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본문요약 - <산업硏 제언> 투자, 금융, 무역 연계 개발협력을 위한 기업과의 협력을 적극 도입‧확장하되, ‘산업’수준에서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설계해야 - 자국 우선주의 심화 환경에서 경제‧산업적 필요와 국익을 개발협력 정책과 지원 규모 및 대상에 반영하는 공여국 증가 ① 정책 반영 :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주요 공여국 개발협력 정책 변화 ② 지원 변화 : 총 ODA 규모 감소(2023년 대비 2024년 12.9% 감소)와 감소세 확대 전망, 최빈국(LDCs) 지원 감소와 하위중소득국(LMICs) 지원 증가 - 정부의 국가협력전략(CPS) 중점지원분야에 경제안보 관련 이슈를 반영하고, 개발협력 정책을 산업, 무역, 통상, 공급망 등의 정책과 ...

산업연구원 CI [산업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제안보 시대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주요 선진국처럼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을 국익과 연계할 수 있도록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KIET)은 오늘(12일) '경제안보 시대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전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제언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 독일, 일본, 영국, 스웨덴 등은 ODA 규모를 줄이는 대신 자국 기업의 해외 시장 접근성 증진, 핵심광물의 지속가능한 채굴 및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따르면 2023년 2,481억달러였던 DAC 회원국 ODA는 2024년 2,161억달러로 12.9% 감소했습니다. 지원 대상도 최빈국 중심에서 성장 ...

... 1992년 'ODA 대강(ODA Charter)'에서 국익을 일본 ODA의 목적 중 하나로 규정했다. 이후 대강의 2023년 개정본은 일본의 강점을 활용한 ODA 사업을 개도국에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제안형(offer-type) 협력' 강화 계획을 명시했다. 일본 ODA에서 경제·산업적 이익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또 미국은 전통적으로 안보 중심 원조 제공 국가였으나, 최근에는 경제적 실익과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개발협력 체제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기 국가안보전략(NSS)과 2025년 2기 NSS를 통해 미국 원조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면서 미국 대통령의 외교정책과 일치할 것을 명시했다. 특히 ODA보다 무역 파트너 확대 차원에서 투자와 금융을 통한 개도국 ...

○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정책의 구조적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대응하여 ,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해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대 속에서 나타나는 기업 전략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 그에 따른 산업 공급망의 재편 흐름을 분석함으로써 , 민간 대응을 보완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전략적 연계 방안 제시

【 美신정부 정책에 대응한 한국의 산업통상 통합전략 연구】 〇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의 2025년 연구 목표인 ‘블록화 시대에 대응한 전략자산 산업경쟁력 확보 및 신통상정책 수립’을 위한 분석 자료 제공 및 산업통상 정책 방향 제시 〇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자국중심주의적 정책 도입에 대한 국내 산업정책 및 산업 고도화 전략과의 연계를 통한 산업통상 통합전략 연구 〇 미국 정책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을 분류하고, 해당 산업 주요품목의 공급망 분석을 통해 미국의 취약점 및 중국 공급망 차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백을 공략 〇 한국의 제1 수출국인 미국의 정책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 마련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한 한·미 방산협력 방안 연구】 〇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변화가 국내 방위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 분석 및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에 대응한 한·미간 방산협력 방안 수립 〇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른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국내 방위산업의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대응 방안을 마련 〇 방위사업청의 RDP-A 체결 이후 한미 방산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및 산업부의 방산수출 지원 역할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