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요성이 부각된 신흥안보의 관점에서, 미래 유망 분야로 부상한 세포·유전자치료제를 중심으로 한국 첨단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정밀 진단하였다. 최근 바이오 기술은 단순한 성장 동력을 넘어 보건·기술·경제를 포괄하는 신흥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술은 이중용도 특성과 데이터 안보, 공급망 취약성 등 복합적인 안보 위협을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 첨단바이오산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취약한 분야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7개 주요국(미국, 중국, EU, 일본, 영국, 스위스, 한국)의 첨단바이오 산업경쟁력을 기술적 경쟁력과 경제적 경쟁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공식 통계와 전문 DB를 활용한 ...

... 순식간에 전 세계 산업을 마비시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후 미중 상호 기술 규제 심화, 전력·물류 대란, 원자재 가격 급등이 이어지면서 효율성은 더 이상 최우선 가치가 아니다. 대신 안정성과 유연성이 산업정책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등 경제 안보를 전면에 내세운 조치들로 인해 글로벌 분업 체계가 각국의 국가안보 도구로 변모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를 거치며 이미 높은 수준에 있는 각국의 대중국 의존도는 새로운 정책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의존도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위험한 것인가의 문제다. 한국의 경우 제조업 전 분야에서 중국과의 연계가 깊어 이 문제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본고는 한국 제조업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디지털 전환(DX) 기술 활용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및 이에 기반한 정책 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은 통계청의 2017~2023년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해 4,543개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패널 분석을 수행했으며, Cr pon-Duguet-Mairesse(CDM) 모델을 적용해 R&D 투자와 DX 기술 활용 간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검증했다.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제조업의 R&D 참여 기업 비율은 2023년 80% 수준이었으며 매출액 최상위 기업군(상위 10%)이 88.74%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DX 기술 활용률은 2017년 7.5%에서 2023년 15.5%로 상승했으며,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높은 활용률을 기록했다. 활용 기술 개수는 ...

... 순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출산율 저하와 노동인구 감소가 지속될 경우 급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생산성 향상, 노동 참여 확대, 출산율 제고가 병행되어야 일본 경제의 지속 가능한 회복이 가능하다”며, 장기적 관점의 구조 개혁과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한국이 직면할 고령화·재정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한국 역시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재정 건전성 확보와 세입 기반 강화, 세대 간 형평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특히 의료·돌봄 지출 관리와 조세·복지 구조의 선제적 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비정규직 비율이 완화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고령자고용안정법과 ‘일하는 방식 개혁’ 같은 제도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연금 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기반이 되었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는 점이 소개되었다. 그러나 고용 안정이 곧 삶의 질 개선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낮은 임금 수준과 고령층 일자리 질 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 역시 유사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조기 대응 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사회 고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향후 산업 전략과 국가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 싱크탱크 다이얼로그(AKTD: ASEAN-Korea Think Tank Dialogue)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5월 제주에서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와 연계하여 진행된 제1차 컨퍼런스에 이어,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과 연계된 공식 부대행사로 마련되었다. 특히 2025년부터 본격 착수한 AKTD 공동연구에 참여 중인 한국 및 아세안 10개국 주요 싱크탱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각국의 연구 성과 발표와 자유 토론이 이어졌으며,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 한-아세안 간 전략적 협력 의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KIET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AKTD 공동연구의 중간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