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체하는 가운데, 미·중 패권경쟁 심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 여건 또한 녹록지 않다. 이에 더해 최근의 미국-이란,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갈등까지 더해지며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제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는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생산성과 투자, 소비가 동시에 악화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경제의 펀더멘털(Fundamental)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인공지능(AI)의 산업 전반 확산, 생산성 중심의 자원 배분, 금융시스템 혁신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본고는 비수도권의 인구감소, 특히 청년 인구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산업환경, 혁신환경, 정주환경과 세대별 인구 순유입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점 중심 균형발전 전략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식기반산업(산업환경)과 혁신환경은 청년층 순유입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 그 효과는 각각 비수도권 대도시와 혁신 ...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청년층 순유입은 다른 세대보다 정주환경 개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비수도권의 인구 방어 혹은 유지를 위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거점을 중심으로 산업·혁신·정주 기반에 대한 집중투자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주변지역은 거점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등으로,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개별 부처로 권한이 분산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관점에서 이러한 정책 수단들이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 수요를 형성해온 주체가 산업부였다. 즉 역사적으로 산업부는 모든 산업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의 중심에 있지는 않았으나, 산업의 변화와 기업의 투자 행태를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하며 정책 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행해온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산업부의 산업정책은 직접적 권한 행사보다는 ‘조정과 설계’의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해왔다. 산업부의 역할은 개별 정책을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구조와 기업활동의 변화에 대응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부처의 정책을 산업의 논리에 따라 ...

KIET은 2026년 5월 20일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의 데보라 레볼텔라(Debora Revoltella)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경제국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글로벌 경제 안보와 산업 혁신을 둘러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한국과 유럽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양측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 후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었다. KIET 측에서는 산업혁신정책연구실 신현모 부연구위원이 한국의 산업 및 기술 정책 관련 주제를 발표하였으며, 양주영 경제안보·통상연구실장이 한국의 공급망 및 지정학적 위험 대응 방안에 대해 공유하였다. 데보라 레볼텔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KIET 측의 발표 내용에 대응하여 유럽의 산업 정책 ...

... 있음. 본 전략의 4대 핵심 축은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 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임. 아래에서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중 산업 및 기술 혁신정책과 밀접한 정책들을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글로벌 산업정책 인사이트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 2025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며 단행한 전 세계 대상 관세정책은... 방안’ 발표(2025. 11) 설비 규모 조정 및 지원: 공급 과잉 품목(철근 등) 중심 설비 조정 유도 및 사업재편 지원, 경쟁력 강화 품목(전기강판, 특수강 등)에 선제 투자 촉진 수출장벽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미국·EU 등 통상조치에 대한 협상 대응 및 금융·보증 지원, 반덤핑 회피 차단, 원산지·수입 모니터링 ...

... “한중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현황, 문제와 대책”이다. 이번 포럼은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와 한국산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저장대학교 경제학원과 저장대학교 부동산투자연구센터가 공동 주관하였다.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에서는 양하이펑(杨海峰) 부소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했으며, 한국산업연구원에서는 김천곤(金天坤) 부원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하였다. ... 첨단과학기술과 산업 발전 법칙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기 위한 학문적 필요일 뿐만 아니라, 양국이 함께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모색하며, 보다 회복력 있고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일련의 기조발표와 토론을 통해 이뤄질 사상적 교류와 충돌이 양국의 인공지능 분야 정책 수립, 산업 발전, 스마트시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