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 증가세에도 수입특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통신·컴퓨터·정보·시청각 서비스 분야는 수출경쟁력이 낮고 해외법인(Mode 3) 관련 열위가 두드러진다. 주요국 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전체·디지털 서비스 분야 모두 수출특화·경쟁우위 분야 비중이 최하위로, 제조 중심 국가인 ... 결과를 토대로 본고에서는 네 가지 정책 과제를 제언한다. 첫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신속한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의 일원화 및 디지털 서비스 중심의 지원체계 고도화, 둘째, 현지법인 설립 등 해외 진출에 대한 행정·금융 지원 확대와 Mode 3 기반 수출 지원 강화, 셋째, 지식재산권 사용료 분야 경쟁력 강화, 넷째, 서비스 수출 통계 인프라의 고도화와 ...

... 대글로벌 사우스 교역 추이 자료: 한국무역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 글로벌 사우스 국가는 133개국 중 가용 가능한 국가를 포함. 이와 함께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대글로벌 사우스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 8억 달러 수준에서 2024년 116억 달러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 신규 법인 수도 260개에서 ... 중심축으로 한 경제외교의 제도화, ②규범 기반의 질서 구축, ③민관·다자협력의 통합 플랫폼화라는 세 가지 구조로 요약된다. 일본은 경제협력특별약관(STEP), 인프라 시스템 해외 진출 전략(ISOPS)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일본 기업과 일본 기술이 개도국에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하였다. 두 국가는 글로벌 사우스 ...

... ‘세대교체 인력수요’라는 개념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노동수요 공백을 의미하며, 그 대응 여부가 생산성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인구구조 변화가 미국의 관세 정책이 나 리쇼어링 압력 등 외부 충격과 맞물릴 경우 기업들은 인구 감소를 해외 이전의 신호로 오인할 위험이 있다. 일본이 인구 감소기에 조기 해외 이전을 단행하여 산업 공동화를 초래한 전례는 이러한 위험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은 인구 감소기를 내수와 고용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하며, 고용유지 및 국내 협력업체 참여도를 법인세 감면 요건에 반영하고 기업 내부의 숙련 전수와 세대교체를 제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인구 감소는 제약이 아니라 국내 기술 승계 및 체질 개선의 기회로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새로운 국정 어젠다로 “혁신성장”이 대두되고 있으나 해당 국정목표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및 실행방안의 부재가 지적되어 왔다. 정부는 최근 혁신성장에 관한 전략 및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나, 구체적인 정책들이 이전 정부와 명확히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새로운 기술들의 출현과 이를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기존의 경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혁신성장 논의가 과학기술 분야의 R&D 투자 부분에 한정되어 있으며, 혁신의 주체인 기업을 고려한 경제ㆍ산업적 측면의 시사점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있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글로벌 경제의 변화와 이에 따른 경쟁력 제고의 중요성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수직적 FDI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6~2013년 기간 동안 한국의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수직적 FDI의 정의는 현지법인의 총매출액 중 모기업으로의 수출비중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분석 결과 순수한 수직적 FDI의 기존 이론과 부합하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기존 이론은 수직적 FDI와 요소가격 차이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는데, 본 연구 결과 모기업과 투자국의 임금격차가 클수록 순수한 수직적 FDI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도출되어 선행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동태패널, 로짓, 다항로짓 그리고 순서형 로짓 모델에 있어서 모두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 결과의 일치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2년까지 일본의 대한(對韓)투자가 급증하는 등, 한·일 산업협력 패러다임에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화약세 진행, 일본기업의 채산성 상승, 일본기업의 U턴 움직임이 늘어나는 등 향후 일본의 해외투자 전략에도 상당한 변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본의 대한투자는 2012년에 45.4억 달러(신고기준, 이하 동일)를 기록한 이후 2013년 26.9억 달러, 2014년 24.9억 달러, 2015년 16.7억 달러, 2016년 12.5억 달러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외국인투자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도 2012년 27.9%, 2013년 18.5%, 2015년 7.9%, 2016년 5.9%로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

본 연구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확산과 공급망 무역이 2000년대 한국의 수출증가와 최근의 수출 둔화 및 감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석하여 수출확대를 위한 산업통상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급망 무역이 작동하는 기반인 무역-투자 네트워크가 산업별, 지역별로 어떻게 차별화되어 있으며,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거시, 산업, 기업 등 세 수준에 걸쳐 분석하였다.

○ 최근 한국의 수출시장으로 베트남의 중요성이 증가 ○ 대베트남 수출 증가는 대베트남 해외진출법인의 증가와 동반된다는 점에서 해외진출법인과 수출의 연관성 추측 ○ 베트남 해외진출법인의 진출 동기는 저렴한 노동력의 활용에 있으나 최근 베트남의 인건비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 ○ 그러므로 최근 베트남 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진출 전략이 점차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위험은 해외진출법인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해당 법인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퇴출은 물론 해당 기업과 연관된 것으로 추측되는 국내 대베트남 수출에도 악영향 ○ 하지만 임금 상승은 해당 지역 소득수준을 높인다는 점에서 확대되고 있는 베트남 소비시장 진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

해외진출법인을 통한 글로벌가치사슬 확산과 무역증가는 주로 해외진출법인과 모회사 간의 기업 내 무역(Intra-firm trade)에 기인한다. 이는생산네트워크상에서 해외진출법인이 중간재 거래를 통하여 국내 모기업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중간재 거래 이외에도 인력 혹은 다양한 형태의 무형자산으로 해외진출법인과 모회사가 연계된다. 이러한 점에서 해외진출법인의 경쟁력 변화는 국내 다국적기업 혹은 국내생산의 경쟁력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해외진출법인의 경쟁력은 국내경제의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해외진출법인의 중요성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들의 경쟁력을 일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부재하다. 이는 해외진출법인의 경쟁력을 모니터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