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흔히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랐다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최근 Lane(2025)은 이 정책이 대상 산업의 산출·생산성·수출을 크게 높였음을 엄밀하게 보였다. 이 글은 Lane이 공개한 131개국 품목별 무역자료와 한국의 산업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평균효과 뒤에 가려진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은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라서라기보다, 넓게 시도하고 수출시장이 걸러낸 결과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첫째, 한국은 1970~1972년에서 1984~1986년 사이 중화학 제조품 가운데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의 비중을 7.4%에서 27.7%로 높였다. 이 증가 폭은 75개국 중 3위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브라질도 비슷한 ...

정부는 최근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CPTPP 가입 추진 여부 판단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 기존 논의는 주로 ‘가입 시 이득’에 초점을 맞춰온 데 비해, 본고는 ‘가입 지연에 따른 상대적 경쟁여건 변화’를 분석 15개 업종의 역내 RSCA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RSCA가 하락한 품목에서 CPTPP 11개국의 RSCA는 상승 경향을 보여 한국의 경쟁력 위축과 대비 조선은 한국의 하락폭과 CPTPP 상승폭의 격차가 15개 업종 중 가장 컸으며, 자동차는 CPTPP 측 상승의 상당 부분이 멕시코 단일국 요인으로 나타남.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을 품목 단위로 살펴본 결과, 자동차 3개 품목(870322·870323·870380)에서 CPTPP 발효 ...

... 제조·조달할 산업 기반의 문제이다. 본고는 전력안보보다 높은 대외 의존과 공급망 편중이 국내 생산·기술 기반과 경제안보의 선택지를 제약하는 위험에 초점을 맞춘다. 2026년 정부는 장기계약, 국내 생산 지원, 차세대 기술개발 등을 제시했지만 보급 확대가 국내 제조투자로 자동 연결되지는 않는다. 보급정책과 산업·자원안보 정책 간 품목별 우선순위와 지원 수단을 조정하는 체계도 아직은 부족하다. 따라서 연도별 입찰 및 발주계획으로 예측 가능한 수요를 조성하고 태양광은 셀 생산 기반과 모듈 경쟁을, 풍력은 실증, 인증, 운전실적 확보를 중심으로 지원을 차등화해야 한다. 지정된 핵심자원을 조기경보, 금융, 기술개발 등 실제 수단과 연결하고 비용과 생산 및 투자 성과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 정책의 목표는 ...

... 중심으로 운영되어 인도의 대한국 무역적자 확대 요인으로 작용 이에 따라 통상 협상 과정에서 무역수지 균형과 산업 내재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한-인도 CEPA는 높은 활용률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원산지 기준과 통관절차가 주요 활용 제약 요인으로 작용 역내 부가가치와 세번변경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구조로 기업 부담이 높으며, 원산지 검증 및 품목분류 과정에서 통관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 사례가 지속 향후 CEPA 개선 시 시장개방 확대보다는 원산지 기준 완화, 인증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 중심의 접근이 필요 일본의 대인도 협력 사례와 시사점 일본은 장기간 ODA와 고위급 교류를 기반으로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인프라 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 인도는 일본의 최대 ODA 수원국으로 철도, 도로, ...

핵심요약 한국은 국제로봇연맹(IFR) 기준 제조용 로봇 판매 세계 4위, 로봇 밀도(제조업 종사자 1만 명당 로봇 보급 대수)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제조용 로봇 활용 측면에서 독보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사슬 관점에서 보면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역량 등 선도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중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기술 내재화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이미 종합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을 앞지른 전략적 경쟁국으로 부상했다. 이는 한국 로봇산업이 높은 활용도에도 불구하고 가치사슬 전반에서는 구조적 보완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최근 로봇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더욱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는 로봇을 ...

핵심요약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 시장의 일시적 성장 둔화라는 단기적 현상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배터리산업의 고도성장을 견인해 온 우리의 주력 시장과 주력 제품의 부진이 구조화되었기 때문임을 밝힌다. 아울러 최근 배터리 시장의 성장축이 전기차(EV) 배터리 외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특히 전력망, 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핵심 설비이자 전략 품목인 ESS 분야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탈중국 공급망 정책 추진이 한국 배터리 기업에 제공할 새로운 기회를 살펴본 후 ESS 성장 동력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2. 한국 배터리산업 위기의 본질과 성장축 전환의 필요성 (1) K-배터리 위기 원인: 주력 시장과 주력 제품의 부진 구조화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5년 EV 배터리 수요는 1.2TWh ...

... 적응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 (2) 전략적 의존성과 단일 실패지점 EU의 전략적 의존성은 유럽 산업이 직면한 주요 과제이다. 전략적 투입재와 핵심 원자재 조달 시 기업들이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취약성 및 비용 상승 압력에 노출되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EU 역외 수입 의존성과 이를 단일시장 내 생산으로 대체할 가능성을 품목별로 분석한 상향식·데이터 기반 분석 결과에 따르면, EU는 204개 품목에서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품목 수입량의 절반 이상이 중국을 최대 공급원으로 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략적 의존 품목 중 약 20%는 전 세계 생산이 특정 국가나 공급자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어, 수입선 다변화의 여지가 매우 제한적인 단일 실패지점으로 ...

... 5,000만 달러 규모의 광대역 보급 사업(BEAD)을 추진하면서, ‘미국산 우선 구매법(BABA)’을 적용하여 연방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미국산 광섬유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나아가 IIJA는 중국산 광섬유·전송 장비를 국가 인프라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초저손실·대유효면적 광섬유(G.654.E) 등 첨단 품목은 수출 규제 품목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 조달과 안정적인 내수 수요는 후루카와 자회사 OFS의 조지아 공장 투자(1억 3,900만 달러) 등 미국 현지 생산 투자를 유인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일본은 정부가 원천기술 개발과 초기 수요 창출을 동시에 지원하며 산업을 육성한 사례이다. 일본 광섬유 3사의 경쟁력은 1970~1980년대 국책 연구에 뿌리를 두고 ...

... 전략적으로 통제하면서, 국가안보상 협력이 가능한 국가를 중심으로 첨단 AI 기술 접근을 완화하고 AI 공급망·생태계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신뢰 가능 국가 중심 AI 기술 접근 및 공급망·생태계 협력 강조 EAR 개정 최종규칙에 따르면 UAE 정부 기관과 부속서 제8호에 등재된 승인 기업은 2026년 7월 10일부터 특정 첨단 컴퓨팅 품목에 라이선스 없이 접근 가능하다. 산업안보국은 최종규칙을 통해 UAE의 방위 및 무역파트너로서의 위상, 전략무역통제체계의 선도적 이행, 민감 기술 보호를 위한 수출통제 이행 약속과 2025년 미국-UAE AI 협력 프레임워크를 근거로 UAE에 대한 우호적인 대우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AI 기회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성명’은 신뢰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