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요약 |
-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상호관세, 제조업 리쇼어링 등 강경한 자국우선주의 통상정책을 본격화하며, WTO 다자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음
- 반면, 중국은 AI, 양자기술, 항공우주, 바이오 등 차세대 전략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등 기존 핵심 제조업에서도 자립화와 기술 우위를 강화하며,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질서 내 주도권 확보를 본격화
- 글로벌 통상질서의 축이 기술패권, 경제안보, 공급망 중심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기존 자유무역 기반의 ‘Old Normal’ 통상전략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
- 그러나 이 위기는 곧 전략적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은 반도체, AI 등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보완재적 파트너’로서 미국, EU 등 주요국과 협력할 수 있는 강점을 갖추고 있으며, 디지털 무역·탄소국경조정 등에서 제도 수출국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보유
- 향후 한국 통상정책의 방향으로 ▲전략산업 중심의 가치사슬 재편, ▲수출시장과 품목의 구조적 다변화, ▲산업–통상 연계형 공급망 경쟁력 강화, ▲다자·소다자 통상협력 심화, ▲디지털 및 환경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규범 대응 역량 제고 등을 제시
* 또한, 미국의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 등 자국 중심 산업정책에 대응하여, 한국을 글로벌 첨단제조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 입지 경쟁력 제고,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 첨단 산업단지 인프라 고도화 등 세부 실행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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