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유럽연합(EU)이 산업가속화법(IAA)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아이콘 답변 접기 EU 제조업 GDP 비중이 2000년 17.4%에서 2024년 14.3%로 하락하고, 청정기술 공급망이 중국에 집중된 가운데 2035년까지 제조업 비중 20% 회복을 목표로 IAA를 추진한다. 공급망 회복력·경제안보·탈탄소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EU 차원의 산업정책 전환이다. Q2 산업가속화법(IAA)의 핵심적인 정책 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이콘 답변 펼치기 수요 창출: 공공 조달, 공공 지원금, 재생에너지 경매 시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합니다. 행정 절차 간소화: 단일 디지털 창구와 포괄적 허가 절차를 도입하여 ...

... 한국의 정책 설계에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3) 녹색전환의 역설과 회복력 있는 전환 경로 에너지 시스템의 취약성은 화석연료 체계가 축소되는 속도와 재생에너지 체계가 구축되는 속도 사이의 공백에서 비롯되는 구조적이고 필연적인 현상이다. 이 공백은 평상시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같은 외부 충격과 결합되면 그 영향이 급격히 증폭된다. 본고는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오히려 에너지 불안정성과 비용 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이러한 현상을 편의상 ‘녹색전환의 역설(Green paradox)’로 지칭한다. 다만 이 용어는 자원경제학에서 한스-베르너 신(Hans-Werner Sinn)이 제시한 그린 패러독스, 곧 미래의 탄소규제 강화를 예상한 자원 보유국이 오히려 화석연료 채굴을 앞당기는 현상과는 ...

... 속에서 생산 감소와 협력사 매출·고용 둔화, 중소기업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철강산업의 구조적 전환 압력은 지역 산업 생태계와 고용 안정에 중장기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2026년에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탄소중립 전환이라는 어려운 여건은 지속된다. 이에 단순한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보다 K-Steel법과 철강산업 고도화 전략을 토대로 산업 체질 개선과 질적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지역 차원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선제적 대비, 수소환원제철 및 탈탄소 설비·부품 분야로의 전환 지원, 제조 AX 확산, 자원순환 중심 산업다각화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전기요금·고용안정 지원과 전환투자 재원 마련을 통해 국가 경쟁력과 지역 안정을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다.

... 파리협정에 합의했다. 이어 2018년에는 IPCC 권고안에 따라 파리협정의 기온 상승 목표가 1.5℃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배출량 제로(탄소중립 또는 Net-zero)’를 달성해야 한다. 기후변화가 가장 심각한 위기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탈탄소화가 유일한 목표는 될 수 없다. 기후 대응 이외에도 국제사회는 빈곤 퇴치, 적정 가격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해소 등 추구해야 할 다른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가 존재한다. 특히 일국 내에서 기후 대응이 이들 목표와 충돌할 경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

유럽연합(EU)의 온실가스(Green House Gas, 이하 GHG) 배출량은 탄소가격정책 등에 힘입어 지난 20~30년 동안 감소해 왔다. <표 1-1>은 2020년 EU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리한 것이다. 본 장에서는 EU 차원에서 실시된 탄소중립 정책을 살펴본다. 유럽연합(EU)은 1980년대 후반부터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1) 1990년 말, 회원국 사이에 2000년까지 EU 이산화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초기 EU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는 모호했고 목표의 구속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10년 동안 일부 회원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1. 연구 배경 기후변화는 인류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이며, 전 세계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제사회는 기후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전 지구적인 탄소중립 목표설정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변화에 적극 동참하며, 기후변화 대응과 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중립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시하였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재편 노력은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국내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이다. 경쟁력을 갖춘 우리의 제조업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산업 부문...

... 금년도에 출력제어(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시기를 회피하고 비수기에 전력 공급량을 확대)를 통해서 7억 4,000만kw/시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화력발전으로 생산하려면 약 200억 엔이 소요된다. 예컨대, 전기로업체는 종래 전기료가 저렴한 야간시간대 작업에서 태양광의 전력이 과잉공급되는 시간대로조업시간을 변경함으로써 전기료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탈탄소 추진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대형축전지를 활용하여 비수기 시에 전력을 비축한 후 전력 송배전망에 접속하려는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다. 스미토모상사는 올해 여름부터 홋카이도 지토세市에서 약 700대의 EV(전기자동차)용 전지를 활용, 출력 6,000kw, 용량 2만 3,000kw의 대형 축전소를 만들어 송배전 전력망에 접속할 예정이다. 에너지 벤처기업인 REXEV도 ...

산업 부문의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자원 및 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의미하는 소재효율성은 순환경제 구축의 핵심 요소이다. 자원과 물질의 사용량을 줄이고,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하며, 그 결과 비용을 절감하기에 환경적·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탈탄소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소재의 효율적 사용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부터 사용, 폐기 및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전체 수명을 고려한 제품의 재설계, 재활용 및 바이오 기반의 지속 가능한 소재로 대체, 생산공정의 최적화를 통한 원자재, 에너지, 폐기물 감소 등은 탄소발자국 줄이기에 효과적이다.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과 소재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정책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지속 가능한 소재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

토요타는 그동안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에서 절대 강자의 지위를 유지해 왔으며, 내연기관 엔진만으로도 탈탄소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탈탄소를 위해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전기차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개발을 동시에 하는 전방위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탄소중립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글로벌 자동차업계는 전기차(EV)로 급속히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의 경우 2030~2035년경 탈엔진차정책을 제시하는 국가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토요타의 경우 탄소가 문제이므로 수소나 바이오연료, 합성연료(CO2와 탄소를 인공적으로 합성하여 만든 연료) 등의 사용을 확대하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토요타는 수소연료차인 미라이를 7년 전에 발매하였으나 ...

○ 5월 23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발표. IPEF는 독립적인 네 개의 필러(Pillars)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에 대한 선별적인 참여를 허용함. - 주요 필러들로 ①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② 안정적인 공급망 재편, ③ 탈탄소 및 인프라 구축, ④ 조세 협력 및 반부패로 구성 ○ IPEF를 미․중 갈등의 단일한 측면으로만 해석하기보다, 새롭게 부각되는 통상 현안들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지역 내 규범 수립과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 - 디지털 경제, 탈탄소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출범 초기 단계부터 워킹그룹 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규범 확립 과정에서 우리의 입지를 넓혀야 함. ○ 다만 IPEF 참여 시 중국과의 협력에 지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