 내 전기차 수요를 감소시켰고, 이러한 미국 전기차 판매 감소는 최근 2~3년간 투자 여력 대부분을 미국 시장에 집중시켜 온 한국 배터리 기업의 실적을 ...

... Accelerator Act)을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비용 완화 측면에서는 에너지 가격 상한제와 직접 보조금의 한시적 완화를, 투자 확대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계통 보강과 에너지 효율 개선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공급망 측면에서는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을 통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2)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후퇴하는 가운데, 미국은 에너지 안보와 첨단제조업 부흥을 정책 기조로 삼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을 대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첨단제조, 탄소포집, 원자력 등 특정 우선순위 기술에 한정해 투자를 선별적으로 유인하는 데 정책의 무게중심이 있으며, 공급망 측면에서는 리...

2026년 5월 14일(중국 현지시간)에 미·중 정상회담이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2017년 중국 국빈 방문 이후 약 9년 만에 이루어졌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쟁 관리’와 ‘실리 확보’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5월 17일(미국 현지시간)에 미국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 성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먼저 중국과 ‘전략적 안정의 건설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전략적 안정의 건설적 관계’에 대해 미국 백악관은 “공정성과 상호성에 기반한 관계”라고 언급하였고, 중국 외교부는 “협력과 ...

(제1장 서론) 미・중 전략경쟁과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이 촉발한 21세기 신(新)통상질서 형성・국제분업구조 재편기 한국 수출 제조업의 수성과 재도약을 위한 연구 목적과 배경을 제시 미・중 간 산업 기반과 제조업 역량 확보・강화 경쟁은 과거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세계질서의 주도권 경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브레튼우즈 체제의 종료와 턴베리 체제의 등장으로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 산업은 익숙했던 과거 30여 년간의 국제분업구조 급변을 경험하고 있으며, 위기와 기회 요인이 혼재된 국면 기회 요인으로는 비용경쟁력 위주 중국 산업의 캐치업(Catch-Up)과 추월(Takeover) 위협이 일부 약화되고, 반도체・조선・원자력・방위산업 등과 같이 미(美) 주도 고부가가치 서플라이 체인 편입 수혜 ...

1) KIET 50주년 해외석학 특별기고는 2026년 산업연구원 창립 50주년을 맞아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주요 이슈에 대한 세계 석학들의 통찰을 담기 위해 기획되었다. 2025년 9월 개리 제레피(Gary Gereffi) 교수의 기고를 시작으로 10월 로버트 앳킨슨(Robert D. Atkinson), 11월 우라타 슈지로(浦田秀次郎) 등 세계 최고 전문가의 시각으로 글로벌 산업환경의 변화를 조망하고, 향후 한국 산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2) 트로이 스탠가론(Troy Stangarone)은 현재 카네기 멜런 전략기술연구소(Carnegie Mellon Institute for Strategy and Technology)의 비상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코리...

차가운 얼음의 땅 그린란드가 2026년 다보스포럼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2026년 1월 19일부터 23일(현지 시간)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가 열렸다. 1월 21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다보스 포럼특별 연설 중 상당 시간을 그린란드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데 할애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한마디로 미국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의 매입을 원한다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발언 역시 처음이 아니다. 미국은 왜 그린란드를 원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