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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산업전략 종합연구 [제1권] 주요국 사례 및 전략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3.12.31

# 탄소중립 # 산업전략 # 산업정책 # 넷제로


머리말

제1장 EU의 탄소중립 전략
1. 국가 기후 전략
(1) 개요
(2) EU 그린 딜 및 후속 정책
2. 탄소가격정책
(1) 유럽 배출권 거래 시스템
(2)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3. 무역정책과의 연계
(1) EU 무역정책의 검토(2021) 
(2) 최근의 발전 및 주요 시사점
4. 산업전략
(1) EU 산업전략(2020 및 2021)
(2) 깨끗한 철강 전략(2021)
(3) 최근 동향 및 주요 시사점

제2장 미국의 탄소중립 전략
1. 국가 기후 전략
(1) 부문별 정책 및 전략 
(2) 자발적 계약, 인증 및 기술 지원
(3) 퍼스트 무버 연합
(4) 산업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정책
2. 탄소가격정책
3. 무역정책과의 연계
4. 산업전략 
(1) 미국 제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
(2) 미국 제조업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기술 및 전략 
(3) 국가 제조 혁신 투자 
(4)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청정 제조 투자

제3장 중국의 탄소중립 전략
1. 중국의 기후 전략
(1) 중국 중앙정부의 기후 전략
(2) 지역 전략
(3) 중국의 탈탄소 경로
2. 탄소가격정책
(1) 탄소시장 시범사업
(2) 국가 탄소시장 
3. 무역정책과의 연계 
(1) 에너지 집약적, 고배출 제품 수출의 엄격한 관리
(2) 청정에너지 제품 수출 촉진
(3) 일대일로(一帶一路) 녹색 투자
(4) 제14차 녹색무역정책 5개년 계획
4. 산업전략
(1) 산업구조 조정 및 고도화
(2)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효율 개선
(3) 핵심 에너지집약 산업의 실행 계획
(4) 산업부문의 탈탄소 경로

제4장 일본의 탄소중립 전략
1. 개요
2. 일본의 탄소가격제
(1) 탄소세 및 소비세
(2) 지역 ETS 
(3) 자발적 배출 크레딧 시스템
(4) 국가 차원의 새로운 정책 
3. 일본의 재생에너지 보급 전략 
4. 무역정책과의 연계
(1) CBAM: 동기 부여, 영향 및 도전
(2) 일본에 대한 EU CBAM의 잠재적 영향
5.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전략
(1) 수소와 암모니아
(2)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3) 기후 재정정책

제5장 한국의 탄소중립 전략
1. 국가 탄소중립 추진전략
(1) 2050 탄소중립 선언과 추진 방향 
(2)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전략
(3) 중장기 감축 목표
(4) 주요 산업의 감축 전략
2. 탄소가격정책
3. 무역정책과의 연계
(1) 산업경쟁력 강화
(2) 탄소중립 가치사슬 구축
(3) 보조금 및 지원책 확대
(4) 저탄소 인프라 확충
4. 산업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1) 친환경ㆍ저탄소 제품 수요 시장 구축 
(2)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의 조기 상용화
(3) 사회적 감축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 발굴

참고문헌
 


유럽연합(EU)의 온실가스(Green House Gas, 이하 GHG) 배출량은 탄소가격정책 등에 힘입어 지난 20~30년 동안 감소해 왔다. <표 1-1>은 2020년 EU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리한 것이다. 본 장에서는 EU 차원에서 실시된 탄소중립 정책을 살펴본다. 유럽연합(EU)은 1980년대 후반부터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1) 1990년 말, 회원국 사이에 2000년까지 EU 이산화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초기 EU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는 모호했고 목표의 구속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10년 동안 일부 회원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지지가 EU 내에서 확대되었으며 2001년에는 1997년 교토의정서에 따라 EU가 약속한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 집행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이니셔티브)’을 시작했다(Jordan and Rayner, 2010).
 ∙ 2002년 5월 의정서 비준, 회원국 간 집단 EU 목표를 재분배하는 부담 분담 협정
 ∙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려는 위원회의 의도를 알리는 커뮤니케이션
 ∙ 유럽 배출권 거래 시스템(EU ETS) 도입 제안 이후 몇 년 동안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었으며, 온실가스 저감뿐만 아니라 EU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목표로 ‘에너지 효율성’이나 ‘상품 표준’에 관한 기존 대부분의 법률을 통합하고 강화했다(Jordan and Rayner,2010).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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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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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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