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15차 5개년 규획은 기술혁신 자체보다는 첨단기술을 산업시스템과 공급망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기존의 중국 전통산업을 사양 산업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재정의하고, 첨단기술을 결합해 산업 공급망의 자기 완결성과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산업·공급망을 추격의 대상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 활용 가능한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중국 산업전략 변화는 우리에게 거대한 도전인 동시에 산업 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단순한 맞대응을 넘어, 우리도 제조업 강점을 기반으로 기술·인프라·시장 전략을 입체적으로 결합하는 능동적 산업전략의 재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

... 전면적 재설계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최근 10~15년간 고성장을 경험한 아일랜드를 사례로 삼아, 단순한 법인세율 인하가 아니라 규제, 세제, 회사법, 인재 유치의 운영 방식을 어떻게 설계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아일랜드는 브렉시트 이후 금융과 서비스 기능의 재배치를 계기로 국내 최저 보충세와 환급형 세액공제, 무형자산 감가상각과 지식개발상자 등 세제 모듈을 정합적으로 결합하여 여타 유럽국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아일랜드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이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list) 중심 규제에서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list)로 규제 철학을 전환하고, 환급형 인센티브, 무형자산 중심 세제, 전략산업 대상 글로벌 인재 패키지 등을 축으로 하는 15년 중기로드맵을 제시하였다.

... 기술 도입은 확대되고 있으나 도입 이후 실제 활용 및 고도화 단계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전환에 대한 높은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사업체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우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과 성과에 대한 확신 부족이 디지털 전환의 주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디지털 전환 생태계의 공급 측면에서는 데이터,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산업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가 관찰되었으나, 판로 개척의 어려움, 치열한 경쟁, 사업화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수요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 수요와 디지털 전환 공급 산업 간의 연계 구조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은 2025년 12월 17일(수)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 강남 엘타워 골드홀에서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한국 산업의 도약을 위한 전략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과 기술 패러다임 전환속에서 한국 산업의 구조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산업정책과 산업전환의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기 ... 관련 기획과제를 바탕으로 연구성과 발표가 진행되었다. 조재한 산업정책기획실장은 한국 산업의 구조적 현황과 주요 도전 요인, 정책과제를 발표하였으며, 김경유 선임연구위원은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어 구진경 신성장동력연구실장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어진 2세션 종합토론에서는 전현배 ...

... 열리고 있는 3국 산업정책 연구기관(한국 KIET, 일본 RIETI, 대만 TIER) 간의 대표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 행사에서는 공급망 재편, 미·중 경쟁 장기화, 새로운 관세체계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을 주제로 3국 기관장과 연구진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지역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KIET 창립 50주년과 ... 3국 협력의 성과를 조명하는 특별발표가 진행되었고, KIET는 RIETI와 TIER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협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대만의 국제경제질서 대응전략 △대만 중소기업 산업의 관세 대응 과제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일본의 공급망 조정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글로벌 FDI 재편 △한·일 산업협력의 특징과 정책 시사점 ...

... 데이터 활용, 표준화, 산업 응용 등 주요 과제들이 양국이 손잡고 공동으로 대응할 때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번 포럼이 양국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양국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책 협력, 기업 간 기술 교류 및 공동 투자, 그리고 AI 생태계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촉진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기를 ...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양국 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제시하였다. 박상수 연구위원은 로봇 산업의 관점에서 글로벌 시장 동향과 한중 양국의 정책 전략을 분석하고, 양국이 공동 연구개발 추진 등 네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경쟁+협력’이 결합된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정샤오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