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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흔히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랐다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최근 Lane(2025)은 이 정책이 대상 산업의 산출·생산성·수출을 크게 높였음을 엄밀하게 보였다. 이 글은 Lane이 공개한 131개국 품목별 무역자료와 한국의 산업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평균효과 뒤에 가려진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은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라서라기보다, 넓게 시도하고 수출시장이 걸러낸 결과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첫째, 한국은 1970~1972년에서 1984~1986년 사이 중화학 제조품 가운데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의 비중을 7.4%에서 27.7%로 높였다. 이 증가 폭은 75개국 중 3위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브라질도 비슷한 ...
....9.16)를 활용하고, 2026년 관측기간에 매일 두 유종을 판매한 1,512개 주유소를 주 표본으로 설정하였음. 모형은 주유소×유종 및 주유소×날짜 고정효과를 포함한 이중차분(DID) 모형을 적용하였음. 이는 동일한 주유소의 두 유종의 상대적 가격차이를 비교하므로 주유소별 특성과 두 유종에 공통인 일별 충격을 통제할 수 있음. 고급휘발유는 ... 비용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정책의 직접 규제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에서, 최고가격제가 없었을 경우 보통유 가격 경로를 추정하는 반사실적 가격으로 활용하였음. 추정치를 보통휘발유 자체의 정책효과로 해석하려면 고급유에 정책 파급이 없고, 정책이 없었을 경우 두 유종의 평균 가격변화가 같았을 것이라는 가정이 충족되어야 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고급휘발유 대비 보통휘발유의 상대가격은 ...
최근 가계 양극화 실태 가계 양극화의 파급 영향 종합 평가 및 정책 시사점 과거 우리 경제의 양극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비롯된 가계소득 격차가 중심에 있었으나, 이제는 자산시장 성장과 기술 변화가 만들어 낸 복합적 문제로 그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순자산 지니계수가 2017년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후 오름세로 전환하여 최근까지 지속해서 상승하는 등 ... 간 성장 차별화가 확대되면서 그간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힘입어 개선되어 온 소득 양극화가 재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4년 소득 지니계수는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며, 정책 효과를 배제한 시장 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큰 폭으로 반등하였다. 최근의 소득 격차 확대는 IT 부문에서 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여타 부문에서는 임금 상승이 제한된 ...
핵심요약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 국내 제조업 생산의 10% 이상, 수출의 10~15%를 꾸준히 담당해 왔다. 연간 생산량이 300만~400만 대를 상회하고 수출액이 수백억 달러 규모에 이르게 되면서 자동차산업은 1차 협력사부터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이르기까지 두터운 생태계가 형성되었고, 에너지·금융·물류·서비스 등 연관 산업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핵심 기간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자동차산업의 기술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탄소중립 기조가 강화되면서 내연기관차(Internal Combustion Engine, ICE) 중심의 구조가 하이브리드차(Hybrid Electric Vehicle, HEV)·전기차(Electric Vehicle, EV) 등 친환경·전동화 차량 ...
... 주요 동향을 따라가며 그 배경과 도전과제, 그리고 도약 기회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EU 산업에 충격을 가져온 급격한 전환과 추세 유럽의 산업 환경은 다음 세 가지에 의해 재편되고 있다. 첫째, 무역 패턴의 심층적 재구성, 둘째, 산업정책을 통한 적극적 개입 급증과 이에 따른 불공정한 경쟁 여건 강화, 셋째, 미·중 기술 경쟁과 그 파급효과이다. (1) 글로벌 무역 패턴의 재정의 중국은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세계 상품무역에서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며 글로벌 무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중국은 2024년 전 세계 상품 수출의 18%를 차지하였으며, 현재는 컨테이너 물동량의 37%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 세계 상품무역에서 EU와 미국의 입지는 지난 10여 년간 대체로 안정적인 ...
... 이전했던 시기인 2010년 중반에 수도권 인구 비중의 증가 추세가 일시적으로 둔화하였으나,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의 인구 유입은 2017년 이후 사실상 소멸 2023년부터 혁신도시 인구는 순유출로 전환되었으며, 같은 권역 내에서 혁신도시로의 인구 유입마저도 2025년 이후에는 순유출로 전환 1차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 인구·고용을 증가시켰지만, 파급효과의 규모와 범위에 한계 공공기관 이전은 주로 이전 지역의 서비스업 고용을 증가시키며, 파급효과의 범위는 혁신도시 소재 읍면동으로부터 약 10km 이내에만 집중되는 등 기대보다 작은 효과 특히 공공기관 이전 완료 이후 직업을 사유로 한 인구의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혁신도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부족함을 시사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
... 직면하게 된다. 이에 정부와 가전업계는 '가전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가전 제조 생태계 전반에 AI를 접목하여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기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가전 M.AX 3대 과제: 공정 혁신부터 신뢰 확보까지 첫째, 제조 공정의 AI 전환을 통한 다품종 혼류 생산 혁신이다. 잦은 라인 변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전산업 특화 제조AI 모델'을 개발한다. 이 모델은 무인운반차(AGV) 및 자율이동로봇(AMR)과 연계하여 AI가 생산과 물류 일정을 최적화한다. 광주, 창원 등 주요 가전 생산 거점의 14개 내외 핵심 협력사에 선도적으로 구축되며, 향후 40개사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이 과제는 단순히 공장에 ...
본문 바로가기 요약 1. 서론 2. 서비스업 AI 전환 수준 측정의 필요성 + − (1) 서비스업 AX 가속화 전망과 파급효과 (2) 정책 고도화 요구와 기존 통계의 한계 3. AX 성숙도 프레임워크 + − (1) 기존 AX 성숙도 프레임워크 (2) 업무 위임 관점의 AX 성숙도 프레임워크 4. 업무 위임 관점의 서비스업 AI 전환 사례 분석 + − (1) 금융업 (2) 도·소매업 (3) 헬스케어 (4) 법률서비스 (5) 분석 결과 및 시사점 5. 정책 활용 방향 6. 결론 산업경제분석 서비스업 AI 전환 측정: 업무 위임 관점의 프레임워크 제안과 정책 활용 방안 작성자: 이민주 (AI디지털전환연구실 연구원) | 발행일: ...
2025년 방산수출 수주액은 154억 4,000만 달러로 2년 연속 하락세를 딛고 반등에 성공 대형 계약의 비중이 늘어나고 수출시장 및 품목이 다변화 방산수출 호황에 힘입어 주요 기업들은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 방산수출 호조가 지속되면서 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이 증대 그러나 경제·안보 융합시대의 핵심 전략산업이자 신성장동력인 방위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미흡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며, 방산수출 품목과 가장 유사한 민수산업의 유발계수를 활용 예를 들어, 기동·화력은 기타 운송장비 산업, 군용기는 항공기 산업, 함정은 선박 산업 등으로 매칭 2025년 방산수출 수주의 생산유발효과는 약 46조 4,000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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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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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